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100년을 향한Vision 2045, Agenda 2022-‘K정책플랫폼’이 제안하는 40대 핵심의제 > 보고서

1. ‘(사)K-정책 플랫폼’(이사장 이주호, 원장 박형수)은 26일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연구 총괄, 前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를 비롯한 60여명의 소속 연구위원들이 지난 5개월여의 연구 끝에 작성한 ‘Vision 2045’ 달성을 위한 실행방안으로 ‘Agenda 2022’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 말미에 연구 참여자 명단 첨부>

2. 보고서에는 주택·재정·복지·일자리·외교·국방·경제성장·교육 과학·문화·환경 에너지·통일 분야에서 총 40개의 핵심의제를 담고 있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K정책플랫폼’이 제안하는 40대 핵심의제를 요약한 것이다. <편집자>

◈ K-정책 플랫폼이 제안하는 40대 핵심의제

1. 편안한 잠자리가 보장되는 주택정책

1-1 주택정책의 목표와 시장 개입 범위 정립

▪주택정책의 목표를 국민들의 전반적인 주거수준 향상과 사회적 약자들에 대

한 주거복지 확충으로 재정립하고, 정부의 개입 범위와 개입방식을 개선하여

정부가 책임져야 할 곳에 예산과 정책역량을 집중

1-2 서민-중산층을 위한 가성비 좋은 주택공급 정책

▪(공공임대주택) 유지관리, 리모델링, 재건축 등을 통한 질적 개선

▪(민간임대주택) 중산층의 임차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양질의 주택이 공급

될 수 있는 제도적 여건과 인센티브 제공

▪(최초구입 가구) 신혼부부 등 최초구입 가구들을 대상으로 1회에 한해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의 소형 주택 분양 기회 제공

1-3 중산층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 세제 지원 방안

▪(금융지원 1) 신혼부부와 일정 연령 이상 미혼 최초주택구입자에 대해 담보

인정비율을 80% 수준으로 인상하고 공적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금리 할인 제공

▪(금융지원 2) 주택금융공사 등 공적기관에서 시행 중인 전세대출 보증을 통

한 지원범위와 지원금액을 확대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

▪(세제지원) 주택구입을 위한 담보대출 이자상환, 전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

환액의 소득세 공제 적용범위 확대

1-4: 부동산 관련 규제, 금융 및 세제 전면개편 방안

▪(규제개편 1) 서울 재개발, 재건축을 가로막고 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임대주택 공급의무 등 규제를 종합적으로 재검토

▪(규제개편 2)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보호법 재개정으로

주택임대시장을 정상화

▪(금융개편 1) LTV 상한을 지역에 관계없이 70% 또는 75%로 단일화하고 주

택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보유 주택 수에 따라 40%,

30% 등 차등화

▪(금융개편 2) 지역별로 차등 상한이 적용되는 DSR 규제도 기본적으로 40%

를 설정하되, 청년·저소득층 실수요자들에 대해 10~20%p 높은 수치를 적용

▪(세제개편 1) 종합부동산세를 주택수가 아닌 보유주택 가격 총액 기준으로

과세, 보유세의 인상 목표와 속도를 소득대비 부담수준을 감안해 하향 조정,

소득 대비 보유세 부담이 과도한 고령층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세액 감면

또는 매각/상속 시점까지 납세 이연제도 도입

▪(세제개편 2) 양도소득세 추가세율을 종전 수준으로 하향 조정, 1세대 1주택

에 대한 비과세 혜택의 규모와 처리 방식에 대한 재검토

▪(세제개편 3) 원활한 주거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취득세 세율을 단일화하거나

세율 구간별 가격을 상향 조정

2. 민첩하고 유능한 정부를 위한 재정개혁

2-1 합리적인 복지지출 재원조달 등 지속가능한 국가재정전략

▪복지혜택-국민부담-국가채무 증가속도에 대한 중장기 목표설정으로 국가재

정을 지속가능하게 운용

▪(중장기 재정운용 목표) GDP대비 복지지출 증가속도 연 0.5%p, 복지 이외

분야 지출은 경상성장률 수준 이하로 억제, 2060년까지 국가채무비율 100%

이내 유지, GDP대비 국민부담 연 0.4%p 속도로 완만하게 인상

2-2 재정‧복지‧정부의 일괄개혁 방안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위원회’를 신설해 전략적 지출개혁, 복지개혁, 중장기

세제개혁, 정부기능 개편을 연계하여 일관성있게 추진

▪(전략적 지출개혁 도입) 재원절감 목표를 명확히 하고 포괄적‧지속적이며 정

책 우선순위와 성과에 기반한 과감하고 실효성있는 지출구조조정 체계 수립

▪(재정정보) 투명하고 편리한 재정정보의 공개, 재정정보 기반 예산낭비 방지

강화

▪(복지개혁) 복지의 보장성 강화와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제도의 일괄

개혁 추진

▪(세제개혁) 재원조달과 국민적 수용성이 높은 증세전략을 담은 종합적인 중

장기 세제개편 방안 마련

▪(정부기능 개편) 기능조정의 원칙과 방향을 정립하고 이에 따른 정부조직 개

편 및 충원‧보직‧보수‧정년 등 정부운영 방식 개선

2-3 재원조달과 국민적 수용성이 높은 조세개편

▪개인소득세, 소비세를 중심으로 국민적 수용성을 감안한 증세전략 추진

▪조세부담의 세원간-소득계층간-세대간 형평성을 회복시키는 세제개혁 필요

▪(소득세) 국민개세주의 관점에서 비과세 소득유형 및 면세자 축소, 중산층 이

상 실효세 부담 증가를 추진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 등은 복지지출 증가와 연계하여 추진

▪(개별 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보통세로 전환하고 에너지, 주류, 담배 등

