산업경쟁력과 5G 인프라 구축…국가미래연구원 산업경쟁력포럼 세미나 > 보고서

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10월 21일 아침 63컨벤션센터 4층 라벤더홀에서 ‘산업경쟁력과 5G 인프라 구축’을 주제로 한 산업경쟁력포럼 제50회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데이터 대항해 시대…ICT정책의 새로운 지평’이란 제목으로 ▲윤종록 전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의 발표에 이어  ▲박재천 인하대학교 객원교수의 사회로 ▲여재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위원 ▲홍인기 경희대학교 전자정보학과 교수(한국통신학회 부회장) ▲최성호 정보통신진흥원 과기정통부 미래통신전파 PM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다음은 이날의 주제발표와 토론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편집자>

◈주제발표 : 데이터 대항해 시대…ICT정책의 새로운 지평

▲윤종록 전 미래창조과학부 차관

5G 속성을 긍정적 활용 … IoT·자율주행·실감형 서비스의 병행 발전

하드웨어적 인프라는 공공부문으로 환원, 본격적 소프트파워 경쟁 유도

저궤도 위성을 활용한 셀 컨트롤(Cell Control) 등 새로운 망구조 검토

- 소프트파워가 국력이다. 소프트파워 강국을 지향하는 새로운 정책 필요

5G의 속성을 긍정적 활용하는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 단일 표준을 통한 신속한 보급과 글로벌 표준을 활용해야 하고, IoT·자율주행·실감형 서비스의 병행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 ICT 인프라의 새로운 속성은 네트워크 인프라의 공공성이다. 인프라는 국가·사회·경제·문화의 생존 토양이자 개인 생활의 생활필수품화 된 생존의 동반자다. 디지털경제의 제2영토는 산업뿐만 아니라 안전, 보안, 청결, 질서 유지의 새로운 대상이다.

- 새로운 정책방향은 5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다.

① Infrastructure Independancy(인프라의 독립) : 하드웨어적 인프라는 공공부문으로 환원(유선/무선/안테나 등 하부영역의 인프라 공사 발족)을 검토하고, 이미 각 통신사에 할당된 주파수 자원을 재조정하고 치열한 서비스, 플랫폼, 보안 등 본격적 소프트파워 경쟁에 치중하도록 한다.

② Frequency Efficiency(신축적 효율성 기반 구축) : 우선 밀리미터파의 속성에 따른 과도한 투자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수평적 인프라 구축에서 수직적 접근으로 바꾸고, 저궤도 위성을 활용한 Cell Control 등 새로운 망구조를  검토해야 한다.

③ 저궤도 위성업자의 패권경쟁 참여 : 미국의 스타링크, 보잉, 에어버스는 이미 운영 중이고, 중국의 홍얀 프로젝트는 대규모로 준비 중이다. 네트워크 구조를 수평에서 수직으로 확장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Cell간 트래픽을 담당토록한다.

④ Distributed Dynamic Storage : 네트워크와 정보저장 제공자의 효율적, 합리적 역할분담이 필요하며, 정보저장제공자 육성 정책이 5G확산 정책과 병행돼야 한다.

⑤ 전후방 4S 산업 육성과 연계 추진 : Speed(정보 전달) Sensor(정보 생성) Security(정보 신뢰) Storage(정보 저장)을 상호연계하면서 추진해야 한다.

- 결론적으로 ‘데이터 대항해 시대의 ICT정책 방향은 데이터의 유통 중심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생성·가공·처리’라는 디지털경제의 틀에서 경제 시스템 전체를 염두에 둔 ICT정책으로 확장 진화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5G는 속도중심의 수동적 정책이 아니라 기존산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파워의 경쟁력에 기여하는 정책이다. 즉 ICT는 모든 산업의 비타민으로써 생명과학·교육·문화 등 ICT기반의 혁신이 가속화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AI·소프트웨어 교육 등 데이터 사이언스 역량 확대라는 후방 정책이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토론 내용

▲ 여재현 KISDI 연구위원

 5G와 융합된 개별 산업(수직적 연관 산업)을 창출해야 

- 5G 기술의 산업적 특징은 타 산업과의 융합, 전 세계 단일 표준, 혁신적 시장개척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5G는 전 산업의 디지털화를 가속화하고, 5G와 융합된 개별 산업(vertical 산업)을 창출해야 한다. 5G 시대의 성공은 통신 분야와 타 산업(수직적 산업) 분야의 협업을 통한 생태계 조성, 그리고 조성된 생태계간 국내외 경쟁 활성화에 의해 결정경쟁 구도를 형성 및 촉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홍인기 경희대학교 전자정보학과 교수

