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의 무기계약 철회 시「글로벌 방산수출 4강 진입」빨간불, 수은법 신속 개정으로 K-방산 수출금융지원 고도화해야 > 보고서

 최근 출범한 폴란드 새 정부가 우리나라와의 무기계약 철회 시, 정부의 ‘글로벌 방산수출 4대강국 진입’이라는 목표 달성에 매우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산업연구원(KIET, 원장 주현)이 발표한‘최근 K-방산 수출금융 주요 이슈와 향후 과제’보고서에 따르면, K-방산 수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국회 계류중인‘수출입은행법(이하 수은법)’의 신속한 개정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선진국 수준의 K-방산 수출금융지원제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 폴란드의 무기계약 철회 시「글로벌 방산수출 4강 진입」에 큰 부담으로 작용 전망

  최근 출범한 투스크 신임 폴란드 총리는 한국과의 무기계약에서 제공받기로 한 융자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향후 계약 변경이 없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의 발언은 폴란드 군 현대화를 지속 추진하되, 이전 정부의 무기계약을 일부 재검토하여 변경 또는 철회도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최근 2년(2022~2023)간 우리나라의 폴란드 무기수출은 약 150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올해 무기계약 잔여분도 300억 달러 이상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향후 폴란드가 무기계약을 철회할 경우   우리나라는 ①동·북유럽 국가 방산수출 차질 가능성 증대, ②유럽 방산수출 교두보 확보 애로, ③Post Poland 방산수출 확대 어려움, ④ 한반도 유사 시 국제방산협력 애로 등과 함께 ⑤ 폴란드 무기계약과 관련된 국내 수백 여개 기업을 포함한 K-방산기업 전체에 커다란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보여 정부 국정과제인‘글로벌 방산수출 4대 강국’ 진입에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 최근 방산수출 성공 관건은 수출금융지원, 선진국은 방산수출금융지원 강화 추세 

  우리나라는 2010년대 초반부터 글로벌 방산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했으나, 그간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기존 방산수출강국의 적극적인 수출금융지원에 밀려 수 차례 실패를 경험했다. 이번 폴란드 2차 이행계약 사례와 같이, 최근 글로벌 방산수출 성공 여부는 구매국이 요구하는 수출금융지원 등 반대급부 제공 능력이 핵심 요인으로 분석된다. 

  주요 선진국들은 일찍이 방산수출에 특화한 금융지원 체계를 운영해 왔으며, 최근에는 지원 형태가 대규모화, 패키지화되는 추세다. 특히 미국은 해외군사재정지원(FMF) 제도, 러시아와 중국은 초장기(30~50년), 초저리(1% 미만) 금융지원, 그리고 프랑스는 방산, 항공 등 국가전략산업에 한해 OECD 가이드라인이 아닌 별도의 자체 신용등급 제도등을 적용하여 수출금융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 수은법 신속 개정을 포함한 선진국 수준의 K-방산 수출금융지원제도 고도화해야

  방산수출의 정부간 계약(GtoG) 및 잠금효과(Lock-In)의 특성상, 초기 이윤이 적더라도 무기수출 이후 수십년 간 수리, 정비, 성능개량을 통한 애프터마켓 확보를 위한 시장 진입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선진국 수준의 방산수출금융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2024년 1월 현재 K-방산은 30여개국에 1,200억 달러 이상의 무기수출을 추진중이다. SIPRI에 따르면, 폴란드의 국가신용도는 미국, 영국, 캐나다 등과 같이 OECD 신용등급에 포함되지 않는 고소득국가(High Income OECD Country)로 단기간 내 디폴트 선언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국가로 평가된다.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장원준 연구위원은 “국회 계류중인 수은법의 신속한 개정 여부가 최대 300억 달러 폴란드 2차 이행계약 성공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K-방산 수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차별화된 수출금융지원시스템 구축, 수출금융창구 단일화, 한국형 방산수출차관(K-FMF) 제도 도입 등 선진국 수준의 수출금융제도 고도화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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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출범한 폴란드 새 정부가 우리나라와의 무기계약 철회 시, 정부의 ‘글로벌 방산수출 4대강국 진입’이라는 목표 달성에 매우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산업연구원(KIET, 원장 주현)이 발표한‘최근 K-방산 수출금융 주요 이슈와 향후 과제’보고서에 따르면, K-방산 수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국회 계류중인‘수출입은행법(이하 수은법)’의 신속한 개정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선진국 수준의 K-방산 수출금융지원제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 폴란드의 무기계약 철회 시「글로벌 방산수출 4강 진입」에 큰 부담으로 작용 전망