에 대한 세금의 역할을 점진적 강화

▪(법인세) 세수확보보다 일자리 보호·세원누수 방지 관점 등 국제적 과세흐름

차원에서 대응

▪(부동산 세제) 주택정책을 보완하는 역할에 그쳐야 하며, 주거서비스 제공 등

지방세 본연의 역할로 돌아갈 필요

▪(상속증여세)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

▪(조세지출) 적극적 관리대상 조세지출은 일몰도래시 폐지 원칙을 엄격히 적

용하고, 사회보장확대를 감안하여 일률적, 소득지원 형식의 조세지원 폐지

2-4 공공부문 혁신

▪(공공부문 기능개편) 경제기능은 대폭 축소하고 사회기능, 질서유지 기능, 총

괄조정 기능은 확대 등 정부기능의 조정 원칙과 방향을 명확히 설정

▪(시장개입 축소) 네거티브 규제 도입, 보조금 제도 전면개편, 공공기관에 의

한 직접 생산을 축소하고 장기적으로 폐지 등 정부의 시장개입 수단별 개혁

▪(정부조직개편) 정부기능의 조정방향에 따라 정부조직개편 추진

▪(정부운영 방식 개선) 5급 공채 폐지-7급 공채 확대, 보직 부여 후 3년 근무

원칙, 호봉제를 직무급제 등으로 전환-호봉제 폐지 부처부터 정년연장 적용

▪(공공기관 운영방식 개선) 사회적 가치 비중 축소- 부채 등 재정 비중 확대 등

경영평가제도 개편, 공운위원-공공기관 비상임 이사 단임제로 제한, 부적격

낙하산을 통과시킨 임원추천위원이나 공운위원의 명단 공개, 상장 공기업의

조직-인력-예산 자율성 강화, 이사회 구성원을 전원 비상임이사로 전환

3. 포퓰리즘을 이겨내는 지속가능한 복지 시스템 만들기

3-1 저출생 극복을 위한 복지정책 강화 방안

▪(전국민 부모급여 도입)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통합하고 고용

보험 가입자 외 전국민으로 대상자를 확대해 소득보장 강화

▪(어린이 의료보장 강화) 불임시술과 출산에 대해서는 완전 무상화, 어린이 진

료는 특례화

3-2 지속가능한 노후소득제도 개편 방안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일체 개혁) 퇴직연금의 준공적연금화, 국민연금 재정안

정화 개혁, 기초보장연금(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합)의 도입을 연

계시켜 추진

3-3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해소관련 대안

▪국민취업제도와 노란우선공제의 내실화

▪소득기반 고용보험의 도입 준비

3-4 국민 건강권 보장과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국민개인별 맞춤형으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

▪필수중증질환 완전 국가 보장(검사·시술·약제 등을 선진국 수준으로 보호)과

신체장애·치매에 대한 개인별 맞춤형 care plan 추진

▪국민보건부(건강부)를 설치해 보건안보위기 대응과 보건의료 지속가능성 확

보

▪디지털 국민건강수첩 도입, 고교졸업생 건강검진제도로 군입대 신체검사폐

지, 3대 주치의(아동주치의, 만성질환주치의, 노인주치의) 제도 도입, 취약지

역은 원격의료·원격모니터링·디지털 AI·네트워크 기술 적용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미래에 대비하는 생명건강산업 육성

▪결핵, AIDS, 정신건강, 중환자실, 신생아집중치료실, 응급실, 환자안전 보장

(병원감염, 투약사고, 수술실 안전) 등 낙후 보건의료 영역을 선진국 수준으

로 보호 육성

4. 일자리창출을 지원하는 노동시장 및 제도 개혁하기

4-1 4차 산업혁명시대의 일자리 창출 전략

▪국민의 디지털 직업역량 향상 및 평생 직업능력 개발 체제 구축, 스타트업

기업에 일정기간 노동규제 적용유예, 플랫폼노동 종사자 기본법 마련

4-2 MZ세대-미래산업에 부합하는 유연하고 노사자율의 노동규제 합리화

▪근로시간 자기결정권 확대, 공정한 성과급 및 직무급제 확산, 다양한 고용형

태 보장, 노동규제를 기업의 니즈에 맞게 노사자율로 결정, 근로자대표를 통

한 경영참가 확대

4-3 노동시장 이중구조 관련 대안 마련

▪대기업 및 공공부문의 정규직 과보호 등 경직적 고용시스템 개혁, 중소기업

근로조건 및 근로복지 보장, 중소기업근로자상생플랫폼, 파견근로자의 처우

개선, 영세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확충

4-4 근본처방으로 비정규직 문제 점진적 해소

▪연공급 임금체계 개혁, 고용유연성 제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임금 해소, 불

가피한 비정규직 사용 시 추가적 보상

4-5 공정하고 대등한 집단적 노사관계로 경쟁력 제고

▪노동계의 글로벌 스탠다드 충족(ILO 핵심협약의 비준과 노동조합법 개정)에

상응하는 경영계의 요구(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폐지, 쟁의행위시 일

정 요건 하에 대체근로 허용 등)를 적극 검토

5. 미중 전쟁 하에서 국익 극대화하기

5-1 대미-대중-대일 외교전략

▪(대미 외교전략)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와 지

역적 협력 그리고 범세계적 도전 극복에 기여하는 ‘포괄적 전략동

맹’(comprehensive strategic alliance)을 구현함

▪(대중 외교전략) 미‧중 전략적 경쟁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한중 양국은 서로를

존중하고 경제 및 문화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호혜적 협력

관계(mutually-beneficial relationship)’를 지향함

▪(대일 외교전략) 최악의 한일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역사문제와 안보문제

를 분리하는 투트랙(two-track) 접근법을 취하고, 과거를 직시하면서도 국익

과 안보를 위해 미래지향적 한일협력을 해나감

5-2 중견국 한국의 글로벌 외교안보전략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는 ‘동맹스러움’ 견지)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분명

히 하고, 인권·민주주의·시장경제와 같은 가치와 규범을 공유

▪(강대국 정치에 ‘낀’ 국가들 간 다자주의 연대협력 강화) 호주,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독일, 일본 등과 협력연대

▪‘전염병의 시대’에 적응 및 대비할 국제공조가 시급

▪(포괄안보적 글로벌 대응전략 수립) 군사력 중심의 전통안보 + 전염병, 지구

온난화, 난민, 테러 등 비군사적-비전통적 안보

▪글로벌 어젠다(agenda)와 파트너(partner)를 기반으로 한 인간안보 리더십

모색

▪진취적, 포용적 미들파워맨십(middlepowermanship)을 통해 ‘중견국의 순

간’(moment of middle power)를 잡아야 함

5-3 미-중 충돌 상황에서 한국의 전략적 선택 방안

▪국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되 자유 민주주의, 국제법 원칙, 인권 존중 등 우

