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산업통상 주요 이슈 분석과 우리의 대응 방향 > 보고서

-  (글로벌 산업통상 환경) 2024년 세계 경제는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약 3% 정도의 성장이 예상되며, 우리나라는 약 2% 성장 전망

-  (주요 통상이슈) 우리나라의 교역과 투자가 북미지역으로 옮겨 가는 추세 지속 예상

-  (주요국별 이슈) 지역별 주요 선거의 영향으로 정책변화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독자적 통상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 증가

-  (산업통상 대응 방향) 산업통상 현안에 대한 근본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상호 동반성장을 위한 독자적·근본적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

2024년은 주요국의 대선과 총선 그리고 러우전쟁과 중동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불확실성이 여전하겠지만, 세계 경제는 약 3% 정도의 성장이 전망된다. 우리 경제는 IT 경기 회복에 따라 수출은 회복되고 에너지 가격 안정에 따른 수입은 감소하겠지만, 고금리와 고물가는 부담 요인이 될 전망이다.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의 공급망협정 발효와 청정경제협정의 타결이 예상되며, 아프리카와 중남미 등에서 경제동반자협정(EPA)이 추진되면서 통상네트워크는 고도화될 전망이다. 6월의 유럽의회 선거와 11월 미국 대선의 영향으로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속도는 다소 늦추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싱가포르에 이어 올해 유럽연합과 디지털통상 2차 협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미국은 11월 대선까지 강력한 산업정책을 추진할 전망이며, 중국은 과학기술 기반의 질적 생산을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은 전략적 자율성 확대를 위한 디리스킹을 지속해서 추진할 전망이다. 일본은 독자적으로 다양한 통상네트워크를 구축하며 공급망 강인화를 추진하고, 인도는 ‘자립 인도’의 실용적 통상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글로벌 통상질서의 혼돈이 심화할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는 자기 주도의 소규모 다자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힘쓰며 선제적인 대응 방안 마련에 주력해야 한다.

□ 글로벌 산업통상 환경은 다소 긍정적

최근 IMF와 OECD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약 3.1%로 소폭 상향 조정하였다. 우리 경제는 2.2~2.3%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2024년 국제유가는 83달러 내외로 안정될 전망이며, 원·달러 평균 환율도 약 1,280원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연구원의 최근 전망에 따르면 2024년 우리 산업은 IT 경기 회복으로 수출과 설비투자가 증가가 예상되지만, 대외적 불확실성과 고금리 및 고물가의 영향이 지속될 전망이다. 반도체와 조선 그리고 자동차 등은 상대적으로 양호할 전망이나, 석유화학은 단가 하락 그리고 이차전지는 수요감소 등이 예상된다. 

러우전쟁과 중동전쟁은 장기화할 전망이며, 이로 인한 서방 사회의 피로도가 누적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제재에 따라 중국과 인도는 러시아산 원유와 가스를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수입하는 반사이익을 2024년에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1월 대만의 총통 및 국회의원 선거를 시작으로 2월 인도네시아 대선, 4월 우리나라의 총선과 인도 하원 선거, 6월 유럽의회 선거, 그리고 11월 미국 대선이 있어 정책의 지속성 차원에서의 불확실성이 크다. 특히, 11월 전·현직 대통령의 재대결로 치러질 미국 대통령의 선거 결과에 따른 정책변화는 가장 큰 불확실성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 주요 통상이슈 분석

2022년 중국 정부의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봉쇄조치와 2023년 미국의 반도체·과학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 제정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교역과 투자는 북미지역으로 상당 부분 옮겨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2024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신고액은 전년 대비 7.5% 증가한 327.2억 달러, 도착액은 3.4% 증가한 187.9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올해에도 대중국 직접투자의 일부가 우리나라와 일본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타결된 IPEF 공급망협정은 올해 일부 국가에서 발효될 예정이며, 청정경제협정과 공정경제협정은 올해 타결될 전망이다. 올해에는 아프리카와 중남미 등지에서 경제동반자협정(EPA)과 자유무역협정(FTA)이 각각 확대되면서 글로벌 통상네트워크가 더욱 고도화될 전망이다. 

