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의 중기 지속가능성 분석: IMF의 Debt Fanchart 방법론을 중심으로 > 보고서

◈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분석 

►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2019년 723.2조원에서 2023년 1,126.8조원으로 연평균 11.7% 증가함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 점검 필요성 대두

  - 국가채무의 연평균 증가율이 경상성장률을 상회함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9년 35.4%에서 2023년 46.9%까지 증가

   ※ 2024년 국가채무(잠정): 1,175.2조원, GDP 대비 46.1% 

  - 매년 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향후 5년간의 국가채무 규모에 대하여 전망을 제시하고 있으며, NABO 역시 자체 경제전망 등을 바탕으로 국가채무의 규모에 대하여 전망 

► IMF는 단기(1년), 중기(5년), 장기(10년 이상) 등 분석기간별로, 그리고 목적별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회원국에 대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평가(IMF, 2022)1) 

  - 이 중 Debt Fanchart 방법론은 실적치에 기반하여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의 확률분포를 제시함으로써 중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방법

   • 목표 국가채무 비율 등을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과거 실적치에 근거하여 향후 5년간  국가채무 비율의 확률분포를 제시하여 중기 재정에 대한 실현가능성 등 평가 

  - IMF는 개별 회원국의 재정정책 등을 평가하는 Article IV 보고서에서 Debt Fanchart 방법론 등을 적용하여 회원국의 중기 재정운용 계획을 평가

◈Debt Fanchart 방법론 소개 및 결과 해석

► Debt Fanchart는 향후 5년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의 확률분포를 의미 하는데, 과거 국가채무의 영향요인별 기여도에 근거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생성 

  - Debt Fanchart 방법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채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해 하고 영향요인별로 기여도 추정

   • 국가채무의 변동은 채무 동학(debt dynamics)에 따라 다섯 가지 요인으로 분해2)

   ※ ① 국채이자율, ② 실질성장률, ③ 기초재정수지, ④ 금융성채무 변동, ⑤ 잔차항 

  - 국가채무 영향요인별 기여도의 연도별 추정치 자료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시행하여 중기 국가채무 비율의 확률분포(Debt Fanchart) 생성

   • 전망시점 기준으로 이전 10년간 각 요인별 기여도의 시계열 자료 중 인접한 2년의 데이터를 그룹화 한 후, 3개 그룹을 임의로 복원추출(Block Bootstrapping)하여 국가채무 비율의 표본 산출

   • 이러한 표본 산출작업을 10,000회 반복하여 분석시점별로 국가채무 비율에 대한 확률분포를 만들고, 특이치(상·하위 5%)를 제거하여 최종 Debt Fanchart 산출 

► IMF(2022)에 따르면, Debt Fanchart 방법론에 나타난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중기 재정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평가 

  -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이나 NABO의 중기 재정전망을 Debt Fanchart와 비교하여 중기 재정계획 또는 전망의 실현가능성 평가 가능

   • 특히, 계획 또는 전망이 Debt Fanchart의 범위를 하방(상방)으로 벗어날 경우, 과도하게 낙관(비관)적인 편향을 보이므로 실현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 

  - IMF(2022)는 이외에도 Debt Fanchart 분포의 폭, 기초재정수지의 분포, 전망 최종시점의 국가채무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지속가능성 평가

 - 이하에서는 Debt Fanchart 방법론에 따라 국가채무 계획(전망)의 실현가능성과 불확 실성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과 NABO의 중기 재정전망에 나타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평가 

◈ Debt Fanchart 분석 예시

► 과거 주요 시점의 전망 결과에 대해 Debt Fanchart 방법론을 적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중기 재정의 지속가능성 평가에 있어 동 방법론의 유용성 확인 

  - 예를 들어, 2010년 시점 Debt Fanchart 분석 결과,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계획 기간 후반에 Debt Fanchart 확률분포를 하방으로 벗어나 과거 국가채무 추이와 비교할 때 실현 가능성이 낮은 낙관적인 계획으로 평가3)

   • 정부의 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2010~2014년)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약화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것을 중기 재정운용 목표로 제시하고, 지출 통제 등을 통해 국가채무 비율을 낮추는 계획 제시4) 

  - 한편, 코로나19 팬데믹이 진행 중이던 2021년 시점 Debt Fanchart 분석 결과, Debt Fanchart 폭이 이전보다 확대되어 국가채무 전망의 불확실성과 재정위험이 커진 것으로 평가    

   • 정부의 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2021~2025년)은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극복 등을 위한 재정의 지속적인 역할 강조

   • Debt Fanchart의 전망 최종시점 상·하위 5% 간 차이를 의미하는 폭(width)이 2010년 11.4%에서 재정이 확대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가 반영되어 2021년에 14.7%로 확대

   • 또한, 동 계획은 Debt Fanchart 범위 내에 위치하지만 계획기간 후반에 과거 추이(평균)를 크게 벗어나 상대적으로 실현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