리의 가치 기준에 입각하여 원칙에 입각한 외교 필요

▪대만해협, 남중국해 등에서 미-중 군사적 충돌 상황이 발생할 경우 등 미-중

충돌에 따른 안보위기 상황 대비 필요

▪미-중 경제적 대립 상황에서 우리 국익에 초점을 두고 사안별로 대처

5-4 핵심 중견국가(G10 국가)로서의 포괄적인 대외경제비전

▪다자무역체제의 중요성 강조 및 그 성공적 개혁 지지, 선진국-개도국을 잇는

미래 청사진 제시, 개도국에 대한 통합적 패키지형 정책

▪대외경제장관회의 역할 재정립, 무역위원회 위상 제고, 대외경제관련 비전-

전략-정책을 일관되게 수행할 수 있는 정부조직 개편

5-5 가치지향적 통상정책과 이익동맹 사이에서의 전략적 선택 방안

▪저탄소 환경 기반의 통상 체제와 규범 강화에 대응해 EU의 FTA 환경 조항

모델을 중심으로 국내 산업계의 대응력 강화와 교역국에 대한 대응조치 강화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에 기반한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국 對 중국의 다대일

구도에 대응해 가치동맹 네트워크

➜ 핵심 중견국가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

5-6 대미-대중-대일 통상전략

▪미국의 대중국 봉쇄채널(Quad, D10, CPTPP 등)에의 참여와 한·미·일 FTA

추진 등 대응해 ‘태평양 중시 전략’을 과감하게 채택하여 미·중간 혹은 대륙·

해양간의 균형을 복원

6. 미래군을 만들고, 미래 기술을 선도하는 신국방전략

6-1 미래전 대비를 위한 국방 R&D 강화

▪(한국형 DARPA) 미래전 대비 파괴적 혁신 기술개발을 위한

‘K-DARPA(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 Agency)’ 신설

▪(국방 R&D) 국가 R&D 역량을 융합한 개방형 기술기획 및 국방 R&D 역량

강화

▪(국방혁신단) 국방부에 ‘국방혁신단’ 신설, AI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 기술

관련 중소업체들과 전투부대 간 협업을 통해 신속한 군사력 현대화 도모

▪(실험부대) 맞춤형 군사력 현대화 추진을 위해 국방부의 국방혁신단 통제 하

에 육·해·공군에 실험부대를 창설·운영

6-2 미래 기술인재 확보 및 청년대책으로 전문병사제 도입

▪(전문병사 제도 도입) 병사의 부족현상을 보완, 고가치 첨단무기체계 운용·유

지 가능한 양질의 병력확보, 청년층 실업률 해소를 위해 ‘전문병사’(3년 복

무, 하사 동일호봉에 준하는 급여 보장) 제도 도입

6-3 미래전 대비 국방개혁 방안

▪AI 기반 軍위성 감시 및 통신체계 구축에 국가역량 총결집

▪표적 관리 및 아군 능력 확인을 위한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AI를 활용한 지휘·통제 보좌 및 지원체계 구축

▪AI기반 전투수행체계, 개인전투체계 및 부대구조 편성

▪AI기반 치명적인 비대칭 사이버-전자전 대응·공격 역량 확보

7.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전략

7-1 선형적 기술정책에서 혁신생태계를 고려한 혁신정책으로 전환

▪대학-출연(연)-대기업-중소기업-(정부)공공기관 등 모든 혁신주체가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활력있는 혁신생태계 조성

▪혁신지원정책을 조건부과형, 역바우처(바우처형 혁신조달) 등 다양한

Policy-mix로 전환

▪원천기술개발 국가R&D에 대기업의 다양한 투자(PPP) 허용

▪융복합 R&D 조세샌드박스 도입

▪매년 20%씩 유사사업을 부처별 핵심사업 중심으로 통합, 유사 법제를 중심

법령과 하위법령으로 재정비, 과감하게 혁신정책(및 집행)을 지자체에 위임

7-2 신산업, 벤처 육성

▪(신기술 인력양성 시스템 전환) 신기술 인재 확보를 위한 교육시스템 개편

및 민관협력 강화를 통한 효율화 추진

▪(ICT 일자리 창출) ICT를 활용한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

▪신산업 촉진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효율화

7-3 정책금융의 방향 재설정

▪정책금융의 기본방향을 ‘과감한 혁신과 재도약 지원’으로 설정하고 정책금융

구조개선

▪보증기관 간 정보교류를 강제화시켜 복수/장기 이용자에 대한 선별 강화

▪R&D기술의 상용화 단계로 정책금융 확장

▪초기이후 단계 투자를 촉진하도록 모태펀드 등 투자성 정책자금 집행 재정비

▪산업재편에서 산업정책과 금융정책(정책금융)이 함께 가는 컨트롤 타워 구성

▪손실 발생 허용 등 정책금융 실패에 대한 면책

7-4 공정거래 정책의 선진화

▪공정거래법을 선진화하고, 플랫폼 경쟁시대에 부합하는 중립적, 선진적 경쟁

정책 집행이 가능하도록 정부조직과 기능을 개선

▪공정거래법에서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조항을 통합, 정리하고 사적분쟁에 대한

개입은 최소화

▪공정위의 중립성,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대통령 직속 디지털 정책 수립 및 조정기관의 신설

8. 일자리ㆍ미래ㆍ통합을 위한 인적자본 개혁

8-1 초중등 AI 교육혁명을 통한 인적자본 업그레이드

▪(디지털 전환에 대비한 AI 교육혁명) AI 보조교사 및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

폼 도입, 민간 에듀테크의 경쟁적 혁신 촉진, 대학의 AI 활용 맞춤형 교육

및 학사지원 등 페다고지의 혁명적 전환

▪(AI 교육혁명을 위한 초중등교육 제도의 시스템적 혁신) 미래형 교육과정, 고

교학점제 안정적 정착, 상대평가 폐지, 교원인사 혁신, 미래교육기획위원회

신설, 교육제도 법제화, 대학입시 자율화

8-2 전생애 학습사회 구현

▪기술의 변화를 적극 수용하여 보육-교육, 교육-직업훈련, 학교 간, 전공 간

장벽을 넘는 유연한 수요자 중심 교육

▪부모보험 + 영아에서 만1세까지 가정보육 + 3~5세 유아학교 개념으로 통합

▪고등교육에 AI를 통한 HTHT(high-tech, high-touch) 방식의 도입, 산업연

계-학생개별 맞춤형 PBL 수업의 도입

▪평생교육훈련대출제도, 전문대학의 직업훈련기관 지정 완화 등 고등교육기관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을 통한 평생교육 질 제고

