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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➊ 아세안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로의 격상과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정책이행에 따라, 스마트시티 민간기업의 아세안 시장 진출 현황을 진단하고 개발 참여확대를 위한 정책지원 필요
➋ 아세안 도시 공무원 78명을 대상으로 개발 우선순위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5.9%가 물리적 인프라·환경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인식하며, 문화유산·관광, 주택, 교통인프라 순으로 개발 수요가 높게 나타남
- 아세안 도시들은 한국 스마트시티 비교우위 분야로 도시 인프라와 안전·안보 분야를 지목하고, 스마트시티 계획역량 및 ICT 기술 강화를 위한 협력과 지원을 요청
➌ 우리나라 스마트시티 기업의 해외진출 관련, 실제 해외 사업 추진 경험을 보유한 민간기업을대상으로 설문조사와 포커스그룹 인터뷰(FGI) 추진
- 민간기업 83%가 시장진출 도입 단계(1단계)를 경험했으나, 파일럿 단계(2단계) 실증사업이행기업은 50%로 감소했고, 실용화 및 확산 단계(3단계) 경험 기업은 30%로 축소
- 스마트시티 민간기업 진출을 위한 정부지원 제도가 부처별로 독립적·비연속적으로 운영되어 민간의 진출 단계에 따라 제도의 효과적·효율적 활용이 어려움
<정책방안>
➊ 아세안 특화 스마트시티 시그니처 프로그램 개발,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지원제도의 입체적 구성, 현장 기반의 아세안 스마트시티 지원 거버넌스 구축을 기본방향으로 정책과제 제안
➋ (AK-스마트시티 챌린지 공모 프로그램) 아세안 스마트시티 문제해결을 위해 민간기업 중심의아세안 특화 프로그램인 ‘AK-스마트시티 챌린지 공모 프로그램’ 신설
- 국내 스마트도시 챌린지 사업을 참고해 우리 민간기업 중심의 도시문제 해결형 공모사업 추진
➌ (해외진출 지원 사다리 제도 도입) 스마트시티 민간기업이 현지 시장 진출 과정에서 진입 한계를 극복하고 실용화 및 확산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제공
➍ (거점국가 스마트시티 협력센터) 아세안 거점국가에 스마트시티 협력센터를 구축하여 현
지네트워크와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민간기업 현지 진출 지원을 위한 조직 구축
* 저자
▲ 방설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 김민지 국토연구원 전문연구원
▲ 김익회 국토연구원 스마트도시·방재연구센터장
▲ 안예현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 정유진 국토연구원 연구원
<ifsPOST>
※ 이 자료는 국토연구원(KRIHS)이 발간한 [국토정책브리프 No. 1008] (2025. 4. 7)에 실릴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
- 기사입력 2025년04월10일 12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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