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시티: 이슈와 과제, 그리고 전망”- 남덕우기념사업회 10차 토론회 > 보고서

남덕우기념사업회(회장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는 12월 11일 서강대학교 게페르트 남덕우 경제관(GN관) 514호실에서 ‘메가시티 : 이슈와 과제, 전망’을 주제로 한 제10차 토론회를 열었다. 서강대학교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후원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 우명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와 ▲ 마강래 중앙대학교 교수의 발제에 이어 ▲ 김경환 서강대학교 연구석학교수의 사회로 ▲ 김갑성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뉴시티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 ▲ 홍준현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 박경현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지정토론에 나섰다.

<사진은 좌로부터 우명제 교수, 마강래 교수, 김갑성 교수, 홍준현 교수, 박경현 연구위원>

다음은 이날 주제 발표와 토론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 주제 발표 Ⅰ : 메가시티 전략과 거버넌스

▲ 우명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 서울시 편입 확장 모델의 시사점

- 광역화로 발생하는 난개발,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 Compact & Network 공간구조 구축, 비수도권 성장거점 조성을 위해서는 초광역권 단위의 단일행정체계가 효율적

- MPO(metropolitan planning organization) 모델조차 실현이 쉽지않은 상황에서 지자체간 통합은 불가능한 대안으로 여겨져 온 측면이 있음

-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도시권계획에서는 미국 MPO모델을 많이 제안해 왔으나 지자체간 합병이 가능하다면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음

► 요약 및 시사점

- 우리나라 대도시권은 국내에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가깝게는 중국과 일본의 메가리전, 넓게는 ASEAN, 북미, 유럽의 메가리전과 경쟁

- 수도권 정비계획에서 나타났듯이 수도권 억제로 인한 Spill-over effect에 초점을 둔 비수도권 성장전략은 한계 : 수도권 경쟁력 강화와 거점 조정을 통한 비수도권 경쟁력 강화전략이 동시에  진행될 필요

-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울 경기 인천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거버넌스와 비수도권 광역시 성장거점 조성을 위해 주변 지자체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하는 거버넌스 필요 

- 단기적으로 서울 주변지역의 편입, 장기적으로는 수도권 통합

  * 서울과 주변지역은 교차통근비율이 높으며, 편입에 의한 6개의 새로운 광역중심지 생활권 형성시 직주균형 실현 가능 : 광역중심지 기능 제고+주택공급 가용지 확보

- 국가균형발전 

  * 아직 규모의 경제가 남아있는 비수도권 광역시 거점화가 매우 중요하며 초광역협력 추진중

  * 비수도권 초광역 협력에서 광역시와 주변지역 거버넌스(이익 공유 시스템)가 중요하나 실효성있는 모델 부재

  * 서울시 확장모델을 통해 단기적으로 비수도권 광역시의 거점 조성을 위한 거버넌스 모델로 제시 가능

◈ 주제 발표 Ⅱ :  메가시티를 둘러싼 네 가지 미신

 ▲ 마강래 중앙대학교 교수

► 국토 불균형은 전세계적인 흐름이다.

 - 융복합을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의 부상 등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국토불균형은 정해진 미래다.

► 미신 1 : 메가시티는 농어촌을 파괴하는 공룡도시다

 - 거점이 존재해야 주변 소도시도 생존 가능성이 높아진다.

 - 거점에 대한 계획은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의 위계 속에서 설계되어야 한다.

 - 도시농촌의 상생을 염두에 두지 않는 거점 전략은 의미가 없다.

► 미신 2 : 메가시티는 인구가 많을수록 좋다

 - 메가시티라는 추상적 개념은 인구의 크기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인구의 크기는 국제경쟁력을 갖출 필요조건이기는 하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 모든 글로벌 메가시티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 중요한 것은 ‘산업의 내용’이나 ‘도시경영 능력’이다.

 - 한국의 출산율 급격한 하락은 가장 중대한 문제로 그 가장 큰 원인은 수도권 쏠림현상이다.

► 미신 3 : 메가시티는 지방분권에 역행한다

 - 지방분권의 공간적 단위도 고민해 보아야 할 과제다.

 - 광역단위는 중앙정부주도로, 소생활권 단위는 지자체중심으로 역할을 구분해 발전시켜야 한다.

► 미신 4 : 수도권에 필적하는 메가시티 조성은 불가능하다

 - 수도권이 얼마나 큰데 지방메가시티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은 잘못이다.

 - 혁신공간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교류가 활성화된 공간이다.

