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내용>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와 자동차산업 대응 세미나 > 보고서

미래차산업, 이동수단 솔루션 등 서비스업체와 부품업체가 성장 주도​

▲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자동차산업이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산업으로 변화했으며, 코로나 사태는 소비자들에게 환경에 대한 인식을 고취해 향후 전기동력 자동차 수요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과 EU는 전기동력 자동차 수요를 증대하기 위해 구매 인센티브 등을 강화하고 있다.

- 일각에서는 아직 배터리전기차의 수익성이 확보되지 못해 내연기관차를 판매해 수익을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양대 시장에서 내연기관, 특히 연비가 좋지 않고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SUV 판매를 증대할 경우 막대한 벌금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 현대기아차가 2025 전략과 S 전략에서 2025년 전기동력차 100만대 이상 판매를 목표로 설정했지만 공학계 일각에서는 지속해서 과거의 데이터와 논리성을 상실한 분석 기법을 동원해 내연기관 자동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산업연구원이 자동차산업협회와 2016년에 연구한 2030년 미래차 전망에서 전기동력(BEV, PHEV, HEV, FCEV)의 판매 점유율이 30%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 미래차산업은 하드웨어업체가 아닌 이동수단 솔루션 등 서비스업체와 부품업체가 성장을 주도할 전망이다. 기존 OEM들은 사업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으나 부품업체들의 전환은 상대적으로 미진한 실정이다. 또한 미래차의 요소기술과 핵심부품은 ICT와 첨단전장부품이나 국내 소프트웨어와 전장부품산업 기반은 취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3S, 즉 Software, Sensor, System chip 산업부터 육성할 필요가 있다.  

- 국내 자동차부품산업은 지난 수년간의 저성장, 저수익으로 인해 기력이 쇠한 가운데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을 받아 고사 직전이다. 게다가 최근 자동차산업에서는 품질문제마저 발생하고 있어서 품질 비용 절감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 대기업간 전략적 제휴를 위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조기에 결과를 도출해야!한다. 국내 제조 기업 간 전략적 제휴는 대기업간 경쟁으로 인한 준폐쇄적인 생태계로 인해 매우 부진한 상황이다. 따라서 국내 대기업뿐 아니라 협력업체간 제휴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 자동차산업은 W형의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며, 내연기관 분야에서의 고용 복원은 어려울 전망이다. 국내 자동차산업 공급망의 단절과 미래차 분야에서의 국제경쟁력 저하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

 - Ford의 CTO Chief of Staff는 “왜 한국에서는 이스라엘 기업들을 우러러 보고 있는가? 한국에도 우수한 기업들이 많다고 보는데...”라고 물어 왔고, GM 글로벌 조달 부문 간부는 “대기업들이 협업하려고 움직이는 것을 보니 이제 한국 자동차산업도 성장을 위한 방향타를 바로 잡았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내수시장의 글로벌HUB 육성을 위한 투자 및 규모 확대 절실​

▲ 이보성 현대자동차 글로벌경영연구소장

- 단기적으로는 부품업체 연쇄도산에 대비한 일부 유동성 지원 및 내수 진작을 위한 지원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 중장기적으로는 내수시장의 글로벌HUB로 육성을 위한 투자 및 규모 확대, 밸류체인디지털화 전환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 아울러 부품업체 연쇄도산 방지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사태 장기화 시 1차 업체 외 유동성이 취약한 2~4차 영세업체의 연쇄 부실화 우려도크다. 그런 점에서 부품업체 유동성공급 확대, 세부담 완화, 고용유지 지원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 구체적으로는 국내수요 창출 지원 방안으로 개소세 인하, 노후차 교체지원 등 부진기 내수진작을 통한 산업 생태계 지원이 필요하다.

- 부품업체 국내거점의 글로벌HUB화를 위한 투자지원과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발생 시, 국내가 모공장(Mother Factory)기지로서 완충/보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프라(설비, IT 인프라등)투자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

- 부품업체의 규모확대 지원도 절실한 편이다. 완성차업체의 플랫폼 통합 및 전동화 전환 가속화로 부품수 대폭 축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부품업체, 규모의 경제 추진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경쟁력 확보 지원하는 한편 코로나 사태이후 상대적으로 타격이 적었던 국내 부품업체의 해외진출 적극화로 글로벌 부품업체로서의 성장기반 마련이 바람직하다.

e-Mobility 국내시장의 활성화 및 해외 경쟁력 확보 전략 “절실”​

▲최윤용 드라이브텍 대표이사

-국내 자동차 부품 산업이 직면한 과제는 다음과 같이 대략 7가지 정도로 간추려 볼 수 있다.