전송속도 더 높이기보다 5G필수 서비스 영역과 신산업 개발이 더 중요

- 5G의 막연한 커버리지 확보 보다는 LTE 전송속도나 성능이 실제로 부족하게 느껴지는 B2B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스마트 공장과 같은 새로운 커버리지를 필요로 하는 신산업 분야로 우리들의 시각을 넓히고 힘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서비스를 만족시키는 전송속도를 더 높이기보다는 현재속도가 부족하게 느껴지는 서비스와 신산업 개발이 더 중요하다. 또 5G커버리지를 넓히기 보다는 현재와 비슷한 서비스는 LTE와 연동하고 그 대신 5G를 필요로 하는 새로운 서비스 영역을 찾아 커버리지를 확보하는 게 5G 구축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 최성호 정보통신진흥원 과기정통부 미래통신전파 PM

부품 국산화 및 5G네트워크 장비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 5G 시대에 새로운 융합서비스 창출, 시장 선도, 소프트파워 강화가 중요하나 국내 강점이  는 5G 인프라 산업의 체력을 지속 보강하고 세계 시장을 주도해 나가는 것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특히 부품 국산화 및 5G네트워크 장비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5G 품질개선을 위하여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회절율이 낮아져 커버리지가 작아지고, 고대역의 경우 건물 벽 등으로 투과율이 낮아지는 전파본질의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

스마트 공장·스마트시티 등 괄목할만한 진전…5G관련 투자 “역대급”

-5G산업은 3가지 방향을 검토할 수 있다.우선 5G산업 자체의 발전, 5G와의 융합산업(B2B) 견인, 그리고 국민들에 대한 더 좋은 서비스(B2C) 향상 등이다. 5G상용화 발표 이후 의미 있는 성과도 있었다. 우선 장비와 단말기 산업의 확장 및 재정비를 들 수 있다. LTE 장비산업은 취약했지만 최근 5G장비의 확충이 이뤄지고 있다. 

 다음으로 융합산업으로 스마트 공장과 스마트시티 등도 괄목할만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투자는 역대급으로 많았고, 통신사들의 경쟁적 투자촉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5G의 속도나 커버리지에서 세계1~2위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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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10월 21일 아침 63컨벤션센터 4층 라벤더홀에서 ‘산업경쟁력과 5G 인프라 구축’을 주제로 한 산업경쟁력포럼 제50회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데이터 대항해 시대…ICT정책의 새로운 지평’이란 제목으로 ▲윤종록 전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의 발표에 이어  ▲박재천 인하대학교 객원교수의 사회로 ▲여재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위원 ▲홍인기 경희대학교 전자정보학과 교수(한국통신학회 부회장) ▲최성호 정보통신진흥원 과기정통부 미래통신전파 PM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다음은 이날의 주제발표와 토론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편집자>

◈주제발표 : 데이터 대항해 시대…ICT정책의 새로운 지평

▲윤종록 전 미래창조과학부 차관

5G 속성을 긍정적 활용 … IoT·자율주행·실감형 서비스의 병행 발전

하드웨어적 인프라는 공공부문으로 환원, 본격적 소프트파워 경쟁 유도

저궤도 위성을 활용한 셀 컨트롤(Cell Control) 등 새로운 망구조 검토

- 소프트파워가 국력이다. 소프트파워 강국을 지향하는 새로운 정책 필요

5G의 속성을 긍정적 활용하는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 단일 표준을 통한 신속한 보급과 글로벌 표준을 활용해야 하고, IoT·자율주행·실감형 서비스의 병행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 ICT 인프라의 새로운 속성은 네트워크 인프라의 공공성이다. 인프라는 국가·사회·경제·문화의 생존 토양이자 개인 생활의 생활필수품화 된 생존의 동반자다. 디지털경제의 제2영토는 산업뿐만 아니라 안전, 보안, 청결, 질서 유지의 새로운 대상이다.

- 새로운 정책방향은 5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다.

① Infrastructure Independancy(인프라의 독립) : 하드웨어적 인프라는 공공부문으로 환원(유선/무선/안테나 등 하부영역의 인프라 공사 발족)을 검토하고, 이미 각 통신사에 할당된 주파수 자원을 재조정하고 치열한 서비스, 플랫폼, 보안 등 본격적 소프트파워 경쟁에 치중하도록 한다.