 - 이러한 혁신 거점을 조성하고 청년 인재들이 선호하는 공간을 만들면 도시가 직주공간을 중심으로 진화할 수 있다.

► 논의를 정리하며 : 4가지 미신을 뛰어넘어……

 1. 메가시티는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도모하는 전략임

 2. 메가시티도 인구가 너무 많으면 집적의 불경제가 높아짐

   → 500만의 인구가 넘으면,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위해 ‘인구의 분포’, ‘산업의 내용’과 ‘도시경영 능력’이 중요

3. 메가시티를 구축해야 중앙에 협상력을 가짐

   → 초광역단위, 광역단위, 기초단위로 이양받을 권한에 대해 명확히 해야 한다.

4. 우선 광역교통 결절점에 온 에너지를 집중시키면 메가시티 구축이 가능

   → 우리에겐 성공의 경험이 중요

◈ 토론 Ⅰ: 뉴시티 프로젝트의 의미

▲ 김갑성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 뉴시티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

- 수도권은 서울시와 주변 지역의 광역계획을 통해 교통, 주거, 산업 등의 문제를 해소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고, 비수도권은 부산, 광주, 대전, 대구를 중심으로 서울에 버금가는 중심성을 확보하고 인근지역과 연계하여 발전을 도모하여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정책으로 진일보할 수 있음

 -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따른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으나 부작용보다는 긍정적 효과가 더 클 것으로 기대됨

 - 교통의 경우 5호선 연장, 광역버스의 시내버스로의 전환, 택시의 행정경계 폐지로 인한 요금 인하 등의 효과로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임

 - 현재 성장관리권역으로 구분되는 것과 농어촌 특례입학 대상 등은 특별법에서 유예기간을 두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음

 - 지방세 감소의 경우 국고보조금의 감소는 서울시의 보조금 및 산업, 주거 등의 개발로 인한 자체 지방세 수입 증가분 등으로 충분히 보전 가능하며, 국고 보조금의 감소는 결국 비수도권에 대한 보조금 확대로 비수도권에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음

 - 서울시의 혐오시설이 외곽으로 이전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시설별 입지 분석과 주민들과의 숙의 과정을 통해 최종 입지가 결정되어 일방적인 피해를 예단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논리에 불과함

 - 김포시를 시작으로 다양한 행정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를 통해 주민에게 편리하고 효율적인 행정체계 구축이 요구됨

 - 수평적 거버넌스체계로는 미흡한 많은 협업 과제들을 수직적 거버넌스체계로 극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뉴시티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함  

◈ 토론 Ⅱ

▲ 홍준현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 행정통합이 아닌 대도시권 연합이 필요함

  * 단일도시의 비대화를 통한 메가시티 구상이 아니라 중심도시와 주변지역이 광역적 행정서비스 생산과 소비를 통해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능 영역에서 제한적으로 공동의 행정을 수행하는 도시체계가 메가시티의 본질.

- 국토 균형발전 측면에서의 메가시티 논의가 필요함

  * 수도권 인구가 전국 인구의 50%를 넘어선 우리나라의 상황은 지방소멸의 심각성이 크게 부각되는 일본의 수도권이 전국 인구의 35%에 달하는 상황에 비해서도 훨씬 심각한 것이기에, 메가시티의 추진은 수도권보다 부산, 대구, 광주와 같은 비수도권에서 더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야 함.

- 메가시티와 초광역권은 동일한 개념이 아님

  * 지난 정부에서 발표한 메가시티는 초광역협력 정책(이명박정부 때읭 5+2 광역경제권과 유사)으로 광역시도를 초월한 연계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것임.

- 메가시티 실현을 위한 행정거버넌스 체제 중 하나로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활성화

  * 현 지방행재정제도는 시와 도의 개별적 단위, 시군의 개별적 단위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 대도시권 연합을 위해서는 지자체 간 연계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행재정제도가 필요한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고, 중앙의 지방재정 지원(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균특회계)도 시군의 개별적 단위를 넘어서서 대도시권 연합체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독자적인 지원 단위로 설정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 인구과소지역과 인구과대지역의 맞춤형 차별화를 위한 도와 시군의 관계 재설정 필요

  * 광역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 간 관계는 계층 간 기능 중심의 독립적 역할 수행 관계가 되어야 함. 광역지방정부의 역할은 중앙정부와 기초지방정부 간 중계 역할과 기초지방정부에 대한 지도감독계층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역할 분담자로 기능해야 함.