8-3 경쟁력 있는 고등 연구역량 확보

▪(대학 R&D 2.0) 과학기술혁신생태계 업그레이드를 위해 대학 부설연구소에

주목하고 묶음 예산 방식(block grant) 지원, 출연(연)의 대형-고가 연구장

비 등 인프라를 대학과 공동 활용, 공동연구(인사교류, 버추얼랩) 강화

▪(산학협력 2.0) 대학, 대학 연구자와 기업, 산단의 실질적인 행동변화를 가져

올 수 있도록 정부 R&D의 Grant 지급비율을 높이고 산학협력 평가지표를

중장기-질적으로 전환, 전용 양산(scale-up)연구비 신설

9. 다양성을 확대하는 사회-문화정책

9-1 다양성 가치 제고방안

▪자유와 권리 보장 및 시민 교육을 통한 차별과 불평등 해소

▪갈등 조정 기구의 강화 및 혐오 금지

▪제도 혁신과 정비를 통한 다양성에 대한 제도적 지체와 부적합 해결

9-2 문화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문화산업의 글로벌 규모 경쟁에서 한국 기업들의 규모 경쟁력 강화

▪글로벌 거대 플랫폼의 영향력이 계속 커지면 한국의 문화산업 역시 기회보다

는 위협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어 이에 대한 대책 필요

▪창조적이고 다양한 문화 생태계를 가꾼다는 진흥 측면에서 특정 기업보다는

전반적 산업 차원에서의 정책적 개입과 지원이 필요

▪중국 문화산업의 대규모 투자와 지속적인 모방과 표절에 대항할 수 있는 정

책적, 전략적 대응 필요

10.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대전환 전략

10-1 에너지 정책의 탈정치화와 합리적인 에너지 대전환 전략

▪국가의 장기적인 에너지 전환 계획과 목표 설정 - 비정치적인 합리적인 에

너지 구성 –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 민간 역량을 최대화

하는 방향으로 이행 및 평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탈원전 정책 방향 전환) 원자력 활용 전략 수립, 소형

모듈원자로(SMR) 개발 및 SMR을 이용한 수소 생산

▪(전력부문의 실질적인 시장기능의 과감한 도입) 발전부문의 민간사업자 허용,

소비자의 발전공급자 선택권 제공, 투명한 발전원가 공개

▪(재생에너지의 실질적인 확대)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수요반응자원, 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 등 분산형 에너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

▪(수소 경제 조기 정착 지원) 생산-보관-수송의 기술개발 및 초기 인프라 구

축 지원, 지자체 수소거점 정책과 민간 수소개발 프로그램과 연계

▪(에너지 대전환과 복지정책의 융합) 취약계층-저소득 계층에 대한 에너지 이

용 권리 보장, 에너지 바우처/마일리지 확대, 민간기업의 ESG 활동과 연계

10-2 환경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기후변화에 탄력적인 녹색발전(Climate Resilient Green Development)의

잠재력 확충, 시장기능의 도입, 환경복지 등 능동적인 융합형 발전 전략 수

립 필요

▪(탄소중립의 효율적 달성을 위한 탄소시장 선진화) 탄소 배출권 적용 범위를

90% 이상으로 높이는 등 탄소시장의 기능을 확대하고 시장기능의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개혁, 유상할당 확대 및 탄소 국민배당(Carbon Dividend) 연계

▪(개발제한구역의 지속적 보전) 독립된 환경영향평가청 설립 등 실질적인 환

경영향평가제도의 운영

▪(순환경제의 주류화 및 활성화) 폐기물을 경제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

는 차원에서 접근, 환경산업의 활성화‧민간기업의 육성, 재활용‧폐기물 관련

통계시스템 개선‧보완

11. 북핵 통제와 남북통일 방안

11-1 북핵 전략 및 안보 대응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동기 등을 감안한 맞춤형 압박과 상응 조치 등 강력

하고 포괄적인 협상 전략 추진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증대를 상쇄할 동맹 대응 태세 강화

11-2 북한의 개방과 통일 전략

▪통일의 기본방향(비핵화와 평화, 민족 동질성 회복, 자유로운 체제 선택, 자

유민주적 기본질서 등)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확립 및 국제환경 조성

▪북한의 핵무장에 대응하는 완고함과 유연함의 병행접근

▪통일교육의 내실화, 남북한 교류와 정보소통체제 구축

11-3. 남북 경협전략

▪(단계별 진행 전략)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 ➜ 한반도의 장기경제발전을 위한

플랫폼을 구성하여 장기적 계획과 협력 이행 과정을 점검 ➜ 단계적으로 국

제사회와 협력을 통하여 인적자본 축척, 환경 및 생태복원을 먼저 시작 ➜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 달성을 목표로 진행

▪(경제협력 내용) 한반도 장기경제발전 플랫폼 구성, 북한의 인적 자본 축적

프로그램 운영, 북한의 환경‧생태 복원 프로그램 운영, 북한의 지속가능발전

목표 (SDGs) 달성 지원

■ 집필진(연구 참여자) 명단 <가나다 順>

강석훈(성신여대 교수, 前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강성진(고려대학교 교수,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의장)

곽정호(호서대 교수)

권남훈(건국대 교수, 정보통신정책학회 회장, 공정거래위원회 자문위원)

권호천(Global ICT Lab 대표, (사)국방안보포럼 ICT 위원장)

김경환(서강대 교수, 前 국토교통부 차관)

김성한(고려대 교수, 前 외교통상부 차관)

김원진(前 駐홍콩 총영사/駐캄보디아 대사)

김진영(건국대 교수)

김천식(前 통일부 차관)

김호중(한남대 교수, 해군중령 예편)

류제승(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부원장, 前 국방부 국방정책실 실장)

박상욱(서울대 교수, 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문위원)

박 진(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前 국회미래연구원 원장)

박태호(前 서울대 교수/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본부장)

박형수(연세대 교수, 前 조세재정연구원장)

서정천(대구가톨릭대 교수, 前 군수사령부 참모장)

신각수(前 외교통상부 차관, 前 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 소장)

안준모(고려대 교수, 前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과학기술정책기획위원)

안총기(前 외교부 차관)

양재진(연세대 교수, 前 복지국가연구센터 소장)

이경전(경희대 교수/AI & BM Lab 소장/빅데이터연구센터장)

이신화(고려대 교수, 前 유엔 평화구축기금 사무총장 자문위원)

이 영(한양대 교수, 前 교육부 차관)

이주호(아시아교육협회 이사장, 前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장호진(前 대통령 외교비서관/외교통상부 북미국장)

정태용(연세대학교 교수, 前 안민정책포럼 회장/GGGI 부소장)

조한규(대전대 교수, 前 합동군사대총장)

최희주(前 인구정책실장/건강정책국장)

한 준(연세대 교수, 한국삶의질학회 회장)

허 윤(서강대 교수, 前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위원)

형태근(동양대 석좌교수, 前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황선남(백석대 교수, 공군대령 예편)

이외에 이름을 공개하지 않은 20여 명의 연구위원이 함께 작업했습니다.

