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중(對中) 견제조치 전망과 시사점 > 보고서

바이든 행정부는 포괄적 대중 견제 수단 구축

2024년 지속 진화할 대중 경제 견제조치 모니터링과 대응 방안 마련 긴요

- 첨단반도체, 인공지능, 양자컴퓨터로 세밀화되고 있는 기존 첨단전략 기술·산업은 바이오테크 분야로 경제 제재 확대 예상

- 지난해 하반기 기존 실물경제에서 금융·투자 서비스로 확대된 대중 견제조치는 향후 양자컴퓨터 접속을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 접근 제한으로 대상 확대

- 올해 미 대통령 선거는 대중 견제의 기조와 방향보다는 구체적인 견제 수단을 좌우, 특히 트럼프 당선 시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적극적 관세 부과 전망

- 진화하는 미국 대중 견제조치에 대비, 국내기업의 지정학적 위험을 완화하고, 안보 관련 첨단기업 투자유치와 경쟁력 강화 기회를 극대화하는 대책 강구 긴요

- 일부 산업(반도체, 이차전지)과 실물 부문에 제한된 산업공급망 논의에서 벗어나 바이오테크, 금융, 클라우드 서비스 부분까지 포함한 종합적 재검토 필요

지난해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 경제 제재를 확대·보완하며 포괄적 견제 수단을 구축, 지속해 진화하고 있는 대중 경제 제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산업연구원(KIET, 원장 주현)은 작년 11월 워싱턴 DC에서 미국 싱크탱크 ITIF (Information Technology & Innovation Foundation)와 공동으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고 미국 내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미국 대중(對中) 경제 제재 진화에 따른 전망과 시사점’을 발표하였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대중 견제조치 체계에 대한 현 기조와 방향이 당분간 유지되는 가운데, 지속해 진화할 견제조치에 대비하여 국내기업의 지정학적 리스크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안보 관련 첨단기업 투자유치와 경쟁력 강화 기회를 극대화하는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 2023년 하반기 바이든 행정부는 기존 대중 견제를 확대·보완하며 실물과 금융 부문을 포괄적 경제 제재 수단을 구축하고 이를 강화 중

 바이든 행정부는 2023년 하반기 중국 첨단분야에 대한 대중 견제를 금융·투자 분야로 확대하고, 기존 실물분야 대중 무역통제 견제를 추가로 보완·강화하였다. 지난해 8월 대중 금융·투자의 해외투자 관리제도 행정명령을 통하여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등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대중 금융·투자 견제조치를 마련하였다. 또한, 10월에는 수출관리 규정 개정을 통하여 기존 실물분야 대중 견제조치를 보완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 일각에서는 현재 대중 견제조치 체계로 중국 군사력 확장과 대만에 대한 위협을 억제하고 첨단산업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따라서 미국은 기존 조치를 지속해서 강화함과 동시에 새로운 제재 분야와 수단을 확장할 것으로 예상되어 개별 제재조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응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

□ 향후 미국의 대중 견제 대상 분야는 바이오테크로 확대 전망

 최근 미국의 대중 견제가 AI, 양자컴퓨팅, 첨단반도체 등으로 구체화하는 상황에서 다음 견제 대상 분야로 바이오테크의 중국 기술개발 억제와 견제조치 강화가 예상된다. 최근 워싱턴에서는 바이오테크의 세부분야 역시, 기존 견제 대상과 유사하게, 상업성과 군사기술 개발의 목적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기술로 지목된다. 또한, 2015년 이후 바이오테크에 대한 미국의 기술 우위가 점진적으로 사라지고 최근 중국과의 격차가 감소하고 있다. 중국 바이오테크 기업은 자국 벤처투자를 바탕으로 투자자금을 자국화하며 빠르게 성장, 미국 등 해외기술 자본에 대한 의존도 또한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향후 미국은 바이오테크에 대한 중국 기술력 성장을 억제하기 위하여 금융 부문 견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어, 미중 간 디커플링은 분야(바이오)와 수단(자본, 금융)을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 지난해 8월 실물경제에서 금융·투자 서비스로 확대되었던 대중 견제조치는 향후 양자 클라우드 서비스 제한으로 수단을 확장할 가능성

 첨단반도체,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등에 대한 실물, 금융 분야 제재 강화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주변국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미국기업의 양자컴퓨팅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과 우려가 지속하여 제기된다. 예를 들어 중국기업이 싱가포르에 소재한 아마존 웹서비스(AWS)에 접속하여 양자컴퓨팅을 활용, 기존 경제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취약점이 우려된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이 안보의 위험 요소로 지적되며, 향후 해당 부문 조치에 관한 논의 심화가 예상된다. 다양한 수단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미국은 미국 기술·서비스에 대한 중국의 접근 제한과 중국의 자체적 개발 역량 억제를 추진할 것이다.

