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중국 국경분쟁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미치는 영향 > 보고서

"인도‧태평양전략 지지 및 참여 통해 한미·한중 관계 재정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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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도-중국 국경 문제

- 인도를 식민통치 하던 영국은 19세기 말부터 3,488km에 달하는 인도와 중국의 국경 획정을 위해 노력했으며, 인도 독립 이후 인도와 중국(국민당 및 공산당 정부)도 국경을 확정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아직까지도 국경이 확정되지 않고 있다.  

- 지난 100여 년 동안 국경이 확정되지 않아, 접경지역에서 인도와 중국 사이 수많은 군사적 충돌이 발생했고, 사태 수습을 위한 협상을 반복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2. 라다크(Ladakh) 충돌

- 2020년 6월 15일 인도 북동부 중국과의 국경 역할을 하고 있는 실질통제선(LAC, Line of Actual Control) 중간 지역인 라다크의 갈완계곡(Galwan River Valley)에서 양국군이 충돌하여 9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이 발생했다. 

- 라다크 충돌 후, 과거와 같이 양국은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황을 수습하고는 있다.

- 그러나 양국은 서로 상대국이 먼저 LAC를 침범했다고 주장하면서 접경지역에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어 긴장이 유지되고 있다.   

 3. 라다크 충돌 후 양국 정책변화

- 인도 : 대중국정책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남. 모디(Narendra Modi) 총리의 대중국 강경 발언이 이어지고, 중국 견제를 위한 군사력 증강이 속도를 내고 있으며, 인도 사회에 반중국정서가 확산되고 있다.

- 중국 : 비교적 차분한 대응. 그러나 중국은 인도를 협력국이 아닌 경쟁국으로 간주하고, 영토적 야망도 지속되고 있다.

4. 향후 전망: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 강화

- 인도의 대중국정책 변화는 미국의 대중국 압박정책과 궤를 같이하고 있어, 인도의 미국 주도 인도‧태평양전략 적극 참여 가능성이 높아지고, 전략 추진 핵심체인 QUAD(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4개국 안보대화)의 활성화와 확대(QUAD PLUS)가 전망된다.

- 그러나 QUAD 활성화 및 확대는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구상과 충돌하여 지역에서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

5. 한국에 대한 시사점

- 이런 상황은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우리 정부도 인도‧태평양전략 지지 및 참여를 통해 한미관계 및 한중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 우리 정부도 인도‧태평양전략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즉 미국의 압력에 밀려 참여하는 것보다는 우리 나름대로의 원칙에 근거한 입장을 가지고 참여해야 한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2019년 4월 강경화 외교장관과의 회의에서 신남방 정책과 인도‧태평양전략 간의 공조를 강조했듯이, 상호보완적 성격이 존재한다.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 건설은 우리 경제에도 매우 중요하다. 

- 이 지역은 세계 최대의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세계 무역‧투자의 중심지로서 새로운 글로벌 성장 엔진으로도 부상하고 있다. 아세안(ASEAN)은 이미 우리의 주요 무역 파트너로 급부상했고, 문재인 정부는 아세안 및 인도와의 협력관계를 미‧중‧일‧러와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신남방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 정부의 정책도 인도‧태평양지역의 안정이 전제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 우리 정부는 미국의 인도ㆍ태평양전략을 지지하고, QUAD PLUS 구축에 동참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 과정에서 ­현행 국제법을 훼손하는 중국의 공세적 해양정책을 비판하되, 일방적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을 지지하기보다는 QUAD PLUS가 중국을 겨냥한 군사동맹이 아닌, 중국도 참여하는 다자(안보)협력체제로 발전시키는 노력을 통해 전략적 위험을 낮춰야 한다고 판단된다. 