1. ‘(사)K-정책 플랫폼’(이사장 이주호, 원장 박형수)은 26일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연구 총괄, 前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를 비롯한 60여명의 소속 연구위원들이 지난 5개월여의 연구 끝에 작성한 ‘Vision 2045’ 달성을 위한 실행방안으로 ‘Agenda 2022’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 말미에 연구 참여자 명단 첨부>

2. 보고서에는 주택·재정·복지·일자리·외교·국방·경제성장·교육 과학·문화·환경 에너지·통일 분야에서 총 40개의 핵심의제를 담고 있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K정책플랫폼’이 제안하는 40대 핵심의제를 요약한 것이다. <편집자>

◈ K-정책 플랫폼이 제안하는 40대 핵심의제

1. 편안한 잠자리가 보장되는 주택정책

1-1 주택정책의 목표와 시장 개입 범위 정립

▪주택정책의 목표를 국민들의 전반적인 주거수준 향상과 사회적 약자들에 대

한 주거복지 확충으로 재정립하고, 정부의 개입 범위와 개입방식을 개선하여

정부가 책임져야 할 곳에 예산과 정책역량을 집중

1-2 서민-중산층을 위한 가성비 좋은 주택공급 정책

▪(공공임대주택) 유지관리, 리모델링, 재건축 등을 통한 질적 개선

▪(민간임대주택) 중산층의 임차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양질의 주택이 공급

될 수 있는 제도적 여건과 인센티브 제공

▪(최초구입 가구) 신혼부부 등 최초구입 가구들을 대상으로 1회에 한해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의 소형 주택 분양 기회 제공

1-3 중산층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 세제 지원 방안

▪(금융지원 1) 신혼부부와 일정 연령 이상 미혼 최초주택구입자에 대해 담보

인정비율을 80% 수준으로 인상하고 공적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금리 할인 제공

▪(금융지원 2) 주택금융공사 등 공적기관에서 시행 중인 전세대출 보증을 통

한 지원범위와 지원금액을 확대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

▪(세제지원) 주택구입을 위한 담보대출 이자상환, 전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

환액의 소득세 공제 적용범위 확대

1-4: 부동산 관련 규제, 금융 및 세제 전면개편 방안

▪(규제개편 1) 서울 재개발, 재건축을 가로막고 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임대주택 공급의무 등 규제를 종합적으로 재검토

▪(규제개편 2)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보호법 재개정으로

주택임대시장을 정상화

▪(금융개편 1) LTV 상한을 지역에 관계없이 70% 또는 75%로 단일화하고 주

택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보유 주택 수에 따라 40%,

30% 등 차등화

▪(금융개편 2) 지역별로 차등 상한이 적용되는 DSR 규제도 기본적으로 40%

를 설정하되, 청년·저소득층 실수요자들에 대해 10~20%p 높은 수치를 적용

▪(세제개편 1) 종합부동산세를 주택수가 아닌 보유주택 가격 총액 기준으로

과세, 보유세의 인상 목표와 속도를 소득대비 부담수준을 감안해 하향 조정,

소득 대비 보유세 부담이 과도한 고령층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세액 감면

또는 매각/상속 시점까지 납세 이연제도 도입

▪(세제개편 2) 양도소득세 추가세율을 종전 수준으로 하향 조정, 1세대 1주택

에 대한 비과세 혜택의 규모와 처리 방식에 대한 재검토

▪(세제개편 3) 원활한 주거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취득세 세율을 단일화하거나

세율 구간별 가격을 상향 조정

2. 민첩하고 유능한 정부를 위한 재정개혁

2-1 합리적인 복지지출 재원조달 등 지속가능한 국가재정전략

▪복지혜택-국민부담-국가채무 증가속도에 대한 중장기 목표설정으로 국가재

정을 지속가능하게 운용

▪(중장기 재정운용 목표) GDP대비 복지지출 증가속도 연 0.5%p, 복지 이외

분야 지출은 경상성장률 수준 이하로 억제, 2060년까지 국가채무비율 100%

이내 유지, GDP대비 국민부담 연 0.4%p 속도로 완만하게 인상

2-2 재정‧복지‧정부의 일괄개혁 방안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위원회’를 신설해 전략적 지출개혁, 복지개혁, 중장기

세제개혁, 정부기능 개편을 연계하여 일관성있게 추진

▪(전략적 지출개혁 도입) 재원절감 목표를 명확히 하고 포괄적‧지속적이며 정

책 우선순위와 성과에 기반한 과감하고 실효성있는 지출구조조정 체계 수립

▪(재정정보) 투명하고 편리한 재정정보의 공개, 재정정보 기반 예산낭비 방지

강화

▪(복지개혁) 복지의 보장성 강화와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제도의 일괄

개혁 추진

▪(세제개혁) 재원조달과 국민적 수용성이 높은 증세전략을 담은 종합적인 중

장기 세제개편 방안 마련

▪(정부기능 개편) 기능조정의 원칙과 방향을 정립하고 이에 따른 정부조직 개

편 및 충원‧보직‧보수‧정년 등 정부운영 방식 개선

2-3 재원조달과 국민적 수용성이 높은 조세개편

▪개인소득세, 소비세를 중심으로 국민적 수용성을 감안한 증세전략 추진

▪조세부담의 세원간-소득계층간-세대간 형평성을 회복시키는 세제개혁 필요

▪(소득세) 국민개세주의 관점에서 비과세 소득유형 및 면세자 축소, 중산층 이

상 실효세 부담 증가를 추진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 등은 복지지출 증가와 연계하여 추진

▪(개별 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보통세로 전환하고 에너지, 주류, 담배 등