2024년 유럽연합의 의회 선거와 미국 대선 이후 탄소중립 관련 정책은 리더십의 보수화로 인하여 추진 속도가 느려질 가능성이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방향도 자국 이익 중심으로 다소 변화될 여지가 있다. 

우리나라는 2023년 1월 싱가포르와 디지털동반자협정(DPA)을 발효하였으며, 동년 6월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협상을 실질적으로 타결한 데 이어 올해 2월 유럽연합과 디지털통상협정 2차 협상을 통해 데이터 이전, 개인정보보호, 사이버 보안 등 주요 디지털통상규범에 대해 논의하였다. 당분간 디지털통상규범은 다자간 협정보다는 국가별 디지털산업 경쟁력에 기초한 양자간협정 형태로 추진될 전망이다.

□ 주요국별 산업통상이슈 분석

미국은 더딘 인플레이션 완화로 2024년에도 고금리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약 2.1%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반도체·과학법, 인플레이션감축법 그리고 인프라투자및일자리법에 기반한 막대한 정부 지출과 인센티브 제공이 이루어지면서 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제조업 분야의 생산능력 확충 및 일자리 창출 등이 예상된다. 한편, 11월 대통령 선거에도 불구하고 대중국 정책 기조 및 자국 이익 우선의 보호주의는 지속될 전망이다.

중국은 올해에도 당분간 국제적 대립을 피하며 실질적인 도광양회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3월 양회에서 밝힌 바와 같이 경제성장은 5% 내외로 유지하되 과학기술 기반의 ‘새로운 질적 발전’을 강조하면서 기술 자립화에 매진할 전망이며, 디지털 경제와 인공지능, 바이오, 항공우주, 양자컴퓨팅 등 미래 신산업 분야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은 전략적 자율성 확대를 위한 디리스킹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할 전망이지만, 금리 인상과 설비투자 감소, 그리고 독일- 러시아- 중국으로 이어지는 성장경로의 붕괴 등으로 2024년 경기둔화가 예상된다. 한편, 전반적으로 포퓰리즘이 부상하면서 우크라이나 지원과 기후변화 위기 대응 등에서 결속력이 약화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일본은 최근 Nikkei 지수가 3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할 만큼 긍정적인 경기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구마모토에 TSMC 공장 준공을 2024년 2월로 약 6개월이나 앞당길 만큼 적극적인 공급망 강인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한편, 미일경제정책협의위원회, IPEF, 일- 아세안 관계, 아시아제로배출공동체 출범 등 다양한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할 전망이다.

인도네시아는 2월 대선 결과에 따라 대통령이 바뀌겠지만 전 정부의 정책 기조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신정부 내각의 출범으로 인한 한- 인도네시아 산업협력에 변화가 있을 수 있어 핵심 광물자원 관련 공급망 협력 등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는 4월 의회 선거에서 모디 총리가 재신임받을 가능성이 커 정책적 지속성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그로 인한 ‘자립 인도’ 및 실용적인 통상외교정책이 지속될 전망이다.

□ 우리의 산업통상 대응 방향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산업통상 이슈별 변화에 민감한 대응 방안보다 근본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산업통상 현안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설계와 근본적인 대응에 대하여 고민해야 한다.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핵심 가치사슬을 선점할 수 있는 산업경쟁력 강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제 네트워크 구축 및 동반발전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그리고 탄소중립과 디지털통상 등에서의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경쟁은 지속해서 격화될 것이고, 그 영향으로 국제사회는 자국 이익 우선의 보수적인 방향으로 변할 전망이다. 글로벌 공급망보다는 가치와 신뢰 기반의 지역 공급망 또는 공급망 자립화에 대한 정책이 강화될 전망이다. 보편적인 글로벌 통상규범이 약화하면서 각자도생이 불가피한 환경에 점차 직면하게 되는 이때 우리는 미시적, 단기적, 배타적이기보다는 거시적, 중장기적, 유연한 통상정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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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산업연구원이 3월 20일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  (글로벌 산업통상 환경) 2024년 세계 경제는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약 3% 정도의 성장이 예상되며, 우리나라는 약 2% 성장 전망