1) 자동차 OEM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원가 절감 요구와 수입 경쟁 대체재의 증가

2) 국내 시장에 의존하던 생산을 글로벌 확대 요구의 대응 자원 부족

3) 부품 소재 분야의 높은 중국 의존도로 국내 자체 수급 기반 붕괴

4) 중국 수입 재료/부품의 공급 사슬 파괴시 2차 가공 제품 시장 붕괴 리스크

5) 4차 산업혁명과 전동화의 요구에 사업 개편의 인적, 물적 자원의 한계 직면

6) 전기자동차 시장으로의 변화에 따른 기업 구조 개혁과 기술 개발의 혁신 역량 부재

7) 스마트팩토리로 제품 생산성은 향상되나, 유휴 인력을 포함한 전체적인 생산성은 둔화 

- 기존의 자동차 시장이 단순히 소유와 이동의 개념을 넘어 공유와 IT가 접목되면서 생활의 일부로 더욱 밀착된 운송 수단으로 변모해가고 있고, 자동차 제조업이라는 구조도 단순히 제품의 생산과 판매 관점이 아닌 서비스 개념의 제조로 변모되어 가는 과도기 상황이다. 기존 자동차 시장과 융합된 라스트 마일의 e-Mobility 제품군, 공유의 최적화된 소형화 차량, 높아져 가는 고령화 사회의 이동 수단인 e-Moility 제품 시장은 날로 수요가 증가하고 제품의 확장성도 다양한 시장으로 기존의 산/학/연 협업 구조를 개선한다면 침체되어 가는 e-Mobility시장의 안정화 및 미래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돼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 본다.   

< e-Mobility 국내 시장의 활성화 및 해외 경쟁력 확보 전략 >

1) 공공연구기관 및 대학에 미활용 특허의 무상 방출 (사업화후 후불 정산)

2) 대학의 기술특허화, 사업화 연계의 연구 개발 의무제 / 참여연구원 기업 인터쉽

3) 공공연구기관의 양산화 기술 개발 및 기술 자문 의무화 (지역기반의 기업 우선 지원)

4) 전기 구동 시스템의 전담 시제작/시험 스마트팩토리의 지역 센터 구축

5) 산학연 협업 생산된 제품의 지자제/국가기관의 우선 구매제 및 품질 평가제 도입 

6) 양산화 성공 제품의 해외 진출의 지원 인력 양성 및 성장별 지원 프로세스 구축

자동차부품, 동남아 등 제3국 공급 비율 20% 이상으로 확대할 것​

▲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

- 철저한 부품수급 체계 구축을 서두르겠다. 특정 국가 의존도 완화를 위해 동남아 등 제3국 공급 비율을 20% 이상 확대할 것이다. 예컨대 유라코퍼레이션은 베트남 생산 비중을 전체의 10%에서 15%로 확대하고, THN은 중국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추고 베트남 공장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 부품 수입과 관련된 관세 및 부가세(상반기 분)에 대해 납기 연장(최대 12개월) 및 최대 9월개월의 징수 유예를 지원한다. 완성차ㆍ부품기업을 통하여 부품선별을 추진하되, 필요시 전품목으로 혜택 확대할 것이다.

- 핵심기업 국내유턴과 투자유치, M&A 확대를 통한 공급 안정화를 추진하겠다.

(1) 법인세 감면(5년 100%+2년 50%) 등을 활용해 증설투자 유턴, 수요기업 연계형 유턴 중점유치 등을 추진하고, 생산성 향상 지원도 병행할 것이다. 

핵심 밸류체인 해외기업을 타겟으로 적극적 투자유치 및 글로벌M&A 금융지원(‘20년 1,600억원, 무보)을 할 것이다. 국내 사업장 증설 경우에도 사업장 신설과 동일하게 세제 혜택 제공한다.

(2) 완성차 현지 해외법인의 금융 애로에 대응,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겠다.

 해외 판매법인 유동성 지원을 위해 수출기업(완성차)이 D/A 지급기한 연장(예: 60∼120일) 신청 시 별도 제한조치 없이 연장을 승인(무보)해 주고, 국내 중소ㆍ중견기업 해외법인의 현 금융 조달에 대한 지급보증(0.1조원)을 무보가 조기 집행한다. 완성차업체에 대해 신용등급, 본‧지사 간 수출 규모 등을 고려하여 수출보험 한도를 현 수준 대비 최대 50% 증액한다.