에 대한 세금의 역할을 점진적 강화

▪(법인세) 세수확보보다 일자리 보호·세원누수 방지 관점 등 국제적 과세흐름

차원에서 대응

▪(부동산 세제) 주택정책을 보완하는 역할에 그쳐야 하며, 주거서비스 제공 등

지방세 본연의 역할로 돌아갈 필요

▪(상속증여세)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

▪(조세지출) 적극적 관리대상 조세지출은 일몰도래시 폐지 원칙을 엄격히 적

용하고, 사회보장확대를 감안하여 일률적, 소득지원 형식의 조세지원 폐지

2-4 공공부문 혁신

▪(공공부문 기능개편) 경제기능은 대폭 축소하고 사회기능, 질서유지 기능, 총

괄조정 기능은 확대 등 정부기능의 조정 원칙과 방향을 명확히 설정

▪(시장개입 축소) 네거티브 규제 도입, 보조금 제도 전면개편, 공공기관에 의

한 직접 생산을 축소하고 장기적으로 폐지 등 정부의 시장개입 수단별 개혁

▪(정부조직개편) 정부기능의 조정방향에 따라 정부조직개편 추진

▪(정부운영 방식 개선) 5급 공채 폐지-7급 공채 확대, 보직 부여 후 3년 근무

원칙, 호봉제를 직무급제 등으로 전환-호봉제 폐지 부처부터 정년연장 적용

▪(공공기관 운영방식 개선) 사회적 가치 비중 축소- 부채 등 재정 비중 확대 등

경영평가제도 개편, 공운위원-공공기관 비상임 이사 단임제로 제한, 부적격

낙하산을 통과시킨 임원추천위원이나 공운위원의 명단 공개, 상장 공기업의

조직-인력-예산 자율성 강화, 이사회 구성원을 전원 비상임이사로 전환

3. 포퓰리즘을 이겨내는 지속가능한 복지 시스템 만들기

3-1 저출생 극복을 위한 복지정책 강화 방안

▪(전국민 부모급여 도입)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통합하고 고용

보험 가입자 외 전국민으로 대상자를 확대해 소득보장 강화

▪(어린이 의료보장 강화) 불임시술과 출산에 대해서는 완전 무상화, 어린이 진

료는 특례화

3-2 지속가능한 노후소득제도 개편 방안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일체 개혁) 퇴직연금의 준공적연금화, 국민연금 재정안

정화 개혁, 기초보장연금(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합)의 도입을 연

계시켜 추진

3-3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해소관련 대안

▪국민취업제도와 노란우선공제의 내실화

▪소득기반 고용보험의 도입 준비

3-4 국민 건강권 보장과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국민개인별 맞춤형으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

▪필수중증질환 완전 국가 보장(검사·시술·약제 등을 선진국 수준으로 보호)과

신체장애·치매에 대한 개인별 맞춤형 care plan 추진

▪국민보건부(건강부)를 설치해 보건안보위기 대응과 보건의료 지속가능성 확

보

▪디지털 국민건강수첩 도입, 고교졸업생 건강검진제도로 군입대 신체검사폐

지, 3대 주치의(아동주치의, 만성질환주치의, 노인주치의) 제도 도입, 취약지

역은 원격의료·원격모니터링·디지털 AI·네트워크 기술 적용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미래에 대비하는 생명건강산업 육성

▪결핵, AIDS, 정신건강, 중환자실, 신생아집중치료실, 응급실, 환자안전 보장

(병원감염, 투약사고, 수술실 안전) 등 낙후 보건의료 영역을 선진국 수준으

로 보호 육성

4. 일자리창출을 지원하는 노동시장 및 제도 개혁하기

4-1 4차 산업혁명시대의 일자리 창출 전략

▪국민의 디지털 직업역량 향상 및 평생 직업능력 개발 체제 구축, 스타트업

기업에 일정기간 노동규제 적용유예, 플랫폼노동 종사자 기본법 마련

4-2 MZ세대-미래산업에 부합하는 유연하고 노사자율의 노동규제 합리화

▪근로시간 자기결정권 확대, 공정한 성과급 및 직무급제 확산, 다양한 고용형

태 보장, 노동규제를 기업의 니즈에 맞게 노사자율로 결정, 근로자대표를 통

한 경영참가 확대

4-3 노동시장 이중구조 관련 대안 마련

▪대기업 및 공공부문의 정규직 과보호 등 경직적 고용시스템 개혁, 중소기업

근로조건 및 근로복지 보장, 중소기업근로자상생플랫폼, 파견근로자의 처우

개선, 영세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확충

4-4 근본처방으로 비정규직 문제 점진적 해소

▪연공급 임금체계 개혁, 고용유연성 제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임금 해소, 불

가피한 비정규직 사용 시 추가적 보상

4-5 공정하고 대등한 집단적 노사관계로 경쟁력 제고

▪노동계의 글로벌 스탠다드 충족(ILO 핵심협약의 비준과 노동조합법 개정)에

상응하는 경영계의 요구(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폐지, 쟁의행위시 일

정 요건 하에 대체근로 허용 등)를 적극 검토

5. 미중 전쟁 하에서 국익 극대화하기

5-1 대미-대중-대일 외교전략

▪(대미 외교전략)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와 지

역적 협력 그리고 범세계적 도전 극복에 기여하는 ‘포괄적 전략동

맹’(comprehensive strategic alliance)을 구현함

▪(대중 외교전략) 미‧중 전략적 경쟁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한중 양국은 서로를

존중하고 경제 및 문화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호혜적 협력

관계(mutually-beneficial relationship)’를 지향함

▪(대일 외교전략) 최악의 한일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역사문제와 안보문제

를 분리하는 투트랙(two-track) 접근법을 취하고, 과거를 직시하면서도 국익

과 안보를 위해 미래지향적 한일협력을 해나감

5-2 중견국 한국의 글로벌 외교안보전략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는 ‘동맹스러움’ 견지)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분명

히 하고, 인권·민주주의·시장경제와 같은 가치와 규범을 공유

▪(강대국 정치에 ‘낀’ 국가들 간 다자주의 연대협력 강화) 호주,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독일, 일본 등과 협력연대

▪‘전염병의 시대’에 적응 및 대비할 국제공조가 시급

▪(포괄안보적 글로벌 대응전략 수립) 군사력 중심의 전통안보 + 전염병, 지구

온난화, 난민, 테러 등 비군사적-비전통적 안보

▪글로벌 어젠다(agenda)와 파트너(partner)를 기반으로 한 인간안보 리더십

모색

▪진취적, 포용적 미들파워맨십(middlepowermanship)을 통해 ‘중견국의 순

간’(moment of middle power)를 잡아야 함

5-3 미-중 충돌 상황에서 한국의 전략적 선택 방안

▪국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되 자유 민주주의, 국제법 원칙, 인권 존중 등 우