□ 미국 대선 결과는 대중 경제 제재에 대한 전반적인 기조보다는 구체적인 견제 수단을 좌우

 미국의 대중 정책의 견제 기조는 대선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으리라 예상되나, 견제 수단과 구체적인 조치는 대선 결과에 따라 일부 상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재당선 시, 무역 부분에 대한 관세를 통하여 첫 번째 임기보다 더 높은 강도의 자국 보호무역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목적 달성을 위하여 미국 안보를 위한 수입 제한 근거인 미국 무역법 232조와 공정무역을 하지 않는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는 미국 무역법 301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 트럼프의 무역정책은 중국 외에도 모든 국가에 대한 미국 무역수지를 개선이 주요 목적이나 개별 산업 및 품목별 무역수지의 고려는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바이든 정부의 국가 안보를 강조하며 중국 군사력을 억제하는 첨단분야 조치와 중국산 자재 수급 등의 위험 완화 (디리스킹, de-risking) 전략과는 일부 차별화된다고 평가된다. 

□ 진화하는 미국의 대중 견제조치에 대비, 국내기업 지정학적 리스크를 완화하고 첨단기업 투자유치와 경쟁력 강화 기회 극대화 전략 필요

 작년 하반기부터 미국의 안보와 관련한 첨단분야에 대한 대중 견제가 대상의 구체화와 제재 수단에 대한 확대, 강화 등 본격적으로 진화하는 가운데, 이를 지속해 모니터링하고 개별 제재에 기민한 대응이 긴요하다. 향후 미국의 대중 견제가 가시적 성과가 없거나 우려가 완화되지 않는 경우, 견제 대상과 수단이 확대되고 기존 수단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의 경우 여전히 반도체, 이차전지 등 일부 분야와 소재·장비 무역 등 실물 부문에 집중된 산업공급망 측면의 경제안보 이슈에 집중된 한계가 있다. 향후 예상되는 바이오테크, 금융·투자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 부문 등에 대한 확장된 대상과 수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안보 관련 첨단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긴요하다. 특히, 미국의 대중 금융·투자 제한은 국내 관련 산업과 기술 스타트업에 미국 벤처투자의 네트워크와 노하우에 대한 접근 기회를 확대할 수 있어 미국 벤처투자 유치를 위한 모태펀드 활용과 외국인 투자유치 제도 개선이 긴요하다. 또한, 미국의 대중 견제조치에 대응하여 국내투자 및 리쇼어링 (또는 프렌드쇼링) 등의 촉진할 수 있는 지원을 통하여 중국에 소재한 국내기업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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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는 포괄적 대중 견제 수단 구축

2024년 지속 진화할 대중 경제 견제조치 모니터링과 대응 방안 마련 긴요

- 첨단반도체, 인공지능, 양자컴퓨터로 세밀화되고 있는 기존 첨단전략 기술·산업은 바이오테크 분야로 경제 제재 확대 예상

- 지난해 하반기 기존 실물경제에서 금융·투자 서비스로 확대된 대중 견제조치는 향후 양자컴퓨터 접속을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 접근 제한으로 대상 확대

- 올해 미 대통령 선거는 대중 견제의 기조와 방향보다는 구체적인 견제 수단을 좌우, 특히 트럼프 당선 시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적극적 관세 부과 전망

- 진화하는 미국 대중 견제조치에 대비, 국내기업의 지정학적 위험을 완화하고, 안보 관련 첨단기업 투자유치와 경쟁력 강화 기회를 극대화하는 대책 강구 긴요

- 일부 산업(반도체, 이차전지)과 실물 부문에 제한된 산업공급망 논의에서 벗어나 바이오테크, 금융, 클라우드 서비스 부분까지 포함한 종합적 재검토 필요

지난해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 경제 제재를 확대·보완하며 포괄적 견제 수단을 구축, 지속해 진화하고 있는 대중 경제 제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산업연구원(KIET, 원장 주현)은 작년 11월 워싱턴 DC에서 미국 싱크탱크 ITIF (Information Technology & Innovation Foundation)와 공동으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고 미국 내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미국 대중(對中) 경제 제재 진화에 따른 전망과 시사점’을 발표하였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대중 견제조치 체계에 대한 현 기조와 방향이 당분간 유지되는 가운데, 지속해 진화할 견제조치에 대비하여 국내기업의 지정학적 리스크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안보 관련 첨단기업 투자유치와 경쟁력 강화 기회를 극대화하는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 2023년 하반기 바이든 행정부는 기존 대중 견제를 확대·보완하며 실물과 금융 부문을 포괄적 경제 제재 수단을 구축하고 이를 강화 중