- 한미관계 재설정 : 한미동맹은 북한 도발 억제에 전념하고, QUAD PLUS가 구축되면 한국은 별도의 기여를 약속할 필요가 있다.  한중관계 재정립은 정치(안보)와 경제를 분리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전략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나, 우리 정부는 북한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이 필요하고, 한중 양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경제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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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태평양전략 지지 및 참여 통해 한미·한중 관계 재정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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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도-중국 국경 문제

- 인도를 식민통치 하던 영국은 19세기 말부터 3,488km에 달하는 인도와 중국의 국경 획정을 위해 노력했으며, 인도 독립 이후 인도와 중국(국민당 및 공산당 정부)도 국경을 확정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아직까지도 국경이 확정되지 않고 있다.  

- 지난 100여 년 동안 국경이 확정되지 않아, 접경지역에서 인도와 중국 사이 수많은 군사적 충돌이 발생했고, 사태 수습을 위한 협상을 반복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2. 라다크(Ladakh) 충돌

- 2020년 6월 15일 인도 북동부 중국과의 국경 역할을 하고 있는 실질통제선(LAC, Line of Actual Control) 중간 지역인 라다크의 갈완계곡(Galwan River Valley)에서 양국군이 충돌하여 9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이 발생했다. 

- 라다크 충돌 후, 과거와 같이 양국은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황을 수습하고는 있다.

- 그러나 양국은 서로 상대국이 먼저 LAC를 침범했다고 주장하면서 접경지역에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어 긴장이 유지되고 있다.   

 3. 라다크 충돌 후 양국 정책변화

- 인도 : 대중국정책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남. 모디(Narendra Modi) 총리의 대중국 강경 발언이 이어지고, 중국 견제를 위한 군사력 증강이 속도를 내고 있으며, 인도 사회에 반중국정서가 확산되고 있다.

- 중국 : 비교적 차분한 대응. 그러나 중국은 인도를 협력국이 아닌 경쟁국으로 간주하고, 영토적 야망도 지속되고 있다.

4. 향후 전망: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 강화

- 인도의 대중국정책 변화는 미국의 대중국 압박정책과 궤를 같이하고 있어, 인도의 미국 주도 인도‧태평양전략 적극 참여 가능성이 높아지고, 전략 추진 핵심체인 QUAD(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4개국 안보대화)의 활성화와 확대(QUAD PLUS)가 전망된다.

- 그러나 QUAD 활성화 및 확대는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구상과 충돌하여 지역에서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

5. 한국에 대한 시사점

- 이런 상황은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우리 정부도 인도‧태평양전략 지지 및 참여를 통해 한미관계 및 한중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 우리 정부도 인도‧태평양전략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즉 미국의 압력에 밀려 참여하는 것보다는 우리 나름대로의 원칙에 근거한 입장을 가지고 참여해야 한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2019년 4월 강경화 외교장관과의 회의에서 신남방 정책과 인도‧태평양전략 간의 공조를 강조했듯이, 상호보완적 성격이 존재한다.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 건설은 우리 경제에도 매우 중요하다. 

- 이 지역은 세계 최대의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세계 무역‧투자의 중심지로서 새로운 글로벌 성장 엔진으로도 부상하고 있다. 아세안(ASEAN)은 이미 우리의 주요 무역 파트너로 급부상했고, 문재인 정부는 아세안 및 인도와의 협력관계를 미‧중‧일‧러와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신남방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 정부의 정책도 인도‧태평양지역의 안정이 전제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 우리 정부는 미국의 인도ㆍ태평양전략을 지지하고, QUAD PLUS 구축에 동참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 과정에서 ­현행 국제법을 훼손하는 중국의 공세적 해양정책을 비판하되, 일방적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을 지지하기보다는 QUAD PLUS가 중국을 겨냥한 군사동맹이 아닌, 중국도 참여하는 다자(안보)협력체제로 발전시키는 노력을 통해 전략적 위험을 낮춰야 한다고 판단된다. 

- 한미관계 재설정 : 한미동맹은 북한 도발 억제에 전념하고, QUAD PLUS가 구축되면 한국은 별도의 기여를 약속할 필요가 있다.  한중관계 재정립은 정치(안보)와 경제를 분리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전략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나, 우리 정부는 북한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이 필요하고, 한중 양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경제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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