◈ 최근 전망에 대한 Debt Fanchart 분석 

► Debt Fanchart 분석 결과, 정부와 NABO의 최근 국가채무 전망은 과거 추이를 고려할 때 실현가능성은 높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커진 전망의 불확실성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2024년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과 NABO의 중기 재정전망은 Debt Fanchart의 중위 수준 근처에 위치하여 실현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 다만,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은 NABO의 중기 재정전망에 비해 국가채무 비율이 전망 후반으로 갈수록 평균 수준에서 멀어지는데, 이는 정부 전망이 상대적으로 낙관적인 경제전망, 과거 추세에 비해 낮은 의무지출 계획, 재량지출의 통제 등에 근거하기 때문5)

   • 참고로, IMF는 2023년 우리나라에 대한 Article IV 보고서에서 Debt Fanchart 분석에 근거할 때 중기 재정의 위험수준이 낮은(Low) 것으로 평가한 바 있음6) 

  - 또한, 2024년 시점의 Debt Fanchart의 폭(15.5%)은 여전히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와 유사한 수준을 보여 국가채무 전망의 불확실성 지속

◈ 요약 및 시사점 

► IMF(2022)의 Debt Fanchart 방법론으로 우리나라의 재정에 대한 지속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정부와 NABO의 재정전망 결과는 중기 시계에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 ·

  - 다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확대된 국가채무 전망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중기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향후 정부는 중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분석하여 보다 현실성 있는 계획을 제시 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국가채무 전망의 위험요인을 완화할 필요 

  - 특히 과거 추이를 벗어나는 계획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근거를 제시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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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ernational Monetary Fund, Staff guidance note on the sovereign risk and debt sustainability framework for market access countries, Policy Paper 2022/039, 2022. 8.

2) 채무동학식은 다음과 같으며, 식을 도출하는 상세내역은 강지혜·한종석(2024) 참고. 강지혜·한종석,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재정 지속가능성 분석–Fanchart와 S1지표를 중심으로,” 「한국경제의 분석」, 30(3), 2024.

3) 이는 강지혜·한종석(2024), 김대철·박승준(2015) 등 선행연구와도 일관된 연구결과임. 김대철·박승준, “국가재정운용계획 11년 운영 평가 및 과제,” ｢제도와 경제｣ 9(1), 2015.

4) 이러한 경향은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도 나타남.

5) 국회예산정책처, 「2024~2033년 NABO 중기 재정전망」, 2024. 10.

6) International Monetary Fund, Republic of Korea 2023 Article IV Consultation, IMF Country Report 23/369, 2023. 11. 

* 저자

▲ 윤주철​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분석관

▲ 박정환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2과 분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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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분석 

►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2019년 723.2조원에서 2023년 1,126.8조원으로 연평균 11.7% 증가함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 점검 필요성 대두

  - 국가채무의 연평균 증가율이 경상성장률을 상회함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9년 35.4%에서 2023년 46.9%까지 증가

   ※ 2024년 국가채무(잠정): 1,175.2조원, GDP 대비 46.1% 

  - 매년 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향후 5년간의 국가채무 규모에 대하여 전망을 제시하고 있으며, NABO 역시 자체 경제전망 등을 바탕으로 국가채무의 규모에 대하여 전망 

► IMF는 단기(1년), 중기(5년), 장기(10년 이상) 등 분석기간별로, 그리고 목적별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회원국에 대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평가(IMF, 2022)1) 

  - 이 중 Debt Fanchart 방법론은 실적치에 기반하여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의 확률분포를 제시함으로써 중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방법

   • 목표 국가채무 비율 등을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과거 실적치에 근거하여 향후 5년간  국가채무 비율의 확률분포를 제시하여 중기 재정에 대한 실현가능성 등 평가 

  - IMF는 개별 회원국의 재정정책 등을 평가하는 Article IV 보고서에서 Debt Fanchart 방법론 등을 적용하여 회원국의 중기 재정운용 계획을 평가

◈Debt Fanchart 방법론 소개 및 결과 해석

► Debt Fanchart는 향후 5년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의 확률분포를 의미 하는데, 과거 국가채무의 영향요인별 기여도에 근거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생성 

  - Debt Fanchart 방법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채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해 하고 영향요인별로 기여도 추정

   • 국가채무의 변동은 채무 동학(debt dynamics)에 따라 다섯 가지 요인으로 분해2)

   ※ ① 국채이자율, ② 실질성장률, ③ 기초재정수지, ④ 금융성채무 변동, ⑤ 잔차항 

  - 국가채무 영향요인별 기여도의 연도별 추정치 자료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시행하여 중기 국가채무 비율의 확률분포(Debt Fanchart) 생성

   • 전망시점 기준으로 이전 10년간 각 요인별 기여도의 시계열 자료 중 인접한 2년의 데이터를 그룹화 한 후, 3개 그룹을 임의로 복원추출(Block Bootstrapping)하여 국가채무 비율의 표본 산출

   • 이러한 표본 산출작업을 10,000회 반복하여 분석시점별로 국가채무 비율에 대한 확률분포를 만들고, 특이치(상·하위 5%)를 제거하여 최종 Debt Fanchart 산출 