 (3) 수출 및 매출 급감에 따른 자동차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완성차-정부-금융권 상생협약 프로그램을 가동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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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동영상: https://youtu.be/6mEfIXLPM1Q

미래차산업, 이동수단 솔루션 등 서비스업체와 부품업체가 성장 주도​

▲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자동차산업이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산업으로 변화했으며, 코로나 사태는 소비자들에게 환경에 대한 인식을 고취해 향후 전기동력 자동차 수요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과 EU는 전기동력 자동차 수요를 증대하기 위해 구매 인센티브 등을 강화하고 있다.

- 일각에서는 아직 배터리전기차의 수익성이 확보되지 못해 내연기관차를 판매해 수익을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양대 시장에서 내연기관, 특히 연비가 좋지 않고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SUV 판매를 증대할 경우 막대한 벌금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 현대기아차가 2025 전략과 S 전략에서 2025년 전기동력차 100만대 이상 판매를 목표로 설정했지만 공학계 일각에서는 지속해서 과거의 데이터와 논리성을 상실한 분석 기법을 동원해 내연기관 자동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산업연구원이 자동차산업협회와 2016년에 연구한 2030년 미래차 전망에서 전기동력(BEV, PHEV, HEV, FCEV)의 판매 점유율이 30%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 미래차산업은 하드웨어업체가 아닌 이동수단 솔루션 등 서비스업체와 부품업체가 성장을 주도할 전망이다. 기존 OEM들은 사업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으나 부품업체들의 전환은 상대적으로 미진한 실정이다. 또한 미래차의 요소기술과 핵심부품은 ICT와 첨단전장부품이나 국내 소프트웨어와 전장부품산업 기반은 취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3S, 즉 Software, Sensor, System chip 산업부터 육성할 필요가 있다.  

- 국내 자동차부품산업은 지난 수년간의 저성장, 저수익으로 인해 기력이 쇠한 가운데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을 받아 고사 직전이다. 게다가 최근 자동차산업에서는 품질문제마저 발생하고 있어서 품질 비용 절감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 대기업간 전략적 제휴를 위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조기에 결과를 도출해야!한다. 국내 제조 기업 간 전략적 제휴는 대기업간 경쟁으로 인한 준폐쇄적인 생태계로 인해 매우 부진한 상황이다. 따라서 국내 대기업뿐 아니라 협력업체간 제휴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 자동차산업은 W형의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며, 내연기관 분야에서의 고용 복원은 어려울 전망이다. 국내 자동차산업 공급망의 단절과 미래차 분야에서의 국제경쟁력 저하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

 - Ford의 CTO Chief of Staff는 “왜 한국에서는 이스라엘 기업들을 우러러 보고 있는가? 한국에도 우수한 기업들이 많다고 보는데...”라고 물어 왔고, GM 글로벌 조달 부문 간부는 “대기업들이 협업하려고 움직이는 것을 보니 이제 한국 자동차산업도 성장을 위한 방향타를 바로 잡았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내수시장의 글로벌HUB 육성을 위한 투자 및 규모 확대 절실​

▲ 이보성 현대자동차 글로벌경영연구소장

- 단기적으로는 부품업체 연쇄도산에 대비한 일부 유동성 지원 및 내수 진작을 위한 지원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 중장기적으로는 내수시장의 글로벌HUB로 육성을 위한 투자 및 규모 확대, 밸류체인디지털화 전환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 아울러 부품업체 연쇄도산 방지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사태 장기화 시 1차 업체 외 유동성이 취약한 2~4차 영세업체의 연쇄 부실화 우려도크다. 그런 점에서 부품업체 유동성공급 확대, 세부담 완화, 고용유지 지원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 구체적으로는 국내수요 창출 지원 방안으로 개소세 인하, 노후차 교체지원 등 부진기 내수진작을 통한 산업 생태계 지원이 필요하다.

- 부품업체 국내거점의 글로벌HUB화를 위한 투자지원과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발생 시, 국내가 모공장(Mother Factory)기지로서 완충/보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프라(설비, IT 인프라등)투자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

- 부품업체의 규모확대 지원도 절실한 편이다. 완성차업체의 플랫폼 통합 및 전동화 전환 가속화로 부품수 대폭 축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부품업체, 규모의 경제 추진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경쟁력 확보 지원하는 한편 코로나 사태이후 상대적으로 타격이 적었던 국내 부품업체의 해외진출 적극화로 글로벌 부품업체로서의 성장기반 마련이 바람직하다.

e-Mobility 국내시장의 활성화 및 해외 경쟁력 확보 전략 “절실”​

▲최윤용 드라이브텍 대표이사

-국내 자동차 부품 산업이 직면한 과제는 다음과 같이 대략 7가지 정도로 간추려 볼 수 있다.

