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노인빈곤과 정책 방향 > 보고서

<노인빈곤정책 방향​>

OECD 최고 수준인 노인빈곤율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심각한 사회 문제이다. 자산을 소득화하여 노인빈곤율을 계산하면 소득 기준 노인빈곤율에 비해 빈곤율이 다소 낮아지지만, 여전히 국제적으로 최고 수준이다. 또한 고령층 중 저(低)소득-저(低)자산 취약계층의 비중이 높고, 이들 대부분이 1940년대생 및 그 이전 출생 세대로 현재 연령이 높아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노인빈곤 해소 제도인 기초연금은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빈곤율에 초점을 맞춰 전체 고령층의 70%에 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방식에서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지원 대상자의 규모가 증가하여 재정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취약계층 대상 노후소득 지원 측면에서도 효과성이 낮아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앞으로의 노인빈곤 완화 정책은 선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집중하여 이들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공적이전소득 지원 시 보유자산 유동화를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저(低)소득-고(高)자산 고령층은 주택연금, 농지연금 등의 정책을 활용하여 스스로 빈곤층에서 탈출할 수 있다. 따라서 소득과 함께 자산유동화를 통한 소득 창출 가능성을 고려하여 경제적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앞으로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이들 고령층을 대상으로 자산유동화 정책을 홍보하는 한편, 기초연금 지원 시 소득인정액 중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보유자산 유동화를 통해 창출할 수 있는 소득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통해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취약계층에 지원을 집중하기 위해서 기초연금은 재산을 고려한 소득인정액이 일정수준 이하인 고령층에게만 지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의 전환은 자연스럽게 1940년대생 및 그 이전 출생 세대에 더 많은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 이 세대는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이후 세대에 비해 더 빈곤하고 국민연금의 혜택을 누리기 힘든 세대이다.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의 일정 비율 기준으로 전환하고 지급액을 증액하여 이 세대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와 같은 방식은 덜 빈곤한 1950년대생 및 그 이후 세대가 고령층에 포함되면서 자연스럽게 기초연금제도가 축소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기초연금에 투입되었던 많은 재원은 다른 노인복지 제도에 투입해 고령층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fs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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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빈곤정책 방향​>

OECD 최고 수준인 노인빈곤율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심각한 사회 문제이다. 자산을 소득화하여 노인빈곤율을 계산하면 소득 기준 노인빈곤율에 비해 빈곤율이 다소 낮아지지만, 여전히 국제적으로 최고 수준이다. 또한 고령층 중 저(低)소득-저(低)자산 취약계층의 비중이 높고, 이들 대부분이 1940년대생 및 그 이전 출생 세대로 현재 연령이 높아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노인빈곤 해소 제도인 기초연금은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빈곤율에 초점을 맞춰 전체 고령층의 70%에 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방식에서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지원 대상자의 규모가 증가하여 재정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취약계층 대상 노후소득 지원 측면에서도 효과성이 낮아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앞으로의 노인빈곤 완화 정책은 선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집중하여 이들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공적이전소득 지원 시 보유자산 유동화를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저(低)소득-고(高)자산 고령층은 주택연금, 농지연금 등의 정책을 활용하여 스스로 빈곤층에서 탈출할 수 있다. 따라서 소득과 함께 자산유동화를 통한 소득 창출 가능성을 고려하여 경제적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앞으로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이들 고령층을 대상으로 자산유동화 정책을 홍보하는 한편, 기초연금 지원 시 소득인정액 중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보유자산 유동화를 통해 창출할 수 있는 소득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통해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취약계층에 지원을 집중하기 위해서 기초연금은 재산을 고려한 소득인정액이 일정수준 이하인 고령층에게만 지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의 전환은 자연스럽게 1940년대생 및 그 이전 출생 세대에 더 많은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 이 세대는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이후 세대에 비해 더 빈곤하고 국민연금의 혜택을 누리기 힘든 세대이다.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의 일정 비율 기준으로 전환하고 지급액을 증액하여 이 세대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와 같은 방식은 덜 빈곤한 1950년대생 및 그 이후 세대가 고령층에 포함되면서 자연스럽게 기초연금제도가 축소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기초연금에 투입되었던 많은 재원은 다른 노인복지 제도에 투입해 고령층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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