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기후 정보가 미래를 결정한다”-한국 기상(氣象)산업의 전망과 과제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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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래연구원, 제71차 산업경쟁력포럼 개최, 20일 마포 현대빌딩 2층 회의실
국가미래연구원은 9월 20일 아침 마포 현대빌딩 2층 회의실에서 “기상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한 산업경쟁력포럼 제71차 세미나를 열고 발제와 토론을 벌였다.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 오재호 NANO C&W 대표이사 (부경대학교 명예교수)의 주제 발표에 이어 ▲ 이일수 전 기상청장의 사회로 ▲ 오승준 한국기상산업협회장 ▲ 김정현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산업정책실장의 지정토론에 이어 참석자 자유토론도 진행됐다.
<사진은 좌로부터 ▲ 오승준 한국기상산업협회장 ▲ 오재호 NANO C&W 대표이사 ▲이일수 전 기상청장(사회) ▲ 김정현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산업정책실장>
다음은 이날 세미나의 주제발표와 토론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세미나 내용 영상으로 보기>
발제 : https://ifs.or.kr/bbs/board.php?bo_table=kimkwangdo&wr_id=10696
토론 : https://ifs.or.kr/bbs/board.php?bo_table=kimkwangdo&wr_id=10697
◈ 발제
기상산업의 역할과 전망-공공재와 클럽재 사이에서-
▲ 오재호 NANO C&W 대표이사 (부경대학교 명예교수)
1. 미래를 예측하려는 욕구
기상은 하늘의 기운을 다루는 분야이니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의 법칙에 따른 지식으로만 이해하기 어려움이 있음
2. 전쟁이 과학의 발전을 불러 온다
태평양전쟁과 기상학-1950년3월 세계 최초 컴퓨터계산에 의한 기상예측 : 48시간 예측하는데, 33일 소요
3. 데이터통찰 Event
미래가 궁금하면 데이터를 뒤져라
4. 기상 & 기후 정보는 공공재인가?
공공재(公共財, 영어: Public Goods )는 어떠한 경제주체에 의해서 생산이 이루어지면 구성원 모두가 소비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그 성격으로 인해 공공재의 공급주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 거의 대부분이다.
기상/기후 정보서비스는 정확한 의사 결정자에게 옳은 정보를 즉시에 제공하여야 한다
⇨ 공공재인 기상청 정보 전달만으로는 한계
5. 나만의 기상 & 기후 정보는 클럽재인가
클럽재(요금재, club goods)가있다. 클럽재는 공공재처럼 비경합성이 있지만 무임승차자의 사용을 막을 수 있는 재화이다.
스타크래프트 방송은 클럽재의 예이다. 왜냐하면 경합성 재화가 아니고, 그렇다고 지상파처럼 누구나 다 공짜로 소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독료를 내는 사람만 볼 수 있는 유료방송이기 때문이다. 톨게이트를 설치하여 요금을 받는 유료고속도로도 클럽재의 또 다른 예이다. 클럽재의 경우 비경합성 때문에 가격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사회적 효용을 최대화 하지만 비배제성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공급자가 자기한테 최대로 유리한 가격을 부과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나만의 기상/기후정보가 나의 미래를 결정한다
6.가상(바람, 기온, 강수)센서망
7. 공급자에서 소비자 시장으로 전환 (클럽재) : 기상 정보 서비스에 대한 요구 변화
기상청의 주임무는 신뢰성 높은 기상정보를 제공하는 것임
고객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는 기상 컨설턴트가 더 효과적으로 유도한다.
기상컨설턴트는 ▲ 기상요소를 예측하는 것보다 영향을 예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 ▲ 영향 예보를 위해서는 위험 요소에 대한 충분한 이해 ▲ 취약성과 노출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을 제공한다.
8 WMO’s 공공 및 민간 파트너십 : UN Global Compact와 WMO(유엔세계기상기구: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원칙
-WMO 목표추진
-공유가치(Shared value)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공동번영(Advancing together)
-공평한 운동장(Level playing field)
-진실성(Integrity)
-간섭금지(Sovereignty)
-투명도(Integrity)
<참여원칙>
► 사람 우선 원칙
- 기상, 기후, 수문 및 환경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생명, 재산 및 경제적 생산성을 구하는 것과 관련된 지역적 차원의 결정을 지원하는 핵심임무를 인식함.