1) 자동차 OEM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원가 절감 요구와 수입 경쟁 대체재의 증가

2) 국내 시장에 의존하던 생산을 글로벌 확대 요구의 대응 자원 부족

3) 부품 소재 분야의 높은 중국 의존도로 국내 자체 수급 기반 붕괴

4) 중국 수입 재료/부품의 공급 사슬 파괴시 2차 가공 제품 시장 붕괴 리스크

5) 4차 산업혁명과 전동화의 요구에 사업 개편의 인적, 물적 자원의 한계 직면

6) 전기자동차 시장으로의 변화에 따른 기업 구조 개혁과 기술 개발의 혁신 역량 부재

7) 스마트팩토리로 제품 생산성은 향상되나, 유휴 인력을 포함한 전체적인 생산성은 둔화 

- 기존의 자동차 시장이 단순히 소유와 이동의 개념을 넘어 공유와 IT가 접목되면서 생활의 일부로 더욱 밀착된 운송 수단으로 변모해가고 있고, 자동차 제조업이라는 구조도 단순히 제품의 생산과 판매 관점이 아닌 서비스 개념의 제조로 변모되어 가는 과도기 상황이다. 기존 자동차 시장과 융합된 라스트 마일의 e-Mobility 제품군, 공유의 최적화된 소형화 차량, 높아져 가는 고령화 사회의 이동 수단인 e-Moility 제품 시장은 날로 수요가 증가하고 제품의 확장성도 다양한 시장으로 기존의 산/학/연 협업 구조를 개선한다면 침체되어 가는 e-Mobility시장의 안정화 및 미래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돼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 본다.   

< e-Mobility 국내 시장의 활성화 및 해외 경쟁력 확보 전략 >

1) 공공연구기관 및 대학에 미활용 특허의 무상 방출 (사업화후 후불 정산)

2) 대학의 기술특허화, 사업화 연계의 연구 개발 의무제 / 참여연구원 기업 인터쉽

3) 공공연구기관의 양산화 기술 개발 및 기술 자문 의무화 (지역기반의 기업 우선 지원)

4) 전기 구동 시스템의 전담 시제작/시험 스마트팩토리의 지역 센터 구축

5) 산학연 협업 생산된 제품의 지자제/국가기관의 우선 구매제 및 품질 평가제 도입 

6) 양산화 성공 제품의 해외 진출의 지원 인력 양성 및 성장별 지원 프로세스 구축

자동차부품, 동남아 등 제3국 공급 비율 20% 이상으로 확대할 것​

▲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

- 철저한 부품수급 체계 구축을 서두르겠다. 특정 국가 의존도 완화를 위해 동남아 등 제3국 공급 비율을 20% 이상 확대할 것이다. 예컨대 유라코퍼레이션은 베트남 생산 비중을 전체의 10%에서 15%로 확대하고, THN은 중국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추고 베트남 공장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 부품 수입과 관련된 관세 및 부가세(상반기 분)에 대해 납기 연장(최대 12개월) 및 최대 9월개월의 징수 유예를 지원한다. 완성차ㆍ부품기업을 통하여 부품선별을 추진하되, 필요시 전품목으로 혜택 확대할 것이다.

- 핵심기업 국내유턴과 투자유치, M&A 확대를 통한 공급 안정화를 추진하겠다.

(1) 법인세 감면(5년 100%+2년 50%) 등을 활용해 증설투자 유턴, 수요기업 연계형 유턴 중점유치 등을 추진하고, 생산성 향상 지원도 병행할 것이다. 

핵심 밸류체인 해외기업을 타겟으로 적극적 투자유치 및 글로벌M&A 금융지원(‘20년 1,600억원, 무보)을 할 것이다. 국내 사업장 증설 경우에도 사업장 신설과 동일하게 세제 혜택 제공한다.

(2) 완성차 현지 해외법인의 금융 애로에 대응,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겠다.

 해외 판매법인 유동성 지원을 위해 수출기업(완성차)이 D/A 지급기한 연장(예: 60∼120일) 신청 시 별도 제한조치 없이 연장을 승인(무보)해 주고, 국내 중소ㆍ중견기업 해외법인의 현 금융 조달에 대한 지급보증(0.1조원)을 무보가 조기 집행한다. 완성차업체에 대해 신용등급, 본‧지사 간 수출 규모 등을 고려하여 수출보험 한도를 현 수준 대비 최대 50% 증액한다.

 (3) 수출 및 매출 급감에 따른 자동차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완성차-정부-금융권 상생협약 프로그램을 가동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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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동영상: https://youtu.be/6mEfIXLPM1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