리의 가치 기준에 입각하여 원칙에 입각한 외교 필요

▪대만해협, 남중국해 등에서 미-중 군사적 충돌 상황이 발생할 경우 등 미-중

충돌에 따른 안보위기 상황 대비 필요

▪미-중 경제적 대립 상황에서 우리 국익에 초점을 두고 사안별로 대처

5-4 핵심 중견국가(G10 국가)로서의 포괄적인 대외경제비전

▪다자무역체제의 중요성 강조 및 그 성공적 개혁 지지, 선진국-개도국을 잇는

미래 청사진 제시, 개도국에 대한 통합적 패키지형 정책

▪대외경제장관회의 역할 재정립, 무역위원회 위상 제고, 대외경제관련 비전-

전략-정책을 일관되게 수행할 수 있는 정부조직 개편

5-5 가치지향적 통상정책과 이익동맹 사이에서의 전략적 선택 방안

▪저탄소 환경 기반의 통상 체제와 규범 강화에 대응해 EU의 FTA 환경 조항

모델을 중심으로 국내 산업계의 대응력 강화와 교역국에 대한 대응조치 강화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에 기반한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국 對 중국의 다대일

구도에 대응해 가치동맹 네트워크

➜ 핵심 중견국가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

5-6 대미-대중-대일 통상전략

▪미국의 대중국 봉쇄채널(Quad, D10, CPTPP 등)에의 참여와 한·미·일 FTA

추진 등 대응해 ‘태평양 중시 전략’을 과감하게 채택하여 미·중간 혹은 대륙·

해양간의 균형을 복원

6. 미래군을 만들고, 미래 기술을 선도하는 신국방전략

6-1 미래전 대비를 위한 국방 R&D 강화

▪(한국형 DARPA) 미래전 대비 파괴적 혁신 기술개발을 위한

‘K-DARPA(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 Agency)’ 신설

▪(국방 R&D) 국가 R&D 역량을 융합한 개방형 기술기획 및 국방 R&D 역량

강화

▪(국방혁신단) 국방부에 ‘국방혁신단’ 신설, AI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 기술

관련 중소업체들과 전투부대 간 협업을 통해 신속한 군사력 현대화 도모

▪(실험부대) 맞춤형 군사력 현대화 추진을 위해 국방부의 국방혁신단 통제 하

에 육·해·공군에 실험부대를 창설·운영

6-2 미래 기술인재 확보 및 청년대책으로 전문병사제 도입

▪(전문병사 제도 도입) 병사의 부족현상을 보완, 고가치 첨단무기체계 운용·유

지 가능한 양질의 병력확보, 청년층 실업률 해소를 위해 ‘전문병사’(3년 복

무, 하사 동일호봉에 준하는 급여 보장) 제도 도입

6-3 미래전 대비 국방개혁 방안

▪AI 기반 軍위성 감시 및 통신체계 구축에 국가역량 총결집

▪표적 관리 및 아군 능력 확인을 위한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AI를 활용한 지휘·통제 보좌 및 지원체계 구축

▪AI기반 전투수행체계, 개인전투체계 및 부대구조 편성

▪AI기반 치명적인 비대칭 사이버-전자전 대응·공격 역량 확보

7.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전략

7-1 선형적 기술정책에서 혁신생태계를 고려한 혁신정책으로 전환

▪대학-출연(연)-대기업-중소기업-(정부)공공기관 등 모든 혁신주체가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활력있는 혁신생태계 조성

▪혁신지원정책을 조건부과형, 역바우처(바우처형 혁신조달) 등 다양한

Policy-mix로 전환

▪원천기술개발 국가R&D에 대기업의 다양한 투자(PPP) 허용

▪융복합 R&D 조세샌드박스 도입

▪매년 20%씩 유사사업을 부처별 핵심사업 중심으로 통합, 유사 법제를 중심

법령과 하위법령으로 재정비, 과감하게 혁신정책(및 집행)을 지자체에 위임

7-2 신산업, 벤처 육성

▪(신기술 인력양성 시스템 전환) 신기술 인재 확보를 위한 교육시스템 개편

및 민관협력 강화를 통한 효율화 추진

▪(ICT 일자리 창출) ICT를 활용한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

▪신산업 촉진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효율화

7-3 정책금융의 방향 재설정

▪정책금융의 기본방향을 ‘과감한 혁신과 재도약 지원’으로 설정하고 정책금융

구조개선

▪보증기관 간 정보교류를 강제화시켜 복수/장기 이용자에 대한 선별 강화

▪R&D기술의 상용화 단계로 정책금융 확장

▪초기이후 단계 투자를 촉진하도록 모태펀드 등 투자성 정책자금 집행 재정비

▪산업재편에서 산업정책과 금융정책(정책금융)이 함께 가는 컨트롤 타워 구성

▪손실 발생 허용 등 정책금융 실패에 대한 면책

7-4 공정거래 정책의 선진화

▪공정거래법을 선진화하고, 플랫폼 경쟁시대에 부합하는 중립적, 선진적 경쟁

정책 집행이 가능하도록 정부조직과 기능을 개선

▪공정거래법에서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조항을 통합, 정리하고 사적분쟁에 대한

개입은 최소화

▪공정위의 중립성,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대통령 직속 디지털 정책 수립 및 조정기관의 신설

8. 일자리ㆍ미래ㆍ통합을 위한 인적자본 개혁

8-1 초중등 AI 교육혁명을 통한 인적자본 업그레이드

▪(디지털 전환에 대비한 AI 교육혁명) AI 보조교사 및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

폼 도입, 민간 에듀테크의 경쟁적 혁신 촉진, 대학의 AI 활용 맞춤형 교육

및 학사지원 등 페다고지의 혁명적 전환

▪(AI 교육혁명을 위한 초중등교육 제도의 시스템적 혁신) 미래형 교육과정, 고

교학점제 안정적 정착, 상대평가 폐지, 교원인사 혁신, 미래교육기획위원회

신설, 교육제도 법제화, 대학입시 자율화

8-2 전생애 학습사회 구현

▪기술의 변화를 적극 수용하여 보육-교육, 교육-직업훈련, 학교 간, 전공 간

장벽을 넘는 유연한 수요자 중심 교육

▪부모보험 + 영아에서 만1세까지 가정보육 + 3~5세 유아학교 개념으로 통합

▪고등교육에 AI를 통한 HTHT(high-tech, high-touch) 방식의 도입, 산업연

계-학생개별 맞춤형 PBL 수업의 도입

▪평생교육훈련대출제도, 전문대학의 직업훈련기관 지정 완화 등 고등교육기관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을 통한 평생교육 질 제고

