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과 한국경제의 혁신역량 > 보고서

범용기술 효과적 이용 위한 무형자산투자 늘리는 것이 관건

​한국 무형자산투자  GDP 대비 9.0%, 미국의 13.1%보다 약 30% 이상 낮은 수준​

공유경제 규제는 제한적으로 네거티브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

1.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의 기술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경제 및 산업의 급속한 변화를 의미한다. 3차 산업혁명도 컴퓨터와 인터넷 등의 디지털 기술에 기반하고 있지만, 4차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기술은 물리적 영역을 크게 변화시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융합(O2O)시킨다는 차이점을 가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OECD(2019)는 4차 산업혁명을 디지털 변혁(digital transformation)이라고 부른다.

2. 한국경제는 지난 50년 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했다. 현재 한국경제는 경제규모 대비 연구개발 비중과 정보통신 제조업 비중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혁신역량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혁신 지표만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속에서 한국경제의 혁신역량을 올바르게 파악하기 어렵다. 

3.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기술개발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범용기술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하지만 한국경제는 디지털 기술이라는 범용기술의 효과적 이용에 필수적인 보완적 무형자산투자 수준이 OECD 국가에 비해서 매우 저조하다. 이러한 저조한 무형자산 투자는 특히 연구개발보다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서비스업의 낮은 무형자산 투자에 기인한다. 한국 서비스업의 낮은 무형자산 투자는 사업체의 규모의 영세성이라는 구조적 요인도 있지만, 비교 대상OECD 국가에 규제의 강도가 높고 새로운 산업을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약한 것도 원인이 된다.

4. 한국 무형자산 투자의 현황과 특징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국제 비교가 필요하다.<표 참조> 2000~2015년 평균 전체 무형자산 투자 비중의 경우 한국은 GDP 대비 9.0%로 미국의 13.1%에 비해서 약 30% 이상 낮은 수준이다. 또한 프랑스, 영국 등 주요 EU 국가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5. 한국이 비교 대상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무형자산 투자 비중을 가지게 된 원인을 구조적 요인과 정책적 요인을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한국의 서비스업은 미국 등 OECD 비교 대상국에 비해서 사업체 규모가 매우 영세하다.

둘째, 구조적인 요인 이외에도 정책적인 요인 또한 무형자산 투자 활성화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 특히 서비스업의 규제는 무형자산 투자에 기반한 새로운 사업모형의 출현과 성장을 제약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와 더불어 노동 시장에서의 무형자산 투자에 필요한 인적자원과 금융시장에서의 자금 조달이 원활하지 않은 것이 하나의 원인일 수 있다.

6. 디지털 플랫폼 기술에 기반한 공유숙박 및 승차공유 등 공유경제는 범용기술의 활용을 통해 탄생한 대표적인 신산업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많은 선진국에서 이미 보편화된 승차공유 허용을 두고 많은 진통을 겪고 있다. 새로운 산업의 등장은 소비자 편익을 크게 향상시키지만 기존 산업과의 마찰을 가지고 올 수 있다. 공유숙박의 사례에서도볼 수 있듯이 임대료 상승 등 실제 피해는 지역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규제보다는 문제가 되는 지역에 대해 제한적으로 네거티브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7. 이를 위해서는 신산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존 산업의 피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아닌 객관적인분석에 바탕을 둔 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 오히려 온라인 쇼핑과 공유숙박 등 신산업은 시장을 확대시키고 기존 산업으로부터 소외된 소비자나 지역에 혜택을 줄 수 있다.문제의 핵심은기술의 발전에 부합하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다. 새로운 기술에 기반한 신산업의 등장으로 소비자 효용은 극대화하고 이와 동시에 새롭게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8. 디지털 기술은 효율성 향상만이 아니라 불평등 또는 불균형의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신산업의 등장으로 인한 편익을 보다 다면적으로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새로운 기술에 기반한 산업혁명은 경제와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왔다. 산업혁명 자체를 거부하는 국가는 결국 쇠퇴할 수밖에 없다.

