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국 수출 부진 장기화 가능성- 기술 개발 역량 강화 및 수출시장 다변화 필요 > 보고서

대중국 수출 부진은 중국의 중간재 자급률 상승 및 한중 경쟁력 격차 축소, 

중국 수입시장 내 한국 경쟁력 약화 등 구조 요인과 중국 경기회복 지연, 

글로벌 IT경기 부진 등 수요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 

- 최근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원인 분석을 통하여, 대중국 수출 부진 장기화에 대비한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산업연구원(KIET, 원장 주현)이 발표한 ‘최근 대중국 수출 부진 원인 분석과 시사점’보고서는 최근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부진 원인으로 중국의 중간재 자급률 상승 및 한중 경쟁력 격차 축소, 중국 수입시장 내 한국 경쟁력 약화 등의 구조 요인과 중국 경기회복 지연, 글로벌 IT 경기 부진 등의 수요 요인을 들고 있다. 특히 동 보고서는 2022년 이전에는 구조 요인의 영향이 컸으나, 최근에는 수요 요인이 가세하였음을 분석하였고, 대중국 수출 부진 고착화에 대비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최근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부진을 지속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2023년(1~9월 누계) 91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4.3% 감소하였다. 이는 제로 코로나 정책 등으로 양국 간 교역이 어려움에 직면했던 전년과 비교해도 부진한 수준으로서, 대중국 수출 부진 장기화 가능성에 관한 우려를 고조시키고 있다.

▶ 대중국 수출 부진 원인을 구조 요인과 수요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구조 요인①: 중국의 중간재 자급률 상승 및 한중 경쟁력 격차 축소) 중국의 산업 고도화로 제조업 경쟁력이 향상되어 중국산 중간재 자급률이 상승하였는데, 분석 결과 이러한 중국의 중간재 자급률 상승은 한국산 중간재 수입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한국과 중국의 수출경쟁력을 기술수준별로 살펴보면, 중고위기술, 중저위기술 산업에서 한국이 중국보다 비교우위에 있으나, 그 격차는 점차 축소되고 있다. 이는 중국시장에서 한국산이 중국산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구조 요인②: 중국 수입시장 내 한국 경쟁력 약화)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2015년 10.9%에서 2023년 6.2%로 감소했는데, 이는 동기간 주요국과 비교하여 축소 폭이 큰 것이다. 특히, 디스플레이, 전지, 자동차, 석유정제 등은 점유율이 하락하여 중국의 수입선 다변화 가능성과 함께 중국 내 국가 간 수출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음을 보여준다.

(수요 요인①: 중국 경기회복 지연) 중국 경기의 회복 지연으로 리오프닝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대중국 수출에 긍정적 효과가 본격화되지 않고 있다. 

(수요 요인②: 글로벌 IT경기 부진) 대중국 수출 부진과 글로벌 IT 경기 침체는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글로벌 IT 경기 침체로 반도체 등 대중 수출 주력 IT 품목이 특히 부진한 상황이다.

▶ 2022년 이전에는 구조 요인의 영향이 컸으나 최근에는 수요 요인이 가세

 한국산 중간재 비중 감소로 인한 생산구조 변화는 2022년 이전 전세계 수요변화를 통한 수출 증분을 상쇄시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였다. 투입구조와 같은 기술 요인은 단기간에 큰 변동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대중국 수출 부진이 단기적 현상에 머물지 않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이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한 가운데 최근에는 중국 경기회복 지연, 글로벌 IT 경기 부진이라는 경기적 요인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도체는 여전히 한국의 경쟁력 우위가 확인되고, 중국의 자급률이 낮은 수준이므로 IT 경기가 개선되는 경우 수출 회복이 기대된다. 