► 상호 이익 원칙
- 성공적인 참여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기여를 바탕으로 이루어짐
- 공공부문은 지속적이고 고품질의 기후기록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장기프로그램과 핵심 인프라지원에 투자
- 민간부문은 특별한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데이터 격차에 대한 선택된 투자에 더 잘 대응할 수 있음
-민간부문의 역량과 기술적 민첩성은 새롭고 새로운 서비스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9. 기상산업 전망
1. 수출입 변화에 따른 미래 발전 전망
대한민국 기상 기술의 국외협력 및 진출 증가
국외 파트너기관 및 기상산업계 국제협력 필요
2. 기상산업의 분류
국내 기상산업 : 장비업‧예보업‧감정업‧컨설팅업 ⇨ 기상서비스업
10. 종합
► 기상산업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
- 기후위기, 복합 재난 발생 ; 미래 산업경쟁력은 “기후경쟁력”
►산업 기상에 대한 명확한 정의 필요
- 공공부문 역할에 대한 재조명 필요
- 기상청 용역과 기상산업에 대한 인식 제고
► 수익성 있는 산업기상상품 개발 필요
- 공공재와의 차별성
► 공공재와 클럽재 간의 역할 분담 이해와 업무 조정이 필요
- WMO’s공공 및 민간파트너십 원칙 이행산업으로 인정, 경쟁력
- 공유가치(Shared value), 공평한 운동장(Level playing field),
- 간섭금지(Sovereignty)
◈ 토론 (Ⅰ)
▲ 오승준 한국기상산업협회장
► 기상산업 시장의 특성은 첫째, 다양한 분야에 접목될 수 있는 분야로 확장되면서, 기상산업을 특정할 수 있는 범위가 가변적이라 시장규모 예측이 어렵고, 둘째, 기상 기후 데이터 산업과 관련해서는 지역별로 시장규모가 매우 다른데, 기상 기술개발이 앞서고, 기상관측 첨단 인프라를 가진 선진국일수록 기상 데이터 산업의 규모가 크다. 따라서,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현재 활발한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 글로벌 기상산업의 최신 동향을 보면 기상 정보 및 예측 기술은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으며,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고전적인 기상관측 및 예측 기술과 최신의 인공지능(AI), 사물 인터넷(IoT), 빅데이터 등과 융합한 기술이 접목되는 발전을 이루고 있다. 항공, 해양, 농업과 관련된 기상산업이 고전적인 분야이며, 최근에는 농산물 선물 시장에서의 예측기술 등이 융합되어 금융계에도 진출하고 있다. 고전적인 분야의 확장과 함께 기상산업은 이전의 관측 장비 및 시스템에서 다양한 분야의 수요에 대응하는 기상 서비스 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미국, 유럽 및 일본에는 글로벌 기상기업이 존재 하는데, 회사가치가 2조를 넘는 대형 글로벌 기업이 존재하고 있다.
► 국내 기상산업은 1997년 민간 예보사업자가 시행되고, 기상산업진흥법(2009)에 의해 민간 기상산업의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 시장 규모는 2021년 8000억 규모이며 약 20%의 성장률로 곧 1조 시장 규모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대한민국 기상산업 시장의 대부분은 관측 장비 중심의 고전적인 시장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기상 서비스의 시장규모는 확대되고 있으나 글로벌 기상 시장에서의 규모보다는 매우 작은 상황이다.
