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래연구원에서는 연구진의 논문 및 자료와 함께 연구원 주최 세미나의 주제발표 및 토론내용 등을 PDF 파일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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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순서>
1. 다보스 2023: 분절화된 세계에서의 협력
2. 세계 경제의 도전과제: 글로벌 무역과 투자의 부진
3. 무역과 투자 둔화의 구조적인 원인과 세계화의 명암 재고찰
4. 무역자유화와 한국
5. 정책 시사점
<주요 내용>
▶ 다보스 2023은 ‘분절화된 세계에서의 협력(Cooperation in a Fragmented World)’을 주제로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는 방안에 대해 화두를 던짐.
- 2023년 세계 무역성장률을 3.4%에서 1.0%로 하향 조정(WTO)하였고, 2022년 2/4분기 세계 해외직접투자 실적은 전기대비 3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2023년 1월 수정된 전망치를 제시한 세계은행은 2023년 전망을 지난해 말 발표한 3.0%에서 1.7%로 하향 조정함.
- 다보스 2023 세계경제 포럼은 세계 무역과 경제에 관한 우울한 전망하에서 포용과 지속 성장을 위한 무역 및 투자의 내러티브(narrative)를 재조명하고, 저성장세가 장기화되고 있는 세계 무역과 투자를 회복하기 위한 국제적 정책 공조를 강조함.
▶ 현재 무역과 해외투자 증가세 둔화의 이면에는 세계경제의 구조적·정치적 갈등 관계가 복합적으로 내재되어 있는바, 국가간 신뢰회복과 협력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음.
- 코로나19 위기 이후에 나타난 세계경제의 위축과 이에 대응하는 각국의 중상주의적 보호무역 기조의 심화 등이 무역과 투자 감소의 원인으로 지목됨.
- 아울러 현재 무역과 투자의 저성장 기조 장기화의 이면에는 신흥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따른 국가간 경쟁의 심화, GVC 성장세 둔화에 따른 교역재 수요 감소, 불평등 확대가 촉발한 세계화에 대한 불만을 각국 정부가 보호주의적 통상정책으로 표출한 결과로 이해
- 경기하락으로 인한 세계수요 감소, 보호주의적 정책 증가, 수출 및 투자 감소,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가간 신뢰회복과 협력이 중요한 시기임.
▶ 국제사회에서 무역과 투자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개방이 가져다주는 혜택에 대한 새로운 근거를 제시하고, 갈등요인에 대해 협력과 논의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무역과 투자가 부진한 원인을 다각적인 차원에서 재조명하고, 불평등과 같이 이미 알려진 이슈를 다자 차원의
의제로 삼아 공동의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보호주의적 산업정책 및 보조금 문제와 함께 새로운 갈등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는 비무역가치(기후변화, 국가안보 등)와 관련하여 일방조치에 대한 다자 차원의 끈기 있는 논의와 협력이 필요함.
▶ 세계적인 무역과 투자의 재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제적 위상에 걸맞은 통상정책의 협력 범위 확대와 역자유화에 따른 국내 보완대책의 지속적인 정비 등은 한국이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할 정책 과제임.
- 지속발전 가능성, 포용성 등 현재 국제사회의 고민과 이슈에 대해 우리 입장을 담은 적극적인 제안이 필요함.
- 디지털, 환경, 노동 등 신통상 이슈와 관련된 통상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기술, 인프라, 인력 교류 등 교역상대국의 정책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력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공급망·디지털·기후변화에 맞춘 ODA 사업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며, 무역과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의 효과를 높인다는 차원에서 통상정책과 ODA 정책 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끝>
* 저자
▲ 김종덕 KIEP 무역통상실장
▲ 이규엽 KIEP 무역통상실 신통상전략팀장
▲ 구경현 KIEP 무역통상실 무역투자정책팀장
▲ 이천기 KIEP 무역통상실 무역협정팀장
▲ 김현수 KIEP 무역통상실 신통상전략팀 부연구위원
▲ 이주관 KIEP 무역통상실 신통상전략팀 부연구위원
※ 이 자료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발간하는 [KIEP 오늘의 세계경제](2023.2.3.)에 게재된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
- 기사입력 2023년02월13일 15시07분
- 최종수정 2023년02월13일 12시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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