8-3 경쟁력 있는 고등 연구역량 확보

▪(대학 R&D 2.0) 과학기술혁신생태계 업그레이드를 위해 대학 부설연구소에

주목하고 묶음 예산 방식(block grant) 지원, 출연(연)의 대형-고가 연구장

비 등 인프라를 대학과 공동 활용, 공동연구(인사교류, 버추얼랩) 강화

▪(산학협력 2.0) 대학, 대학 연구자와 기업, 산단의 실질적인 행동변화를 가져

올 수 있도록 정부 R&D의 Grant 지급비율을 높이고 산학협력 평가지표를

중장기-질적으로 전환, 전용 양산(scale-up)연구비 신설

9. 다양성을 확대하는 사회-문화정책

9-1 다양성 가치 제고방안

▪자유와 권리 보장 및 시민 교육을 통한 차별과 불평등 해소

▪갈등 조정 기구의 강화 및 혐오 금지

▪제도 혁신과 정비를 통한 다양성에 대한 제도적 지체와 부적합 해결

9-2 문화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문화산업의 글로벌 규모 경쟁에서 한국 기업들의 규모 경쟁력 강화

▪글로벌 거대 플랫폼의 영향력이 계속 커지면 한국의 문화산업 역시 기회보다

는 위협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어 이에 대한 대책 필요

▪창조적이고 다양한 문화 생태계를 가꾼다는 진흥 측면에서 특정 기업보다는

전반적 산업 차원에서의 정책적 개입과 지원이 필요

▪중국 문화산업의 대규모 투자와 지속적인 모방과 표절에 대항할 수 있는 정

책적, 전략적 대응 필요

10.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대전환 전략

10-1 에너지 정책의 탈정치화와 합리적인 에너지 대전환 전략

▪국가의 장기적인 에너지 전환 계획과 목표 설정 - 비정치적인 합리적인 에

너지 구성 –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 민간 역량을 최대화

하는 방향으로 이행 및 평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탈원전 정책 방향 전환) 원자력 활용 전략 수립, 소형

모듈원자로(SMR) 개발 및 SMR을 이용한 수소 생산

▪(전력부문의 실질적인 시장기능의 과감한 도입) 발전부문의 민간사업자 허용,

소비자의 발전공급자 선택권 제공, 투명한 발전원가 공개

▪(재생에너지의 실질적인 확대)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수요반응자원, 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 등 분산형 에너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

▪(수소 경제 조기 정착 지원) 생산-보관-수송의 기술개발 및 초기 인프라 구

축 지원, 지자체 수소거점 정책과 민간 수소개발 프로그램과 연계

▪(에너지 대전환과 복지정책의 융합) 취약계층-저소득 계층에 대한 에너지 이

용 권리 보장, 에너지 바우처/마일리지 확대, 민간기업의 ESG 활동과 연계

10-2 환경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기후변화에 탄력적인 녹색발전(Climate Resilient Green Development)의

잠재력 확충, 시장기능의 도입, 환경복지 등 능동적인 융합형 발전 전략 수

립 필요

▪(탄소중립의 효율적 달성을 위한 탄소시장 선진화) 탄소 배출권 적용 범위를

90% 이상으로 높이는 등 탄소시장의 기능을 확대하고 시장기능의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개혁, 유상할당 확대 및 탄소 국민배당(Carbon Dividend) 연계

▪(개발제한구역의 지속적 보전) 독립된 환경영향평가청 설립 등 실질적인 환

경영향평가제도의 운영

▪(순환경제의 주류화 및 활성화) 폐기물을 경제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

는 차원에서 접근, 환경산업의 활성화‧민간기업의 육성, 재활용‧폐기물 관련

통계시스템 개선‧보완

11. 북핵 통제와 남북통일 방안

11-1 북핵 전략 및 안보 대응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동기 등을 감안한 맞춤형 압박과 상응 조치 등 강력

하고 포괄적인 협상 전략 추진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증대를 상쇄할 동맹 대응 태세 강화

11-2 북한의 개방과 통일 전략

▪통일의 기본방향(비핵화와 평화, 민족 동질성 회복, 자유로운 체제 선택, 자

유민주적 기본질서 등)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확립 및 국제환경 조성

▪북한의 핵무장에 대응하는 완고함과 유연함의 병행접근

▪통일교육의 내실화, 남북한 교류와 정보소통체제 구축

11-3. 남북 경협전략

▪(단계별 진행 전략)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 ➜ 한반도의 장기경제발전을 위한

플랫폼을 구성하여 장기적 계획과 협력 이행 과정을 점검 ➜ 단계적으로 국

제사회와 협력을 통하여 인적자본 축척, 환경 및 생태복원을 먼저 시작 ➜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 달성을 목표로 진행

▪(경제협력 내용) 한반도 장기경제발전 플랫폼 구성, 북한의 인적 자본 축적

프로그램 운영, 북한의 환경‧생태 복원 프로그램 운영, 북한의 지속가능발전

목표 (SDGs) 달성 지원

■ 집필진(연구 참여자) 명단 <가나다 順>

강석훈(성신여대 교수, 前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강성진(고려대학교 교수,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의장)

곽정호(호서대 교수)

권남훈(건국대 교수, 정보통신정책학회 회장, 공정거래위원회 자문위원)

권호천(Global ICT Lab 대표, (사)국방안보포럼 ICT 위원장)

김경환(서강대 교수, 前 국토교통부 차관)

김성한(고려대 교수, 前 외교통상부 차관)

김원진(前 駐홍콩 총영사/駐캄보디아 대사)

김진영(건국대 교수)

김천식(前 통일부 차관)

김호중(한남대 교수, 해군중령 예편)

류제승(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부원장, 前 국방부 국방정책실 실장)

박상욱(서울대 교수, 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문위원)

박 진(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前 국회미래연구원 원장)

박태호(前 서울대 교수/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본부장)

박형수(연세대 교수, 前 조세재정연구원장)

서정천(대구가톨릭대 교수, 前 군수사령부 참모장)

신각수(前 외교통상부 차관, 前 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 소장)

안준모(고려대 교수, 前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과학기술정책기획위원)

안총기(前 외교부 차관)

양재진(연세대 교수, 前 복지국가연구센터 소장)

이경전(경희대 교수/AI & BM Lab 소장/빅데이터연구센터장)

이신화(고려대 교수, 前 유엔 평화구축기금 사무총장 자문위원)

이 영(한양대 교수, 前 교육부 차관)

이주호(아시아교육협회 이사장, 前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장호진(前 대통령 외교비서관/외교통상부 북미국장)

정태용(연세대학교 교수, 前 안민정책포럼 회장/GGGI 부소장)

조한규(대전대 교수, 前 합동군사대총장)

최희주(前 인구정책실장/건강정책국장)

한 준(연세대 교수, 한국삶의질학회 회장)

허 윤(서강대 교수, 前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위원)

형태근(동양대 석좌교수, 前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황선남(백석대 교수, 공군대령 예편)

이외에 이름을 공개하지 않은 20여 명의 연구위원이 함께 작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