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환경산업펀드’, 기금확충과 민간참여 통해 규모확대 절실…국미연 산업경쟁력포럼 > 보고서

1. 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10월 16일 아침 마포현대빌딩 201호에서 “환경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한 산업경쟁력포럼 제72회 세미나를 열고, 주제 발표와 토론을 벌였다.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 강희찬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의 발제에 이어 ▲ 한택환 환경통계정보연구소 대표(서강대학교 명예교수)의 사회로 ▲ 김경호 SK에코플랜트 상임고문과 ▲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의 지정토론이 있었다.

<사진은 좌로부터  김경호 상임고문, 강희찬 교수, 한택환 대표<사회>, 장기복 국장>

<세미나 내용 영상으로 보기>

발제 : https://ifs.or.kr/bbs/board.php?bo_table=kimkwangdo&wr_id=10699

토론 : https://ifs.or.kr/bbs/board.php?bo_table=kimkwangdo&wr_id=10700

2. 이날의 주제 발표와 토론 내용을 간추려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주제발표 

국내 환경산업의 현황과 해결 방안

▲ 강희찬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국내시장은 포화상태…해외진출이 유일한 발전 전략"

(1) 국내 환경산업의 특징

①협소한 국내시장으로, 적절한 규모의 대기업이 성장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핵심기술을 라이센싱 등으로 구매하여 국내에 도입하는 것이 대부분 (국내 환경산업은 설계 및 건설업이 큰 비중을 차지)으로 국내 환경시장 성장을 견인한 3대 분야 (물, 대기, 폐기물)의 내수시장은 포화상태이다. 따라서 국내환경산업의 유일한 출구 전략은 해외 진출이다.

②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맞춰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드론,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을 동인하는 지능정보기술이 융·복합되고 있다. 특히 IT 기술을 접목한 실시간 Sensor 기술 발달로 인해 배출량 등에 대한 검증 비용 절감이 가능해졌다.

③ 국내 시장은 이미 많은 부분에서 포화된 상태이지만 향후 그나마 시장 성장이 가능한 분야는 화학물질 관련 산업, 기후변화 대응 분야, 생물종다양성 관련된 산업 등이다. 따라서 생태도시 조성, 생태 산업단지 등 패키지화된 환경산업을 구성하여, 국내 뿐만아니라 개발도상국 시장 진출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2) 한국 환경산업의 수출 역량, 그 문제점과 한계

① 국내 환경규제 강화 및 소득증가로 인한 삶의 질 개선 요구에 따라 국내 시장은 급속하게

성장하였으나, 해외 진출 경험은 매우 부족하고, 이러한 실적(track record) 부족은 해외 시장 진출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특히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핵심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국내 R&D 투자를 추진하였으나, 많은 부분에서 아직까지 핵심기술에 대한 라이센싱이 주로 이뤄지는 등 선진국 대비 기술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② 최근 대부분의 해외 사업 발주 방식인 PPP (민관합작투자사업, public-private partnership)형태에 한국의 경험이 매우 부족하다. 2008년부터 국내 기업이 추진한 PPP사업의 97%가 에너지 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이 또한 동남아 국가(63%), 중동 및 아프리카(12%)에 치우쳐 있다. WB, GCF 등 다국적개발은행(MDBs)은 개도국 관련 경험, 컨소시엄 구성 형태, 인적 구성 등을 통해 평가하고 있지만, 한국은 이 모든 분야에서 부족하고, 특히 해외 환경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PM급 역량을 보유한 인력 양성이 시급하다.

③ KEITI(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 에너지공단 등의 FS, PFS, 예비타당성 조사 등이 본 사업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타당성 조사에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대부분 금융(보험 등)과 원활한 연계가 이뤄지지 못하기 때문이며, MDBs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게 원인이다. 컨소시엄 구성에 있어, 핵심 자제, 건설, 운영, 관리 등의 각 주체를 국내에서 원활하게 구성하지 못하고 있고, 해외 경험이 많은 기업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지 못하는 것도 원인이다.

④ 진출 예상국의 시장 및 법·제도 분석이 철저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네트워킹, 정보수집, 마케팅, 홍보, 금융, 통관, 물류 등 진입단계부터 요구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공적 지원 인프라가 시급하다.

⑤ 미래수익 흐름이 불확실한 개발도상국 환경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공적 자금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한국은 2017년 미래환경산업펀드를 조성하여 해외사업 투자에 지원하고 있으나, 선택과 집중의 문제, 절대 펀드 규모가 적은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공적 자금의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민간이 해당 펀드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Revolving fund 방식으로 자금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하고, 수출입은행의 EDCF, 국토부의 KIND 등 해외 사업 관련 공적 자금에서 해외 환경분야 시장 진출에 대한 배분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 토론 (1)

환경산업 기회요인 및 진출전략

▲ 김경호 SK에코플랜트 상임고문

- 환경산업 기회요인

 ① (선진국) RE100, 탄소중립 정책, 네옴시티(사우디), 풍력개발(캐나다),  태양광 발전(사우디·오만) 등 대규모 환경사업 추진 

 ② (개도국) 환경개선 수요 연계한 환경기초시설 설치, Digital 운영 최적화기술 등 국가별 여건 고려한 맞춤형 사업 추진, 환경과 탄소중립에 기여

