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메타버스 정책 동향 분석 > 보고서

1. 해외 주요국은 미래 산업으로서 메타버스의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관련 기술과 산업에 대한 중장기적인 투자 방안 및 산업 육성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국가마다 용어의 차이는 있으나, 가상과 현실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이라는 메타버스의 개념적 지향점은 유사하다. 더불어, 메타버스의 핵심기술인 XR 등에 대한 중장기 투자를 추진하며 메타버스 시대를 대비한 다양한 산업의 육성과 사업환경 조성에 대한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2. 중국은 5개 부처가 공동으로 발표한 ‘메타버스 산업 혁신 발전을 위한 3개년 행동계획(2023-2025)을 통해 국가 차원의 메타버스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다. 또한,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에 부응하여 다양한 지방 정부들이 메타버스 산업 육성 정책을 발표하면서 범국가적 차원에서 메타버스의 육성을 촉진 중이다. 유럽은 차세대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가상세계 혁신 전략을 제시하며, 메타버스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3. 반면, 미국은 XR 기술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선제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공 분야에서도 이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일본은 메타버스와 웹3.0에 관련된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고, 이에 적합한 사업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2018년부터 ‘Immersive Economy’ 분야에서 세계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투자를 진행 중이며, 안전한 메타버스 환경을 구축하고, 메타버스와 XR을 산업에 융합하여 혁신을 창출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4. 한편, 중동지역은 산업구조 다각화를 위해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등 미래 분야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 이처럼 주요국들은 메타버스 산업의 발전, 사업환경 조성, 그리고 메타버스 기술 표준화 추진 등의 다양한 주제에 대한 주요 정책을 발표하며 해당 산업의 전반적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5.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주요국의 메타버스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메타버스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6. 한국은 2016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구, 미래창조과학부) 주관으로, 미래를 책임지는 9대 국가전략 과제 중 하나로 XR(가상·증강 현실)발전 전략을 최초로 채택한 국가로 XR 산업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2022년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을 발표하여 메타버스 기술 선도, 메타버스 전문가  및 기업 양성 등을 통해 메타버스 산업의 육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7. 정부는 메타버스 윤리 원칙으로 3대 지향 가치와 8대 실천 원칙을 제시했으며, 특히 2023년에는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여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규제 방안을 마련 중이다.

8. 한편, 메타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는 R&D 개발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표준체계의 정립도 중요하다. R&D 개발에 대한 지원은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여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따라서 메타버스 핵심기술인 XR 기기 및 콘텐츠 관련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투자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9. 또한, 표준체계의 정립은 국내 메타버스 산업을 선진화하고 국제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이미 각국은 메타버스 분야의 글로벌 표준체계 선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 역시 표준화 기관을 중심으로 메타버스 관련 업계 및 학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 표준화와의 조화를 추구하여 메타버스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 저자

 ▲ 남현숙 SPRi 융합SW연구실 선임연구원 

 ▲ 곽나연 SPRi 융합SW연구실 위촉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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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 주요국은 미래 산업으로서 메타버스의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관련 기술과 산업에 대한 중장기적인 투자 방안 및 산업 육성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국가마다 용어의 차이는 있으나, 가상과 현실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이라는 메타버스의 개념적 지향점은 유사하다. 더불어, 메타버스의 핵심기술인 XR 등에 대한 중장기 투자를 추진하며 메타버스 시대를 대비한 다양한 산업의 육성과 사업환경 조성에 대한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2. 중국은 5개 부처가 공동으로 발표한 ‘메타버스 산업 혁신 발전을 위한 3개년 행동계획(2023-2025)을 통해 국가 차원의 메타버스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다. 또한,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에 부응하여 다양한 지방 정부들이 메타버스 산업 육성 정책을 발표하면서 범국가적 차원에서 메타버스의 육성을 촉진 중이다. 유럽은 차세대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가상세계 혁신 전략을 제시하며, 메타버스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3. 반면, 미국은 XR 기술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선제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공 분야에서도 이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일본은 메타버스와 웹3.0에 관련된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고, 이에 적합한 사업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2018년부터 ‘Immersive Economy’ 분야에서 세계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투자를 진행 중이며, 안전한 메타버스 환경을 구축하고, 메타버스와 XR을 산업에 융합하여 혁신을 창출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4. 한편, 중동지역은 산업구조 다각화를 위해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등 미래 분야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 이처럼 주요국들은 메타버스 산업의 발전, 사업환경 조성, 그리고 메타버스 기술 표준화 추진 등의 다양한 주제에 대한 주요 정책을 발표하며 해당 산업의 전반적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5.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주요국의 메타버스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메타버스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6. 한국은 2016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구, 미래창조과학부) 주관으로, 미래를 책임지는 9대 국가전략 과제 중 하나로 XR(가상·증강 현실)발전 전략을 최초로 채택한 국가로 XR 산업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2022년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을 발표하여 메타버스 기술 선도, 메타버스 전문가  및 기업 양성 등을 통해 메타버스 산업의 육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7. 정부는 메타버스 윤리 원칙으로 3대 지향 가치와 8대 실천 원칙을 제시했으며, 특히 2023년에는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여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규제 방안을 마련 중이다.

8. 한편, 메타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는 R&D 개발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표준체계의 정립도 중요하다. R&D 개발에 대한 지원은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여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따라서 메타버스 핵심기술인 XR 기기 및 콘텐츠 관련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투자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9. 또한, 표준체계의 정립은 국내 메타버스 산업을 선진화하고 국제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이미 각국은 메타버스 분야의 글로벌 표준체계 선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 역시 표준화 기관을 중심으로 메타버스 관련 업계 및 학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 표준화와의 조화를 추구하여 메타버스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 저자

 ▲ 남현숙 SPRi 융합SW연구실 선임연구원 

 ▲ 곽나연 SPRi 융합SW연구실 위촉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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