◈ 토론 Ⅲ-메가시티와 관련한 고민되는 쟁점들

▲ 박경현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 메가시티(초광역권)를 보는 관점의 차이

  - 한국에서 메가시티를 보는 3가지 관점 :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역균형발전, 역내균형발전

►  김포-서울 통합은 어디에 해당하는가?

 - 메가서울은 기존 메가시티 논의와는 다른 형태로 전개중

 - 궁극적 목적은 무엇인가, 목적달성을 위해 연접지역을 편입하면 되는가 등 컨센서스 미형성

 - 보다 명확한 목적 및 실체에 대한 논의를 확대할 필요

 - 행정구역 분절에서 야기되는 생활권 통합을 의제로 제기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

► 메가시티와 초광역권 : 유사하면서 다르다

 - 메가시티를 위한 수단을 새롭게 만들 것인가? 있던 것을 보완할 것인가?

 - 메가시티와 초광역권의 공통점 및 차이점

   (공통점) 거점과 주변지역의 연계를 통한 임계규모 확보, 거대경제권 형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

  (차이점) 메가시티는 관념적 실체 vs 초광역권은 법률적 실체

► 어떻게 할 것인가 : 기존 제도의 활용 vs 새로운 제도의 신설?

 - 메가시티를 위한 정책 범위: 행정통합, 대도시권 관리 등 다양한 정책적 접근이 가능

 하지만 메가시티만을 위한 법 제도를 새롭게 제개정하거나(예시: 특별법 등), 현행 초광역권 관련 법제도(「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국토기본법」, 「지방자치법」 등)을 적용하여 시행 가능

 - 기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더 빠른 방법일 수 있음

► 메가시티 추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지자체 중심으로 명료한 권역 설정

 - 지역발전상에 대한 공동의 목표 설정

  * 지역마다 특색이 다르므로 목표도 달라져야 한다

  * 공동목표가 설정되면 기존 거점과는 다른 거점도 설정될 수 있다

 -  주체의 명확화(행정통합형(편입형 포함), 특별지방자치단체형, 경제동맹형 등)

 - 실천적 공간계획, 단계별 접근

  * 필요한 것만 해야 한다

  * 메가시티 계획이 인프라 계획은 아니다

- 메타거버넌스의 구축(수평적 거버넌스 + 수직적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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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덕우기념사업회(회장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는 12월 11일 서강대학교 게페르트 남덕우 경제관(GN관) 514호실에서 ‘메가시티 : 이슈와 과제, 전망’을 주제로 한 제10차 토론회를 열었다. 서강대학교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후원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 우명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와 ▲ 마강래 중앙대학교 교수의 발제에 이어 ▲ 김경환 서강대학교 연구석학교수의 사회로 ▲ 김갑성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뉴시티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 ▲ 홍준현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 박경현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지정토론에 나섰다.

<사진은 좌로부터 우명제 교수, 마강래 교수, 김갑성 교수, 홍준현 교수, 박경현 연구위원>

다음은 이날 주제 발표와 토론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 주제 발표 Ⅰ : 메가시티 전략과 거버넌스

▲ 우명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 서울시 편입 확장 모델의 시사점

- 광역화로 발생하는 난개발,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 Compact & Network 공간구조 구축, 비수도권 성장거점 조성을 위해서는 초광역권 단위의 단일행정체계가 효율적

- MPO(metropolitan planning organization) 모델조차 실현이 쉽지않은 상황에서 지자체간 통합은 불가능한 대안으로 여겨져 온 측면이 있음

-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도시권계획에서는 미국 MPO모델을 많이 제안해 왔으나 지자체간 합병이 가능하다면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음

► 요약 및 시사점

- 우리나라 대도시권은 국내에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가깝게는 중국과 일본의 메가리전, 넓게는 ASEAN, 북미, 유럽의 메가리전과 경쟁

- 수도권 정비계획에서 나타났듯이 수도권 억제로 인한 Spill-over effect에 초점을 둔 비수도권 성장전략은 한계 : 수도권 경쟁력 강화와 거점 조정을 통한 비수도권 경쟁력 강화전략이 동시에  진행될 필요

-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울 경기 인천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거버넌스와 비수도권 광역시 성장거점 조성을 위해 주변 지자체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하는 거버넌스 필요 

- 단기적으로 서울 주변지역의 편입, 장기적으로는 수도권 통합

  * 서울과 주변지역은 교차통근비율이 높으며, 편입에 의한 6개의 새로운 광역중심지 생활권 형성시 직주균형 실현 가능 : 광역중심지 기능 제고+주택공급 가용지 확보

