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다자주의 경쟁과 ‘낀 국가’ 한국의 외교전략 > 보고서

▲ ​이신화 고려대학교 교수, 한국유엔체제학회 회장​

<순서>

1. 다자주의(multilateralism)의 이론과 실상 

2. 미국 주도 자유주의 국제질서(LIO)의 전개와 한계

3. 중국식 다자주의의 전략적 의도와 한계

4. 미·중 다자주의 경쟁의 향방

5.‘낀 국가’ 한국의 전략적 선택

<내용 요약>

▶ 미·중 모두 다자주의를 표방하지만 각자 옹호하는 다자주의의 의미, 전략적 목표, 이행과정의 전략이 다르고 양 강대국이 세계 패권을 놓고 경쟁하는 과정에서 상호 배격의 레토릭과 도구로 다자주의를 동원하고 있음

▶ 양 강대국의 짝짓기 경쟁 속에서 ‘선택의 순간’에 처한 국가들의 고심이 커지고 있으나 국제 민심, 특히 인태 지역 국가들은 일단 미국 쪽으로 쏠리는 추세임

▶ 무역과 기술영역에서 중국과 이해관계가 깊게 얽혀있는 서방 국가들이 미국 주도 민주주의 동맹과 클린 네트워크와 같은 기술동맹에 올인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임

▶ 많은 한계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도 자유주의 국제질서(LIO)를 대체할 국제질서가 등장할 것으로 보이진 않음

▶ 전방위적으로 치열해진 미·중 경쟁 속에서 미국과의 동맹을 견고히 하고,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규범 및 이익을 공유하는 친구국가들과의 다자주의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선택임

  - 따라서 쿼드 및 파이브 아이즈 확대 과정에 동참할 기회를 잡고, 미국 주도의 ‘기술 생태계’ 재편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

▶ 글로벌 차원에서 미·중 사이에 낀 국가들과 다자주의 연대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일정 정도의 전략적 레버리지를 확보하고 ‘중견국의 순간’을 잡아야 함

▶ 지역적 차원에서 미국과의 동맹과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사이 ‘실용외교’를 구사하기 위해 소다자 안보협력체들을 주도적으로 추동해야 함

▶ 국내적으로는 외교 포퓰리즘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 확립과 국익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함

 - 또한 남북관계나 국내정치적 목적으로 외교를 도구화하지 않고 한반도를 뛰어넘어 글로벌 다자무대에서 국익과 국제공헌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외교 프로페셔널리즘’을 고취해야 함

▲ ​이신화 고려대학교 교수, 한국유엔체제학회 회장​

<순서>

1. 다자주의(multilateralism)의 이론과 실상 

2. 미국 주도 자유주의 국제질서(LIO)의 전개와 한계

3. 중국식 다자주의의 전략적 의도와 한계

4. 미·중 다자주의 경쟁의 향방

5.‘낀 국가’ 한국의 전략적 선택

<내용 요약>

▶ 미·중 모두 다자주의를 표방하지만 각자 옹호하는 다자주의의 의미, 전략적 목표, 이행과정의 전략이 다르고 양 강대국이 세계 패권을 놓고 경쟁하는 과정에서 상호 배격의 레토릭과 도구로 다자주의를 동원하고 있음

▶ 양 강대국의 짝짓기 경쟁 속에서 ‘선택의 순간’에 처한 국가들의 고심이 커지고 있으나 국제 민심, 특히 인태 지역 국가들은 일단 미국 쪽으로 쏠리는 추세임

▶ 무역과 기술영역에서 중국과 이해관계가 깊게 얽혀있는 서방 국가들이 미국 주도 민주주의 동맹과 클린 네트워크와 같은 기술동맹에 올인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임

▶ 많은 한계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도 자유주의 국제질서(LIO)를 대체할 국제질서가 등장할 것으로 보이진 않음

▶ 전방위적으로 치열해진 미·중 경쟁 속에서 미국과의 동맹을 견고히 하고,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규범 및 이익을 공유하는 친구국가들과의 다자주의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선택임

  - 따라서 쿼드 및 파이브 아이즈 확대 과정에 동참할 기회를 잡고, 미국 주도의 ‘기술 생태계’ 재편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

▶ 글로벌 차원에서 미·중 사이에 낀 국가들과 다자주의 연대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일정 정도의 전략적 레버리지를 확보하고 ‘중견국의 순간’을 잡아야 함

▶ 지역적 차원에서 미국과의 동맹과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사이 ‘실용외교’를 구사하기 위해 소다자 안보협력체들을 주도적으로 추동해야 함

▶ 국내적으로는 외교 포퓰리즘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 확립과 국익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함

 - 또한 남북관계나 국내정치적 목적으로 외교를 도구화하지 않고 한반도를 뛰어넘어 글로벌 다자무대에서 국익과 국제공헌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외교 프로페셔널리즘’을 고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