9. 지금 한국경제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디지털 범용기술이 가지고 오는 기회를 활용함과 동시에 신기술로부터 소외되는 사회 구성원에 대한 안전망 구축 등 신기술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준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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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기술 효과적 이용 위한 무형자산투자 늘리는 것이 관건

​한국 무형자산투자  GDP 대비 9.0%, 미국의 13.1%보다 약 30% 이상 낮은 수준​

공유경제 규제는 제한적으로 네거티브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

1.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의 기술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경제 및 산업의 급속한 변화를 의미한다. 3차 산업혁명도 컴퓨터와 인터넷 등의 디지털 기술에 기반하고 있지만, 4차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기술은 물리적 영역을 크게 변화시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융합(O2O)시킨다는 차이점을 가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OECD(2019)는 4차 산업혁명을 디지털 변혁(digital transformation)이라고 부른다.

2. 한국경제는 지난 50년 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했다. 현재 한국경제는 경제규모 대비 연구개발 비중과 정보통신 제조업 비중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혁신역량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혁신 지표만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속에서 한국경제의 혁신역량을 올바르게 파악하기 어렵다. 

3.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기술개발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범용기술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하지만 한국경제는 디지털 기술이라는 범용기술의 효과적 이용에 필수적인 보완적 무형자산투자 수준이 OECD 국가에 비해서 매우 저조하다. 이러한 저조한 무형자산 투자는 특히 연구개발보다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서비스업의 낮은 무형자산 투자에 기인한다. 한국 서비스업의 낮은 무형자산 투자는 사업체의 규모의 영세성이라는 구조적 요인도 있지만, 비교 대상OECD 국가에 규제의 강도가 높고 새로운 산업을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약한 것도 원인이 된다.

4. 한국 무형자산 투자의 현황과 특징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국제 비교가 필요하다.<표 참조> 2000~2015년 평균 전체 무형자산 투자 비중의 경우 한국은 GDP 대비 9.0%로 미국의 13.1%에 비해서 약 30% 이상 낮은 수준이다. 또한 프랑스, 영국 등 주요 EU 국가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5. 한국이 비교 대상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무형자산 투자 비중을 가지게 된 원인을 구조적 요인과 정책적 요인을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한국의 서비스업은 미국 등 OECD 비교 대상국에 비해서 사업체 규모가 매우 영세하다.

둘째, 구조적인 요인 이외에도 정책적인 요인 또한 무형자산 투자 활성화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 특히 서비스업의 규제는 무형자산 투자에 기반한 새로운 사업모형의 출현과 성장을 제약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와 더불어 노동 시장에서의 무형자산 투자에 필요한 인적자원과 금융시장에서의 자금 조달이 원활하지 않은 것이 하나의 원인일 수 있다.

6. 디지털 플랫폼 기술에 기반한 공유숙박 및 승차공유 등 공유경제는 범용기술의 활용을 통해 탄생한 대표적인 신산업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많은 선진국에서 이미 보편화된 승차공유 허용을 두고 많은 진통을 겪고 있다. 새로운 산업의 등장은 소비자 편익을 크게 향상시키지만 기존 산업과의 마찰을 가지고 올 수 있다. 공유숙박의 사례에서도볼 수 있듯이 임대료 상승 등 실제 피해는 지역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규제보다는 문제가 되는 지역에 대해 제한적으로 네거티브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7. 이를 위해서는 신산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존 산업의 피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아닌 객관적인분석에 바탕을 둔 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 오히려 온라인 쇼핑과 공유숙박 등 신산업은 시장을 확대시키고 기존 산업으로부터 소외된 소비자나 지역에 혜택을 줄 수 있다.문제의 핵심은기술의 발전에 부합하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다. 새로운 기술에 기반한 신산업의 등장으로 소비자 효용은 극대화하고 이와 동시에 새롭게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8. 디지털 기술은 효율성 향상만이 아니라 불평등 또는 불균형의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신산업의 등장으로 인한 편익을 보다 다면적으로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새로운 기술에 기반한 산업혁명은 경제와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왔다. 산업혁명 자체를 거부하는 국가는 결국 쇠퇴할 수밖에 없다.

9. 지금 한국경제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디지털 범용기술이 가지고 오는 기회를 활용함과 동시에 신기술로부터 소외되는 사회 구성원에 대한 안전망 구축 등 신기술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준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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