- 국가균형발전 

  * 아직 규모의 경제가 남아있는 비수도권 광역시 거점화가 매우 중요하며 초광역협력 추진중

  * 비수도권 초광역 협력에서 광역시와 주변지역 거버넌스(이익 공유 시스템)가 중요하나 실효성있는 모델 부재

  * 서울시 확장모델을 통해 단기적으로 비수도권 광역시의 거점 조성을 위한 거버넌스 모델로 제시 가능

◈ 주제 발표 Ⅱ :  메가시티를 둘러싼 네 가지 미신

 ▲ 마강래 중앙대학교 교수

► 국토 불균형은 전세계적인 흐름이다.

 - 융복합을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의 부상 등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국토불균형은 정해진 미래다.

► 미신 1 : 메가시티는 농어촌을 파괴하는 공룡도시다

 - 거점이 존재해야 주변 소도시도 생존 가능성이 높아진다.

 - 거점에 대한 계획은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의 위계 속에서 설계되어야 한다.

 - 도시농촌의 상생을 염두에 두지 않는 거점 전략은 의미가 없다.

► 미신 2 : 메가시티는 인구가 많을수록 좋다

 - 메가시티라는 추상적 개념은 인구의 크기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인구의 크기는 국제경쟁력을 갖출 필요조건이기는 하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 모든 글로벌 메가시티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 중요한 것은 ‘산업의 내용’이나 ‘도시경영 능력’이다.

 - 한국의 출산율 급격한 하락은 가장 중대한 문제로 그 가장 큰 원인은 수도권 쏠림현상이다.

► 미신 3 : 메가시티는 지방분권에 역행한다

 - 지방분권의 공간적 단위도 고민해 보아야 할 과제다.

 - 광역단위는 중앙정부주도로, 소생활권 단위는 지자체중심으로 역할을 구분해 발전시켜야 한다.

► 미신 4 : 수도권에 필적하는 메가시티 조성은 불가능하다

 - 수도권이 얼마나 큰데 지방메가시티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은 잘못이다.

 - 혁신공간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교류가 활성화된 공간이다.

 - 이러한 혁신 거점을 조성하고 청년 인재들이 선호하는 공간을 만들면 도시가 직주공간을 중심으로 진화할 수 있다.

► 논의를 정리하며 : 4가지 미신을 뛰어넘어……

 1. 메가시티는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도모하는 전략임

 2. 메가시티도 인구가 너무 많으면 집적의 불경제가 높아짐

   → 500만의 인구가 넘으면,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위해 ‘인구의 분포’, ‘산업의 내용’과 ‘도시경영 능력’이 중요

3. 메가시티를 구축해야 중앙에 협상력을 가짐

   → 초광역단위, 광역단위, 기초단위로 이양받을 권한에 대해 명확히 해야 한다.

4. 우선 광역교통 결절점에 온 에너지를 집중시키면 메가시티 구축이 가능

   → 우리에겐 성공의 경험이 중요

◈ 토론 Ⅰ: 뉴시티 프로젝트의 의미

▲ 김갑성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 뉴시티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

- 수도권은 서울시와 주변 지역의 광역계획을 통해 교통, 주거, 산업 등의 문제를 해소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고, 비수도권은 부산, 광주, 대전, 대구를 중심으로 서울에 버금가는 중심성을 확보하고 인근지역과 연계하여 발전을 도모하여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정책으로 진일보할 수 있음

 -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따른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으나 부작용보다는 긍정적 효과가 더 클 것으로 기대됨

 - 교통의 경우 5호선 연장, 광역버스의 시내버스로의 전환, 택시의 행정경계 폐지로 인한 요금 인하 등의 효과로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임

 - 현재 성장관리권역으로 구분되는 것과 농어촌 특례입학 대상 등은 특별법에서 유예기간을 두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음

 - 지방세 감소의 경우 국고보조금의 감소는 서울시의 보조금 및 산업, 주거 등의 개발로 인한 자체 지방세 수입 증가분 등으로 충분히 보전 가능하며, 국고 보조금의 감소는 결국 비수도권에 대한 보조금 확대로 비수도권에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음

 - 서울시의 혐오시설이 외곽으로 이전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시설별 입지 분석과 주민들과의 숙의 과정을 통해 최종 입지가 결정되어 일방적인 피해를 예단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논리에 불과함

 - 김포시를 시작으로 다양한 행정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를 통해 주민에게 편리하고 효율적인 행정체계 구축이 요구됨

 - 수평적 거버넌스체계로는 미흡한 많은 협업 과제들을 수직적 거버넌스체계로 극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뉴시티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함  

◈ 토론 Ⅱ

▲ 홍준현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 행정통합이 아닌 대도시권 연합이 필요함

  * 단일도시의 비대화를 통한 메가시티 구상이 아니라 중심도시와 주변지역이 광역적 행정서비스 생산과 소비를 통해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능 영역에서 제한적으로 공동의 행정을 수행하는 도시체계가 메가시티의 본질.