-  (주요 통상이슈) 우리나라의 교역과 투자가 북미지역으로 옮겨 가는 추세 지속 예상

-  (주요국별 이슈) 지역별 주요 선거의 영향으로 정책변화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독자적 통상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 증가

-  (산업통상 대응 방향) 산업통상 현안에 대한 근본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상호 동반성장을 위한 독자적·근본적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

2024년은 주요국의 대선과 총선 그리고 러우전쟁과 중동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불확실성이 여전하겠지만, 세계 경제는 약 3% 정도의 성장이 전망된다. 우리 경제는 IT 경기 회복에 따라 수출은 회복되고 에너지 가격 안정에 따른 수입은 감소하겠지만, 고금리와 고물가는 부담 요인이 될 전망이다.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의 공급망협정 발효와 청정경제협정의 타결이 예상되며, 아프리카와 중남미 등에서 경제동반자협정(EPA)이 추진되면서 통상네트워크는 고도화될 전망이다. 6월의 유럽의회 선거와 11월 미국 대선의 영향으로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속도는 다소 늦추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싱가포르에 이어 올해 유럽연합과 디지털통상 2차 협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미국은 11월 대선까지 강력한 산업정책을 추진할 전망이며, 중국은 과학기술 기반의 질적 생산을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은 전략적 자율성 확대를 위한 디리스킹을 지속해서 추진할 전망이다. 일본은 독자적으로 다양한 통상네트워크를 구축하며 공급망 강인화를 추진하고, 인도는 ‘자립 인도’의 실용적 통상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글로벌 통상질서의 혼돈이 심화할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는 자기 주도의 소규모 다자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힘쓰며 선제적인 대응 방안 마련에 주력해야 한다.

□ 글로벌 산업통상 환경은 다소 긍정적

최근 IMF와 OECD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약 3.1%로 소폭 상향 조정하였다. 우리 경제는 2.2~2.3%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2024년 국제유가는 83달러 내외로 안정될 전망이며, 원·달러 평균 환율도 약 1,280원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연구원의 최근 전망에 따르면 2024년 우리 산업은 IT 경기 회복으로 수출과 설비투자가 증가가 예상되지만, 대외적 불확실성과 고금리 및 고물가의 영향이 지속될 전망이다. 반도체와 조선 그리고 자동차 등은 상대적으로 양호할 전망이나, 석유화학은 단가 하락 그리고 이차전지는 수요감소 등이 예상된다. 

러우전쟁과 중동전쟁은 장기화할 전망이며, 이로 인한 서방 사회의 피로도가 누적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제재에 따라 중국과 인도는 러시아산 원유와 가스를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수입하는 반사이익을 2024년에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1월 대만의 총통 및 국회의원 선거를 시작으로 2월 인도네시아 대선, 4월 우리나라의 총선과 인도 하원 선거, 6월 유럽의회 선거, 그리고 11월 미국 대선이 있어 정책의 지속성 차원에서의 불확실성이 크다. 특히, 11월 전·현직 대통령의 재대결로 치러질 미국 대통령의 선거 결과에 따른 정책변화는 가장 큰 불확실성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 주요 통상이슈 분석

2022년 중국 정부의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봉쇄조치와 2023년 미국의 반도체·과학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 제정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교역과 투자는 북미지역으로 상당 부분 옮겨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2024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신고액은 전년 대비 7.5% 증가한 327.2억 달러, 도착액은 3.4% 증가한 187.9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올해에도 대중국 직접투자의 일부가 우리나라와 일본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타결된 IPEF 공급망협정은 올해 일부 국가에서 발효될 예정이며, 청정경제협정과 공정경제협정은 올해 타결될 전망이다. 올해에는 아프리카와 중남미 등지에서 경제동반자협정(EPA)과 자유무역협정(FTA)이 각각 확대되면서 글로벌 통상네트워크가 더욱 고도화될 전망이다. 

