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부채 부실화 위험 증가와 시사점 > 보고서

<요약>

1. 우리경제는 민간(기업+가계)부채 상환부담 누증에 따라 금융시장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총생산(GDP)의 두 배인 4,000조원에 육박하는 민간부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부담 누증과 그에 따른 연체율․부도율 급등은 기업과 가계부문의 재무건전성 악화를 가속화시키면서 부채발 경제위기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2.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팬데믹 이후 통화정책을 조망해 보는 한편, 부채건전성에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 중 ‘고금리’, ‘고물가’, ‘변동성 확대’가 민간부채 부실화 위험 증가에 복합적으로 미친 영향을 거시계량모형(Macro-Empirical Model)을 통해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금리변동에 따른 민간부채 이자상환 부담의 변화를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알아본 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3. 분석결과에 따르면, 고금리, 고물가, 변동성 확대로 인한 리스크 확대는 기업부채와 가계부채 연체율 그리고 신용카드 연체율을 증가시키는 가운데, 기업부도율 역시 상당한 수준까지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리스크 상황의 장기화에 따라 기업부도율은 단기 금리인상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 금리인하의 효과를 추정한 시뮬레이션 분석에 의하면, 금리인하가 현실화되었을 경우 기업의 이자부담 감소는 분기별 설비투자의 10% 수준에 해당하는 4.42조원으로 추정되었으며, 가계의 이자부담 감소 규모는 2.27조원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한․미 금리차가 확대되는 충격이 도래 시, 환율은 오르고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확대된 반면, 외국인 투자(채권+주식)는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결과를 나타냈다.

 5. 부채리스크의 효율적인 해소를 위해 먼저 고금리 유지의 적절성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고, 필요하다면 기준금리의 인하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인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고물가와 시장의 변동성 확대의 경우, 주로 외생적 요인들에 의해 비롯된 문제들이어서 정책적 수단을 통한 통제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여신심사 제도의 개편 등 민간부채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금융시장 안정 및 민간경제 회복을 위한 보다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방향으로의 정책전환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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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우리경제는 민간(기업+가계)부채 상환부담 누증에 따라 금융시장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총생산(GDP)의 두 배인 4,000조원에 육박하는 민간부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부담 누증과 그에 따른 연체율․부도율 급등은 기업과 가계부문의 재무건전성 악화를 가속화시키면서 부채발 경제위기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2.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팬데믹 이후 통화정책을 조망해 보는 한편, 부채건전성에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 중 ‘고금리’, ‘고물가’, ‘변동성 확대’가 민간부채 부실화 위험 증가에 복합적으로 미친 영향을 거시계량모형(Macro-Empirical Model)을 통해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금리변동에 따른 민간부채 이자상환 부담의 변화를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알아본 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3. 분석결과에 따르면, 고금리, 고물가, 변동성 확대로 인한 리스크 확대는 기업부채와 가계부채 연체율 그리고 신용카드 연체율을 증가시키는 가운데, 기업부도율 역시 상당한 수준까지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리스크 상황의 장기화에 따라 기업부도율은 단기 금리인상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 금리인하의 효과를 추정한 시뮬레이션 분석에 의하면, 금리인하가 현실화되었을 경우 기업의 이자부담 감소는 분기별 설비투자의 10% 수준에 해당하는 4.42조원으로 추정되었으며, 가계의 이자부담 감소 규모는 2.27조원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한․미 금리차가 확대되는 충격이 도래 시, 환율은 오르고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확대된 반면, 외국인 투자(채권+주식)는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결과를 나타냈다.

 5. 부채리스크의 효율적인 해소를 위해 먼저 고금리 유지의 적절성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고, 필요하다면 기준금리의 인하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인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고물가와 시장의 변동성 확대의 경우, 주로 외생적 요인들에 의해 비롯된 문제들이어서 정책적 수단을 통한 통제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여신심사 제도의 개편 등 민간부채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금융시장 안정 및 민간경제 회복을 위한 보다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방향으로의 정책전환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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