- 국토 균형발전 측면에서의 메가시티 논의가 필요함

  * 수도권 인구가 전국 인구의 50%를 넘어선 우리나라의 상황은 지방소멸의 심각성이 크게 부각되는 일본의 수도권이 전국 인구의 35%에 달하는 상황에 비해서도 훨씬 심각한 것이기에, 메가시티의 추진은 수도권보다 부산, 대구, 광주와 같은 비수도권에서 더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야 함.

- 메가시티와 초광역권은 동일한 개념이 아님

  * 지난 정부에서 발표한 메가시티는 초광역협력 정책(이명박정부 때읭 5+2 광역경제권과 유사)으로 광역시도를 초월한 연계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것임.

- 메가시티 실현을 위한 행정거버넌스 체제 중 하나로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활성화

  * 현 지방행재정제도는 시와 도의 개별적 단위, 시군의 개별적 단위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 대도시권 연합을 위해서는 지자체 간 연계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행재정제도가 필요한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고, 중앙의 지방재정 지원(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균특회계)도 시군의 개별적 단위를 넘어서서 대도시권 연합체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독자적인 지원 단위로 설정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 인구과소지역과 인구과대지역의 맞춤형 차별화를 위한 도와 시군의 관계 재설정 필요

  * 광역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 간 관계는 계층 간 기능 중심의 독립적 역할 수행 관계가 되어야 함. 광역지방정부의 역할은 중앙정부와 기초지방정부 간 중계 역할과 기초지방정부에 대한 지도감독계층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역할 분담자로 기능해야 함.

◈ 토론 Ⅲ-메가시티와 관련한 고민되는 쟁점들

▲ 박경현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 메가시티(초광역권)를 보는 관점의 차이

  - 한국에서 메가시티를 보는 3가지 관점 :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역균형발전, 역내균형발전

►  김포-서울 통합은 어디에 해당하는가?

 - 메가서울은 기존 메가시티 논의와는 다른 형태로 전개중

 - 궁극적 목적은 무엇인가, 목적달성을 위해 연접지역을 편입하면 되는가 등 컨센서스 미형성

 - 보다 명확한 목적 및 실체에 대한 논의를 확대할 필요

 - 행정구역 분절에서 야기되는 생활권 통합을 의제로 제기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

► 메가시티와 초광역권 : 유사하면서 다르다

 - 메가시티를 위한 수단을 새롭게 만들 것인가? 있던 것을 보완할 것인가?

 - 메가시티와 초광역권의 공통점 및 차이점

   (공통점) 거점과 주변지역의 연계를 통한 임계규모 확보, 거대경제권 형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

  (차이점) 메가시티는 관념적 실체 vs 초광역권은 법률적 실체

► 어떻게 할 것인가 : 기존 제도의 활용 vs 새로운 제도의 신설?

 - 메가시티를 위한 정책 범위: 행정통합, 대도시권 관리 등 다양한 정책적 접근이 가능

 하지만 메가시티만을 위한 법 제도를 새롭게 제개정하거나(예시: 특별법 등), 현행 초광역권 관련 법제도(「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국토기본법」, 「지방자치법」 등)을 적용하여 시행 가능

 - 기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더 빠른 방법일 수 있음

► 메가시티 추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지자체 중심으로 명료한 권역 설정

 - 지역발전상에 대한 공동의 목표 설정

  * 지역마다 특색이 다르므로 목표도 달라져야 한다

  * 공동목표가 설정되면 기존 거점과는 다른 거점도 설정될 수 있다

 -  주체의 명확화(행정통합형(편입형 포함), 특별지방자치단체형, 경제동맹형 등)

 - 실천적 공간계획, 단계별 접근

  * 필요한 것만 해야 한다

  * 메가시티 계획이 인프라 계획은 아니다

- 메타거버넌스의 구축(수평적 거버넌스 + 수직적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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