  최근 출범한 투스크 신임 폴란드 총리는 한국과의 무기계약에서 제공받기로 한 융자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향후 계약 변경이 없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의 발언은 폴란드 군 현대화를 지속 추진하되, 이전 정부의 무기계약을 일부 재검토하여 변경 또는 철회도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최근 2년(2022~2023)간 우리나라의 폴란드 무기수출은 약 150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올해 무기계약 잔여분도 300억 달러 이상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향후 폴란드가 무기계약을 철회할 경우   우리나라는 ①동·북유럽 국가 방산수출 차질 가능성 증대, ②유럽 방산수출 교두보 확보 애로, ③Post Poland 방산수출 확대 어려움, ④ 한반도 유사 시 국제방산협력 애로 등과 함께 ⑤ 폴란드 무기계약과 관련된 국내 수백 여개 기업을 포함한 K-방산기업 전체에 커다란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보여 정부 국정과제인‘글로벌 방산수출 4대 강국’ 진입에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 최근 방산수출 성공 관건은 수출금융지원, 선진국은 방산수출금융지원 강화 추세 

  우리나라는 2010년대 초반부터 글로벌 방산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했으나, 그간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기존 방산수출강국의 적극적인 수출금융지원에 밀려 수 차례 실패를 경험했다. 이번 폴란드 2차 이행계약 사례와 같이, 최근 글로벌 방산수출 성공 여부는 구매국이 요구하는 수출금융지원 등 반대급부 제공 능력이 핵심 요인으로 분석된다. 

  주요 선진국들은 일찍이 방산수출에 특화한 금융지원 체계를 운영해 왔으며, 최근에는 지원 형태가 대규모화, 패키지화되는 추세다. 특히 미국은 해외군사재정지원(FMF) 제도, 러시아와 중국은 초장기(30~50년), 초저리(1% 미만) 금융지원, 그리고 프랑스는 방산, 항공 등 국가전략산업에 한해 OECD 가이드라인이 아닌 별도의 자체 신용등급 제도등을 적용하여 수출금융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 수은법 신속 개정을 포함한 선진국 수준의 K-방산 수출금융지원제도 고도화해야

  방산수출의 정부간 계약(GtoG) 및 잠금효과(Lock-In)의 특성상, 초기 이윤이 적더라도 무기수출 이후 수십년 간 수리, 정비, 성능개량을 통한 애프터마켓 확보를 위한 시장 진입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선진국 수준의 방산수출금융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2024년 1월 현재 K-방산은 30여개국에 1,200억 달러 이상의 무기수출을 추진중이다. SIPRI에 따르면, 폴란드의 국가신용도는 미국, 영국, 캐나다 등과 같이 OECD 신용등급에 포함되지 않는 고소득국가(High Income OECD Country)로 단기간 내 디폴트 선언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국가로 평가된다.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장원준 연구위원은 “국회 계류중인 수은법의 신속한 개정 여부가 최대 300억 달러 폴란드 2차 이행계약 성공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K-방산 수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차별화된 수출금융지원시스템 구축, 수출금융창구 단일화, 한국형 방산수출차관(K-FMF) 제도 도입 등 선진국 수준의 수출금융제도 고도화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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