 바이든 행정부는 2023년 하반기 중국 첨단분야에 대한 대중 견제를 금융·투자 분야로 확대하고, 기존 실물분야 대중 무역통제 견제를 추가로 보완·강화하였다. 지난해 8월 대중 금융·투자의 해외투자 관리제도 행정명령을 통하여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등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대중 금융·투자 견제조치를 마련하였다. 또한, 10월에는 수출관리 규정 개정을 통하여 기존 실물분야 대중 견제조치를 보완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 일각에서는 현재 대중 견제조치 체계로 중국 군사력 확장과 대만에 대한 위협을 억제하고 첨단산업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따라서 미국은 기존 조치를 지속해서 강화함과 동시에 새로운 제재 분야와 수단을 확장할 것으로 예상되어 개별 제재조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응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

□ 향후 미국의 대중 견제 대상 분야는 바이오테크로 확대 전망

 최근 미국의 대중 견제가 AI, 양자컴퓨팅, 첨단반도체 등으로 구체화하는 상황에서 다음 견제 대상 분야로 바이오테크의 중국 기술개발 억제와 견제조치 강화가 예상된다. 최근 워싱턴에서는 바이오테크의 세부분야 역시, 기존 견제 대상과 유사하게, 상업성과 군사기술 개발의 목적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기술로 지목된다. 또한, 2015년 이후 바이오테크에 대한 미국의 기술 우위가 점진적으로 사라지고 최근 중국과의 격차가 감소하고 있다. 중국 바이오테크 기업은 자국 벤처투자를 바탕으로 투자자금을 자국화하며 빠르게 성장, 미국 등 해외기술 자본에 대한 의존도 또한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향후 미국은 바이오테크에 대한 중국 기술력 성장을 억제하기 위하여 금융 부문 견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어, 미중 간 디커플링은 분야(바이오)와 수단(자본, 금융)을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 지난해 8월 실물경제에서 금융·투자 서비스로 확대되었던 대중 견제조치는 향후 양자 클라우드 서비스 제한으로 수단을 확장할 가능성

 첨단반도체,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등에 대한 실물, 금융 분야 제재 강화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주변국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미국기업의 양자컴퓨팅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과 우려가 지속하여 제기된다. 예를 들어 중국기업이 싱가포르에 소재한 아마존 웹서비스(AWS)에 접속하여 양자컴퓨팅을 활용, 기존 경제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취약점이 우려된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이 안보의 위험 요소로 지적되며, 향후 해당 부문 조치에 관한 논의 심화가 예상된다. 다양한 수단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미국은 미국 기술·서비스에 대한 중국의 접근 제한과 중국의 자체적 개발 역량 억제를 추진할 것이다.

□ 미국 대선 결과는 대중 경제 제재에 대한 전반적인 기조보다는 구체적인 견제 수단을 좌우

 미국의 대중 정책의 견제 기조는 대선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으리라 예상되나, 견제 수단과 구체적인 조치는 대선 결과에 따라 일부 상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재당선 시, 무역 부분에 대한 관세를 통하여 첫 번째 임기보다 더 높은 강도의 자국 보호무역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목적 달성을 위하여 미국 안보를 위한 수입 제한 근거인 미국 무역법 232조와 공정무역을 하지 않는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는 미국 무역법 301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 트럼프의 무역정책은 중국 외에도 모든 국가에 대한 미국 무역수지를 개선이 주요 목적이나 개별 산업 및 품목별 무역수지의 고려는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바이든 정부의 국가 안보를 강조하며 중국 군사력을 억제하는 첨단분야 조치와 중국산 자재 수급 등의 위험 완화 (디리스킹, de-risking) 전략과는 일부 차별화된다고 평가된다. 

□ 진화하는 미국의 대중 견제조치에 대비, 국내기업 지정학적 리스크를 완화하고 첨단기업 투자유치와 경쟁력 강화 기회 극대화 전략 필요

 작년 하반기부터 미국의 안보와 관련한 첨단분야에 대한 대중 견제가 대상의 구체화와 제재 수단에 대한 확대, 강화 등 본격적으로 진화하는 가운데, 이를 지속해 모니터링하고 개별 제재에 기민한 대응이 긴요하다. 향후 미국의 대중 견제가 가시적 성과가 없거나 우려가 완화되지 않는 경우, 견제 대상과 수단이 확대되고 기존 수단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의 경우 여전히 반도체, 이차전지 등 일부 분야와 소재·장비 무역 등 실물 부문에 집중된 산업공급망 측면의 경제안보 이슈에 집중된 한계가 있다. 향후 예상되는 바이오테크, 금융·투자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 부문 등에 대한 확장된 대상과 수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안보 관련 첨단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긴요하다. 특히, 미국의 대중 금융·투자 제한은 국내 관련 산업과 기술 스타트업에 미국 벤처투자의 네트워크와 노하우에 대한 접근 기회를 확대할 수 있어 미국 벤처투자 유치를 위한 모태펀드 활용과 외국인 투자유치 제도 개선이 긴요하다. 또한, 미국의 대중 견제조치에 대응하여 국내투자 및 리쇼어링 (또는 프렌드쇼링) 등의 촉진할 수 있는 지원을 통하여 중국에 소재한 국내기업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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