 ③ (기타) ESG․RE100․탄소중립, 환경기초시설 설치를 위한 MP 추진시 우리나라 환경기술 반영하여 해외진출 기반 마련 

- 해외 진출전략

  ① (환경기술) 선도, 추격, 적정기술 등 분류, 분야별 맞춤형 전략 수립

  ② (실적 확보) 해외진출 연계형 국내 환경기술 개발, 실증사업   적기 추진, 해외 진출시 필수적인 Track Record 확보

  ③ (부품 인·검증) 해외 벤더등록 필수 인증 등 관련규정 조사 분석을 통해 실질 기업 지원 강화(미국(주별 상이), EU 규정 등 해설서 등)

  ④ (대·중·소: Tech기업 협업) 환경사업 발주 단계별 MP, EPC 등에  대기업 종합관리, 요소기술, 부품기업 협업체계 구축·운영

    * 기존 협업, 시공 등 사례 분석한 사례집 발간, 기술 등 적용실적 포함한 소·부·장 환경기업 현황 공유 플랫폼 구축․운영(환경산업협회)

◈ 토론 (2)

환경산업의 미래

 ▲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

- 환경부는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주무부처로서 국내 환경산업을 육성하고 윤석열 정부 임기 내 100조 달성이라는 도전적 목표를 설정하고 해외진출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국가‧지역별 수요에 따라 환경난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전략적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지원하고, 녹색산업 얼라이언스를 구성하여 기업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위한 1:1 전략회의를 개최하는 등 사업발굴에서부터 협상‧수주, 사후관리까지 추진상황별 전과정을 대상으로 적시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 국내 환경산업체들에 대한 육성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원으로서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물 분야 등 유망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 지원을 할 계획이다. 우선 청년기업 등 창업‧스타트업들의 창업을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들의 사업화, 실증화 및 해외진출까지 사업화 전과정을 대상으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규모를 ‘22년 4,709억원에서 ’24년 정부안 기준 6,639억원으로 확대‧편성하였다.

-내년에는 청년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민간 창업기획자의 투자와 연계하여 지원하는 ‘청년 창업 스프링캠프’를 새롭게 운영하고 창업기업 등을 대상으로 정부가 직접 투자하는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도 기존 700억 규모에서 1,000억규모까지 확대하여 시장에서의 민간자금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별로 보유하고 있는 환경산업과 기반시설을 토대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환경산업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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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10월 16일 아침 마포현대빌딩 201호에서 “환경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한 산업경쟁력포럼 제72회 세미나를 열고, 주제 발표와 토론을 벌였다.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 강희찬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의 발제에 이어 ▲ 한택환 환경통계정보연구소 대표(서강대학교 명예교수)의 사회로 ▲ 김경호 SK에코플랜트 상임고문과 ▲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의 지정토론이 있었다.

<사진은 좌로부터  김경호 상임고문, 강희찬 교수, 한택환 대표<사회>, 장기복 국장>

<세미나 내용 영상으로 보기>

발제 : https://ifs.or.kr/bbs/board.php?bo_table=kimkwangdo&wr_id=10699

토론 : https://ifs.or.kr/bbs/board.php?bo_table=kimkwangdo&wr_id=10700

2. 이날의 주제 발표와 토론 내용을 간추려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주제발표 

국내 환경산업의 현황과 해결 방안

▲ 강희찬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국내시장은 포화상태…해외진출이 유일한 발전 전략"

(1) 국내 환경산업의 특징

①협소한 국내시장으로, 적절한 규모의 대기업이 성장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핵심기술을 라이센싱 등으로 구매하여 국내에 도입하는 것이 대부분 (국내 환경산업은 설계 및 건설업이 큰 비중을 차지)으로 국내 환경시장 성장을 견인한 3대 분야 (물, 대기, 폐기물)의 내수시장은 포화상태이다. 따라서 국내환경산업의 유일한 출구 전략은 해외 진출이다.

②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맞춰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드론,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을 동인하는 지능정보기술이 융·복합되고 있다. 특히 IT 기술을 접목한 실시간 Sensor 기술 발달로 인해 배출량 등에 대한 검증 비용 절감이 가능해졌다.