► IMF(2022)에 따르면, Debt Fanchart 방법론에 나타난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중기 재정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평가 

  -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이나 NABO의 중기 재정전망을 Debt Fanchart와 비교하여 중기 재정계획 또는 전망의 실현가능성 평가 가능

   • 특히, 계획 또는 전망이 Debt Fanchart의 범위를 하방(상방)으로 벗어날 경우, 과도하게 낙관(비관)적인 편향을 보이므로 실현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 

  - IMF(2022)는 이외에도 Debt Fanchart 분포의 폭, 기초재정수지의 분포, 전망 최종시점의 국가채무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지속가능성 평가

 - 이하에서는 Debt Fanchart 방법론에 따라 국가채무 계획(전망)의 실현가능성과 불확 실성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과 NABO의 중기 재정전망에 나타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평가 

◈ Debt Fanchart 분석 예시

► 과거 주요 시점의 전망 결과에 대해 Debt Fanchart 방법론을 적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중기 재정의 지속가능성 평가에 있어 동 방법론의 유용성 확인 

  - 예를 들어, 2010년 시점 Debt Fanchart 분석 결과,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계획 기간 후반에 Debt Fanchart 확률분포를 하방으로 벗어나 과거 국가채무 추이와 비교할 때 실현 가능성이 낮은 낙관적인 계획으로 평가3)

   • 정부의 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2010~2014년)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약화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것을 중기 재정운용 목표로 제시하고, 지출 통제 등을 통해 국가채무 비율을 낮추는 계획 제시4) 

  - 한편, 코로나19 팬데믹이 진행 중이던 2021년 시점 Debt Fanchart 분석 결과, Debt Fanchart 폭이 이전보다 확대되어 국가채무 전망의 불확실성과 재정위험이 커진 것으로 평가    

   • 정부의 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2021~2025년)은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극복 등을 위한 재정의 지속적인 역할 강조

   • Debt Fanchart의 전망 최종시점 상·하위 5% 간 차이를 의미하는 폭(width)이 2010년 11.4%에서 재정이 확대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가 반영되어 2021년에 14.7%로 확대

   • 또한, 동 계획은 Debt Fanchart 범위 내에 위치하지만 계획기간 후반에 과거 추이(평균)를 크게 벗어나 상대적으로 실현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

◈ 최근 전망에 대한 Debt Fanchart 분석 

► Debt Fanchart 분석 결과, 정부와 NABO의 최근 국가채무 전망은 과거 추이를 고려할 때 실현가능성은 높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커진 전망의 불확실성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2024년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과 NABO의 중기 재정전망은 Debt Fanchart의 중위 수준 근처에 위치하여 실현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 다만,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은 NABO의 중기 재정전망에 비해 국가채무 비율이 전망 후반으로 갈수록 평균 수준에서 멀어지는데, 이는 정부 전망이 상대적으로 낙관적인 경제전망, 과거 추세에 비해 낮은 의무지출 계획, 재량지출의 통제 등에 근거하기 때문5)

   • 참고로, IMF는 2023년 우리나라에 대한 Article IV 보고서에서 Debt Fanchart 분석에 근거할 때 중기 재정의 위험수준이 낮은(Low) 것으로 평가한 바 있음6) 

  - 또한, 2024년 시점의 Debt Fanchart의 폭(15.5%)은 여전히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와 유사한 수준을 보여 국가채무 전망의 불확실성 지속

◈ 요약 및 시사점 

► IMF(2022)의 Debt Fanchart 방법론으로 우리나라의 재정에 대한 지속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정부와 NABO의 재정전망 결과는 중기 시계에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 ·

  - 다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확대된 국가채무 전망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중기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향후 정부는 중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분석하여 보다 현실성 있는 계획을 제시 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국가채무 전망의 위험요인을 완화할 필요 

  - 특히 과거 추이를 벗어나는 계획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근거를 제시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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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ernational Monetary Fund, Staff guidance note on the sovereign risk and debt sustainability framework for market access countries, Policy Paper 2022/039, 2022. 8.

2) 채무동학식은 다음과 같으며, 식을 도출하는 상세내역은 강지혜·한종석(2024) 참고. 강지혜·한종석,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재정 지속가능성 분석–Fanchart와 S1지표를 중심으로,” 「한국경제의 분석」, 30(3), 2024.

3) 이는 강지혜·한종석(2024), 김대철·박승준(2015) 등 선행연구와도 일관된 연구결과임. 김대철·박승준, “국가재정운용계획 11년 운영 평가 및 과제,” ｢제도와 경제｣ 9(1), 2015.

4) 이러한 경향은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도 나타남.

5) 국회예산정책처, 「2024~2033년 NABO 중기 재정전망」, 2024. 10.

6) International Monetary Fund, Republic of Korea 2023 Article IV Consultation, IMF Country Report 23/369, 2023. 11. 

* 저자

▲ 윤주철​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분석관

▲ 박정환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2과 분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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