▶ 기술 개발 역량 강화 및 수출시장 다변화 필요

  산업연구원은 “대중국 수출 부진의 고착화를 막기 위해 한국의 경쟁력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대응책 점검 및 지원방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중국 산업구조 고도화로 인한 자급률 상승에 대응이 필요하며, 특히 고기술, 고부가가치 중간재의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중국산 중간재와의 기술적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출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해 대외 여건 변화의 리스크를 분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중장기적으로 중국에 의존도가 높은 한국 수출에 구조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필자

한정민 KIET 동향분석실 연구원

김정현 KIET​동향통계분석본부 전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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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국 수출 부진은 중국의 중간재 자급률 상승 및 한중 경쟁력 격차 축소, 

중국 수입시장 내 한국 경쟁력 약화 등 구조 요인과 중국 경기회복 지연, 

글로벌 IT경기 부진 등 수요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 

- 최근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원인 분석을 통하여, 대중국 수출 부진 장기화에 대비한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산업연구원(KIET, 원장 주현)이 발표한 ‘최근 대중국 수출 부진 원인 분석과 시사점’보고서는 최근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부진 원인으로 중국의 중간재 자급률 상승 및 한중 경쟁력 격차 축소, 중국 수입시장 내 한국 경쟁력 약화 등의 구조 요인과 중국 경기회복 지연, 글로벌 IT 경기 부진 등의 수요 요인을 들고 있다. 특히 동 보고서는 2022년 이전에는 구조 요인의 영향이 컸으나, 최근에는 수요 요인이 가세하였음을 분석하였고, 대중국 수출 부진 고착화에 대비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최근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부진을 지속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2023년(1~9월 누계) 91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4.3% 감소하였다. 이는 제로 코로나 정책 등으로 양국 간 교역이 어려움에 직면했던 전년과 비교해도 부진한 수준으로서, 대중국 수출 부진 장기화 가능성에 관한 우려를 고조시키고 있다.

▶ 대중국 수출 부진 원인을 구조 요인과 수요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구조 요인①: 중국의 중간재 자급률 상승 및 한중 경쟁력 격차 축소) 중국의 산업 고도화로 제조업 경쟁력이 향상되어 중국산 중간재 자급률이 상승하였는데, 분석 결과 이러한 중국의 중간재 자급률 상승은 한국산 중간재 수입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한국과 중국의 수출경쟁력을 기술수준별로 살펴보면, 중고위기술, 중저위기술 산업에서 한국이 중국보다 비교우위에 있으나, 그 격차는 점차 축소되고 있다. 이는 중국시장에서 한국산이 중국산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구조 요인②: 중국 수입시장 내 한국 경쟁력 약화)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2015년 10.9%에서 2023년 6.2%로 감소했는데, 이는 동기간 주요국과 비교하여 축소 폭이 큰 것이다. 특히, 디스플레이, 전지, 자동차, 석유정제 등은 점유율이 하락하여 중국의 수입선 다변화 가능성과 함께 중국 내 국가 간 수출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음을 보여준다.

(수요 요인①: 중국 경기회복 지연) 중국 경기의 회복 지연으로 리오프닝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대중국 수출에 긍정적 효과가 본격화되지 않고 있다. 

(수요 요인②: 글로벌 IT경기 부진) 대중국 수출 부진과 글로벌 IT 경기 침체는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글로벌 IT 경기 침체로 반도체 등 대중 수출 주력 IT 품목이 특히 부진한 상황이다.

▶ 2022년 이전에는 구조 요인의 영향이 컸으나 최근에는 수요 요인이 가세

 한국산 중간재 비중 감소로 인한 생산구조 변화는 2022년 이전 전세계 수요변화를 통한 수출 증분을 상쇄시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였다. 투입구조와 같은 기술 요인은 단기간에 큰 변동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대중국 수출 부진이 단기적 현상에 머물지 않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이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한 가운데 최근에는 중국 경기회복 지연, 글로벌 IT 경기 부진이라는 경기적 요인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도체는 여전히 한국의 경쟁력 우위가 확인되고, 중국의 자급률이 낮은 수준이므로 IT 경기가 개선되는 경우 수출 회복이 기대된다. 

▶ 기술 개발 역량 강화 및 수출시장 다변화 필요

  산업연구원은 “대중국 수출 부진의 고착화를 막기 위해 한국의 경쟁력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대응책 점검 및 지원방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중국 산업구조 고도화로 인한 자급률 상승에 대응이 필요하며, 특히 고기술, 고부가가치 중간재의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중국산 중간재와의 기술적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출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해 대외 여건 변화의 리스크를 분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중장기적으로 중국에 의존도가 높은 한국 수출에 구조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필자

한정민 KIET 동향분석실 연구원

김정현 KIET​동향통계분석본부 전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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