► 기상청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임무를 가지고, 특보 및 기상 예측을 포함 한 다양한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과거 공공 서비스와 민간 서비스와의 중복을 우려한 공공 서비스의 축소를 산업계에서 제안하기도 했으나, 공공과 민간의 서비스는 중복이 아닌 상생 협력의 구도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 공공서비스에는 국내의 지상, 해양, 고층 등의 다양한 기상관측 자료와 레이더 및 위성 등 의 최첨단의 기상관측 데이터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는 민간 기상사업자가 기상산업을 영위할 수 있는 중요한 인프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진국은 다양한 관측 및 데이터 인프라를 바탕으로 구독경제 등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장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 한국 기상산업의 과제는 기상 기술 역량, 대한민국 공공 서비스 및 데이터 인프라 등의 측면에서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기술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
단순 국산화를 추진하기 보다는 글로벌 경쟁력을 위한 협력 및 대형화(Volume)가 필요하다.이를 위해서는 인적, 물적 자원 개발 및 투자 환경 변화와 아울러 기상산업계의 혁신과 발상의 전환이 절실하다.
◈ 토론(Ⅱ)
▲ 김정현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산업정책실장
► 최근 우리나라는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 산사태 등 심각한 피해가 속출하였고, 전 세계적으로도 튀르키예와 모로코의 지진, 리비아의 대홍수, 유럽 폭염 등 지구 온난화로 인한 극단적인 이상기후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이상기후의 발생은 사회·경제적 피해로 고스란히 투영되고 있으며,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의 상황이 다가왔음을 실감하게 된다.
► 기상산업진흥법(2009)상 ‘기상산업’은 기상 관련 상품을 제조·공급하거나 용역을 공급하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기상예보업, 기상감정업, 기상컨설팅업, 기상장비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과거 산업구조 다변화와 국민 니즈에 따른 다양한 기상서비스 수요 증가로 기상사업의 전문성을 보장하고자‘기상사업자제도(예보사업자)’가 도입(1997) 되었고, 진흥법이 시행되면서 기상사업은 4개 업종으로 구분되었다. 현재 국내에서 기상청에 등록한 기상사업자는 총 955개사(8.31. 기준)로 기상장비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최근 기상산업 분야를 보면, 단순히 기상정보의 활용에 그치지 않고 타 산업과 결합하여 새로운 고부가가치 기술을 만들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RE100 달성, 탄소감축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공급이 중요하므로 ‘기상기후 데이터와 기상예측모델 기반의 태양광·풍력 발전량 예측 모델’을 개발하여 오차 정확도를 개선 및 수익성을 높이고 있는가 하면 은행, 보험사 등 금융권은 기후리스크에 따른 영업 손실 등으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기후공시 의무화 및 ESG경영 대응을 위해 ‘물리적 기후위험 분석 및 리스크관리 모형’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 국내 기상기술은 수출경쟁력 측면에서도 강점이 있다.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2014년부터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을 통해 자동기상관측망, 천리안위성2A호 기반의 태풍분석시스템 등 각국 맞춤형 ‘기상재해대응 시스템’을 지원해오고 있다. 특히 라오스를 대상으로 기상(기상청)-홍수(환경부)-물관리(KOICA) 분야 간 협력체계 구
축은 ODA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최근에는 녹색기후기금(GCF)과 기후‧조기경보시스템 구축 관련 다양한 프로젝트 발굴을 협력 중이며, 기상기후 분야에서 수출이 가능한 유망 기상기술을 패키지화하고 신재생·환경·수자원 등 타 산업과 융합된 연계 기술을 개발하는 등 민관이 보유한 ‘한국형 선진 기상기술’ 수출과 기상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자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다만 국내에서 기상기후기술 단독으로는 비즈니스로의 연계가 어려우며, 기술이전이나 기술사업화가 다른 나라에 비해 부족하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나 사실상 특허를 받더라도 기업을 영위하기는 쉽지 않아 관주도의 산업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기술 고도화를 통한 해외시장으로의 진출이나 이를 접목한 사업 아이템 발굴과 전환 등 다각화가 필요하다.
► 기상산업 육성에 있어 중요한 것은 기술 확보와 함께 자본 공급의 유기적인 결합일 것이다. 앞으로 기술원은 기상산업을 견인할 핵심기술 확보와 유망 기상기업의 성장 지원,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며, 이를 통해 민간이 주도하는 경쟁력 있고 지속 가능한 기상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ifs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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