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쟁점과 과제 > 보고서

1. 전작권 전환 추진 경과 및 평가

- 정부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노력 중이나, 일부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보완 및 재평가 작업이 필요하다.

- 특히, 한미지휘구조에 대한 재조명, 전환조건과 검증방식에 대한 기준 정립, 그리고 전환 후 한국군 내부의 지휘관계 정립에 대해 검토 필요하다.

2. 한미지휘구조 문제와 한국군의 주도성 강화 

- 현재 추진중인 전작권 전환은 군사주권의 완전성을 달성한다는 전작권 전환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근본적인 한계 존재 한다.

- 미래연합사령관을 한국군 장성이 맡는다는 의미는 있으나, 향후에도 전시 작전지휘가 한미연합의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면에서 전작권이 한국으로 ‘환수’되었다고 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의 변화다.

- 따라서 ‘한국군 주도-미군 지원’의 병렬형 지휘체계를 지향하되, 여건상 어렵다면 한국군의 주도적 역할 확보라는 전작권 전환의 의의를 살릴 수 있도록 미래연합사 편성 조정 등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전작권 전환조건에 대한 재조명과 검증 방식의 조정

- 현 연합사 체제를 유지한다는 계획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전환조건과 검증을 강조하고 있어 전작권 전환의 ‘내용’과 ‘추진 방식’ 간 부정합성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 특히, 과도한 조건과 검증 방식을 부과할 경우 통제가 어려운 외생 변수에 의해 전작권 전환 일정이 불확실해지는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다. 

- 미래연합사 출범에 꼭 필요한 핵심 필수과제 위주로 전작권 전환 조건 재조명 및 검증 방식에 대한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4. 전·평시 지휘일원화 추진 : 합동군사령부 창설

- 전작권 전환 후 한미지휘체계 설정 뿐 아니라 한국 합참과 미래연합사령부간 관계 설정도 매우 중요하다.

- 합참의장을 겸직하지 않는 한국군 4성 장군이 미래연합사령관을 맡는다는 현 계획에 의할 경우 전후방 작전지휘의 이원화 문제와 전·평시 전환과정의 혼선과 중복 소지가 여전히 존재한다.

- 미래연합사령관으로 군령권을 일원화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전후방 작전지휘 일원화 및 전·평시 전환의 연속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5. 전작권 전환에 대한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여 국민들의 이해와 공감대속에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는 전작권 전환 조건 세 가지만 개념 차원에서 공개되어 있고, 조건별로 요구되는 세부 과제에 대해서는 비밀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평가·검증도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민들은 물론 군 외부 안보 관련자들도 과연 전작권 전환 준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물론 세부 과제별 검증 결과는 한미연합작전의 능력을 노출시키는 것이라 공개가 곤란한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적어도 조건별 주요 과제와 평가 방식에 대해서는 공개하고 검증 결과도 큰 틀에서는 적절한 시기마다 국민들에게 설명함으로써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일각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의 신뢰 속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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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작권 전환 추진 경과 및 평가

- 정부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노력 중이나, 일부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보완 및 재평가 작업이 필요하다.

- 특히, 한미지휘구조에 대한 재조명, 전환조건과 검증방식에 대한 기준 정립, 그리고 전환 후 한국군 내부의 지휘관계 정립에 대해 검토 필요하다.

2. 한미지휘구조 문제와 한국군의 주도성 강화 

- 현재 추진중인 전작권 전환은 군사주권의 완전성을 달성한다는 전작권 전환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근본적인 한계 존재 한다.

- 미래연합사령관을 한국군 장성이 맡는다는 의미는 있으나, 향후에도 전시 작전지휘가 한미연합의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면에서 전작권이 한국으로 ‘환수’되었다고 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의 변화다.

- 따라서 ‘한국군 주도-미군 지원’의 병렬형 지휘체계를 지향하되, 여건상 어렵다면 한국군의 주도적 역할 확보라는 전작권 전환의 의의를 살릴 수 있도록 미래연합사 편성 조정 등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전작권 전환조건에 대한 재조명과 검증 방식의 조정

- 현 연합사 체제를 유지한다는 계획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전환조건과 검증을 강조하고 있어 전작권 전환의 ‘내용’과 ‘추진 방식’ 간 부정합성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 특히, 과도한 조건과 검증 방식을 부과할 경우 통제가 어려운 외생 변수에 의해 전작권 전환 일정이 불확실해지는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다. 

- 미래연합사 출범에 꼭 필요한 핵심 필수과제 위주로 전작권 전환 조건 재조명 및 검증 방식에 대한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4. 전·평시 지휘일원화 추진 : 합동군사령부 창설

- 전작권 전환 후 한미지휘체계 설정 뿐 아니라 한국 합참과 미래연합사령부간 관계 설정도 매우 중요하다.

- 합참의장을 겸직하지 않는 한국군 4성 장군이 미래연합사령관을 맡는다는 현 계획에 의할 경우 전후방 작전지휘의 이원화 문제와 전·평시 전환과정의 혼선과 중복 소지가 여전히 존재한다.

- 미래연합사령관으로 군령권을 일원화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전후방 작전지휘 일원화 및 전·평시 전환의 연속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5. 전작권 전환에 대한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여 국민들의 이해와 공감대속에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는 전작권 전환 조건 세 가지만 개념 차원에서 공개되어 있고, 조건별로 요구되는 세부 과제에 대해서는 비밀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평가·검증도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민들은 물론 군 외부 안보 관련자들도 과연 전작권 전환 준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물론 세부 과제별 검증 결과는 한미연합작전의 능력을 노출시키는 것이라 공개가 곤란한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적어도 조건별 주요 과제와 평가 방식에 대해서는 공개하고 검증 결과도 큰 틀에서는 적절한 시기마다 국민들에게 설명함으로써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일각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의 신뢰 속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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