2024년 유럽연합의 의회 선거와 미국 대선 이후 탄소중립 관련 정책은 리더십의 보수화로 인하여 추진 속도가 느려질 가능성이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방향도 자국 이익 중심으로 다소 변화될 여지가 있다. 

우리나라는 2023년 1월 싱가포르와 디지털동반자협정(DPA)을 발효하였으며, 동년 6월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협상을 실질적으로 타결한 데 이어 올해 2월 유럽연합과 디지털통상협정 2차 협상을 통해 데이터 이전, 개인정보보호, 사이버 보안 등 주요 디지털통상규범에 대해 논의하였다. 당분간 디지털통상규범은 다자간 협정보다는 국가별 디지털산업 경쟁력에 기초한 양자간협정 형태로 추진될 전망이다.

□ 주요국별 산업통상이슈 분석

미국은 더딘 인플레이션 완화로 2024년에도 고금리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약 2.1%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반도체·과학법, 인플레이션감축법 그리고 인프라투자및일자리법에 기반한 막대한 정부 지출과 인센티브 제공이 이루어지면서 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제조업 분야의 생산능력 확충 및 일자리 창출 등이 예상된다. 한편, 11월 대통령 선거에도 불구하고 대중국 정책 기조 및 자국 이익 우선의 보호주의는 지속될 전망이다.

중국은 올해에도 당분간 국제적 대립을 피하며 실질적인 도광양회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3월 양회에서 밝힌 바와 같이 경제성장은 5% 내외로 유지하되 과학기술 기반의 ‘새로운 질적 발전’을 강조하면서 기술 자립화에 매진할 전망이며, 디지털 경제와 인공지능, 바이오, 항공우주, 양자컴퓨팅 등 미래 신산업 분야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은 전략적 자율성 확대를 위한 디리스킹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할 전망이지만, 금리 인상과 설비투자 감소, 그리고 독일- 러시아- 중국으로 이어지는 성장경로의 붕괴 등으로 2024년 경기둔화가 예상된다. 한편, 전반적으로 포퓰리즘이 부상하면서 우크라이나 지원과 기후변화 위기 대응 등에서 결속력이 약화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일본은 최근 Nikkei 지수가 3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할 만큼 긍정적인 경기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구마모토에 TSMC 공장 준공을 2024년 2월로 약 6개월이나 앞당길 만큼 적극적인 공급망 강인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한편, 미일경제정책협의위원회, IPEF, 일- 아세안 관계, 아시아제로배출공동체 출범 등 다양한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할 전망이다.

인도네시아는 2월 대선 결과에 따라 대통령이 바뀌겠지만 전 정부의 정책 기조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신정부 내각의 출범으로 인한 한- 인도네시아 산업협력에 변화가 있을 수 있어 핵심 광물자원 관련 공급망 협력 등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는 4월 의회 선거에서 모디 총리가 재신임받을 가능성이 커 정책적 지속성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그로 인한 ‘자립 인도’ 및 실용적인 통상외교정책이 지속될 전망이다.

□ 우리의 산업통상 대응 방향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산업통상 이슈별 변화에 민감한 대응 방안보다 근본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산업통상 현안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설계와 근본적인 대응에 대하여 고민해야 한다.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핵심 가치사슬을 선점할 수 있는 산업경쟁력 강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제 네트워크 구축 및 동반발전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그리고 탄소중립과 디지털통상 등에서의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경쟁은 지속해서 격화될 것이고, 그 영향으로 국제사회는 자국 이익 우선의 보수적인 방향으로 변할 전망이다. 글로벌 공급망보다는 가치와 신뢰 기반의 지역 공급망 또는 공급망 자립화에 대한 정책이 강화될 전망이다. 보편적인 글로벌 통상규범이 약화하면서 각자도생이 불가피한 환경에 점차 직면하게 되는 이때 우리는 미시적, 단기적, 배타적이기보다는 거시적, 중장기적, 유연한 통상정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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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산업연구원이 3월 20일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