② Frequency Efficiency(신축적 효율성 기반 구축) : 우선 밀리미터파의 속성에 따른 과도한 투자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수평적 인프라 구축에서 수직적 접근으로 바꾸고, 저궤도 위성을 활용한 Cell Control 등 새로운 망구조를  검토해야 한다.

③ 저궤도 위성업자의 패권경쟁 참여 : 미국의 스타링크, 보잉, 에어버스는 이미 운영 중이고, 중국의 홍얀 프로젝트는 대규모로 준비 중이다. 네트워크 구조를 수평에서 수직으로 확장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Cell간 트래픽을 담당토록한다.

④ Distributed Dynamic Storage : 네트워크와 정보저장 제공자의 효율적, 합리적 역할분담이 필요하며, 정보저장제공자 육성 정책이 5G확산 정책과 병행돼야 한다.

⑤ 전후방 4S 산업 육성과 연계 추진 : Speed(정보 전달) Sensor(정보 생성) Security(정보 신뢰) Storage(정보 저장)을 상호연계하면서 추진해야 한다.

- 결론적으로 ‘데이터 대항해 시대의 ICT정책 방향은 데이터의 유통 중심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생성·가공·처리’라는 디지털경제의 틀에서 경제 시스템 전체를 염두에 둔 ICT정책으로 확장 진화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5G는 속도중심의 수동적 정책이 아니라 기존산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파워의 경쟁력에 기여하는 정책이다. 즉 ICT는 모든 산업의 비타민으로써 생명과학·교육·문화 등 ICT기반의 혁신이 가속화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AI·소프트웨어 교육 등 데이터 사이언스 역량 확대라는 후방 정책이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토론 내용

▲ 여재현 KISDI 연구위원

 5G와 융합된 개별 산업(수직적 연관 산업)을 창출해야 

- 5G 기술의 산업적 특징은 타 산업과의 융합, 전 세계 단일 표준, 혁신적 시장개척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5G는 전 산업의 디지털화를 가속화하고, 5G와 융합된 개별 산업(vertical 산업)을 창출해야 한다. 5G 시대의 성공은 통신 분야와 타 산업(수직적 산업) 분야의 협업을 통한 생태계 조성, 그리고 조성된 생태계간 국내외 경쟁 활성화에 의해 결정경쟁 구도를 형성 및 촉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홍인기 경희대학교 전자정보학과 교수

전송속도 더 높이기보다 5G필수 서비스 영역과 신산업 개발이 더 중요

- 5G의 막연한 커버리지 확보 보다는 LTE 전송속도나 성능이 실제로 부족하게 느껴지는 B2B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스마트 공장과 같은 새로운 커버리지를 필요로 하는 신산업 분야로 우리들의 시각을 넓히고 힘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서비스를 만족시키는 전송속도를 더 높이기보다는 현재속도가 부족하게 느껴지는 서비스와 신산업 개발이 더 중요하다. 또 5G커버리지를 넓히기 보다는 현재와 비슷한 서비스는 LTE와 연동하고 그 대신 5G를 필요로 하는 새로운 서비스 영역을 찾아 커버리지를 확보하는 게 5G 구축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 최성호 정보통신진흥원 과기정통부 미래통신전파 PM

부품 국산화 및 5G네트워크 장비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 5G 시대에 새로운 융합서비스 창출, 시장 선도, 소프트파워 강화가 중요하나 국내 강점이  는 5G 인프라 산업의 체력을 지속 보강하고 세계 시장을 주도해 나가는 것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특히 부품 국산화 및 5G네트워크 장비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5G 품질개선을 위하여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회절율이 낮아져 커버리지가 작아지고, 고대역의 경우 건물 벽 등으로 투과율이 낮아지는 전파본질의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

스마트 공장·스마트시티 등 괄목할만한 진전…5G관련 투자 “역대급”

-5G산업은 3가지 방향을 검토할 수 있다.우선 5G산업 자체의 발전, 5G와의 융합산업(B2B) 견인, 그리고 국민들에 대한 더 좋은 서비스(B2C) 향상 등이다. 5G상용화 발표 이후 의미 있는 성과도 있었다. 우선 장비와 단말기 산업의 확장 및 재정비를 들 수 있다. LTE 장비산업은 취약했지만 최근 5G장비의 확충이 이뤄지고 있다. 

 다음으로 융합산업으로 스마트 공장과 스마트시티 등도 괄목할만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투자는 역대급으로 많았고, 통신사들의 경쟁적 투자촉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5G의 속도나 커버리지에서 세계1~2위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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