③ 국내 시장은 이미 많은 부분에서 포화된 상태이지만 향후 그나마 시장 성장이 가능한 분야는 화학물질 관련 산업, 기후변화 대응 분야, 생물종다양성 관련된 산업 등이다. 따라서 생태도시 조성, 생태 산업단지 등 패키지화된 환경산업을 구성하여, 국내 뿐만아니라 개발도상국 시장 진출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2) 한국 환경산업의 수출 역량, 그 문제점과 한계

① 국내 환경규제 강화 및 소득증가로 인한 삶의 질 개선 요구에 따라 국내 시장은 급속하게

성장하였으나, 해외 진출 경험은 매우 부족하고, 이러한 실적(track record) 부족은 해외 시장 진출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특히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핵심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국내 R&D 투자를 추진하였으나, 많은 부분에서 아직까지 핵심기술에 대한 라이센싱이 주로 이뤄지는 등 선진국 대비 기술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② 최근 대부분의 해외 사업 발주 방식인 PPP (민관합작투자사업, public-private partnership)형태에 한국의 경험이 매우 부족하다. 2008년부터 국내 기업이 추진한 PPP사업의 97%가 에너지 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이 또한 동남아 국가(63%), 중동 및 아프리카(12%)에 치우쳐 있다. WB, GCF 등 다국적개발은행(MDBs)은 개도국 관련 경험, 컨소시엄 구성 형태, 인적 구성 등을 통해 평가하고 있지만, 한국은 이 모든 분야에서 부족하고, 특히 해외 환경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PM급 역량을 보유한 인력 양성이 시급하다.

③ KEITI(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 에너지공단 등의 FS, PFS, 예비타당성 조사 등이 본 사업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타당성 조사에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대부분 금융(보험 등)과 원활한 연계가 이뤄지지 못하기 때문이며, MDBs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게 원인이다. 컨소시엄 구성에 있어, 핵심 자제, 건설, 운영, 관리 등의 각 주체를 국내에서 원활하게 구성하지 못하고 있고, 해외 경험이 많은 기업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지 못하는 것도 원인이다.

④ 진출 예상국의 시장 및 법·제도 분석이 철저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네트워킹, 정보수집, 마케팅, 홍보, 금융, 통관, 물류 등 진입단계부터 요구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공적 지원 인프라가 시급하다.

⑤ 미래수익 흐름이 불확실한 개발도상국 환경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공적 자금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한국은 2017년 미래환경산업펀드를 조성하여 해외사업 투자에 지원하고 있으나, 선택과 집중의 문제, 절대 펀드 규모가 적은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공적 자금의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민간이 해당 펀드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Revolving fund 방식으로 자금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하고, 수출입은행의 EDCF, 국토부의 KIND 등 해외 사업 관련 공적 자금에서 해외 환경분야 시장 진출에 대한 배분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 토론 (1)

환경산업 기회요인 및 진출전략

▲ 김경호 SK에코플랜트 상임고문

- 환경산업 기회요인

 ① (선진국) RE100, 탄소중립 정책, 네옴시티(사우디), 풍력개발(캐나다),  태양광 발전(사우디·오만) 등 대규모 환경사업 추진 

 ② (개도국) 환경개선 수요 연계한 환경기초시설 설치, Digital 운영 최적화기술 등 국가별 여건 고려한 맞춤형 사업 추진, 환경과 탄소중립에 기여

 ③ (기타) ESG․RE100․탄소중립, 환경기초시설 설치를 위한 MP 추진시 우리나라 환경기술 반영하여 해외진출 기반 마련 

- 해외 진출전략

  ① (환경기술) 선도, 추격, 적정기술 등 분류, 분야별 맞춤형 전략 수립

  ② (실적 확보) 해외진출 연계형 국내 환경기술 개발, 실증사업   적기 추진, 해외 진출시 필수적인 Track Record 확보

  ③ (부품 인·검증) 해외 벤더등록 필수 인증 등 관련규정 조사 분석을 통해 실질 기업 지원 강화(미국(주별 상이), EU 규정 등 해설서 등)

  ④ (대·중·소: Tech기업 협업) 환경사업 발주 단계별 MP, EPC 등에  대기업 종합관리, 요소기술, 부품기업 협업체계 구축·운영

    * 기존 협업, 시공 등 사례 분석한 사례집 발간, 기술 등 적용실적 포함한 소·부·장 환경기업 현황 공유 플랫폼 구축․운영(환경산업협회)

◈ 토론 (2)

환경산업의 미래

 ▲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

- 환경부는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주무부처로서 국내 환경산업을 육성하고 윤석열 정부 임기 내 100조 달성이라는 도전적 목표를 설정하고 해외진출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국가‧지역별 수요에 따라 환경난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전략적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지원하고, 녹색산업 얼라이언스를 구성하여 기업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위한 1:1 전략회의를 개최하는 등 사업발굴에서부터 협상‧수주, 사후관리까지 추진상황별 전과정을 대상으로 적시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 국내 환경산업체들에 대한 육성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원으로서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물 분야 등 유망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 지원을 할 계획이다. 우선 청년기업 등 창업‧스타트업들의 창업을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들의 사업화, 실증화 및 해외진출까지 사업화 전과정을 대상으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규모를 ‘22년 4,709억원에서 ’24년 정부안 기준 6,639억원으로 확대‧편성하였다.

-내년에는 청년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민간 창업기획자의 투자와 연계하여 지원하는 ‘청년 창업 스프링캠프’를 새롭게 운영하고 창업기업 등을 대상으로 정부가 직접 투자하는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도 기존 700억 규모에서 1,000억규모까지 확대하여 시장에서의 민간자금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별로 보유하고 있는 환경산업과 기반시설을 토대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환경산업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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