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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덕우기념사업회, 8월 25일 제9차 토론회 개최
남덕우기념사업회(회장 김광두)는 지난 8월 25일 서강대학교 게페르트 남덕우 경제관(GN관) 514호에서 “정책 딜레마, 해법은 있는가?”를 주제로 한 제9차 토론회를 가졌다. 중앙일보, 서강대학교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후원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철인 서울대학교 교수, 한국재정학회장 : 한국의 재정-도전과 정책과제 ▲신관호 고려대학교 교수, 전 한국경제학회 부회장 : 최근의 경제상황과 한국의 통화정책 ▲송의영 서강대학교 교수, 전 한국국제경제학회장 : 최근 세계경제환경의 변화 등 3명의 발제에 이어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교수, 교학부총장 ▲곽노선 서강대학교 교수, 한국금융학회 차기 회장 ▲유재원 건국대학교 교수, 전 한국국제경제학회장 등 3명이 지정토론에 나섰고, 이어 김광두 회장의 사회로 참석자 자유토론도 이어졌다. 특히 이날 자유토론에서 대다수 참석자들은 “정책 딜레마의 해법은 여의도에 있다.”고 지적해 관심을 끌었다.
<사진은 왼쪽부터 송의영 교수, 이철인 교수, 신관호 교수, 유재원 교수, 곽노선 교수, 김용하 교수>
이날 토론회의 취지는 행사 <초대의 말씀>을 인용해 보면 분명하게 드러난다.
“세계는 지금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역병의 유행이 끝나기도 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 동서 대립이 격화하고 세계 공급망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구온난화로 인한 극한의 기후가 이번 여름을 덮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진행 방향을 크게 바꾸었던 역병과 전쟁 그리고 기후라는 3대 외생변수가 한꺼번에 엄습하는 상황입니다.
경제 현실도 녹록하지 않습니다. 2008년의 세계 경제 위기와 코로나 때문에 상당 기간 지속된 양적완화와 세계 공급망의 혼란으로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각국의 중앙은행은 경쟁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코로나와 고금리에 불황이 초래되면서 기준금리를 계속 인상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 사이 미국과의 금리차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재정 또한 위기입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극심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가부채가 너무나 빠르게 증가하였습니다. 이제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사용할 여력이 재정에도 많지 않아 보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제수지 또한 빨간불입니다. 흑자로 돌아섰다고는 하지만 불황형이라고 하니 정상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재정, 통화, 국제의 모든 분야에서 정책 선택의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법을 탐구하고자 저희 남덕우기념사업회가 9차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다음은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표와 토론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 주제 발표 1
한국의 재정: 도전과 정책과제
▲ 이철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 국가부채에 대한 통합적 이해 시도
- 가계 및 기업부채 문제 고려, 국가부채 문제 조망
- Myopia, inertia/hysterisis 없이 현 상황 이해하기 불가능
- 연금, 의료 재정문제를 빼고도 이미 지속 불가능 신호!
► 부채통계의 미비점까지 고려
-비영리공기업 및 금융공기업; 암묵적 부채에 대한 주시
-재정여력 개념뿐만 아니라 모형 및 통계에 의거한 결과 포괄 접근
-재정의 역할을 금융이 떠안는 비용까지 고려해야
► 재정에 대한 기대를 전환해야 할 시점
- 한국의 재정정책: 거시경제에 보다 큰 영향, 구조조정 시점
- 재정에 대한 부정적 기대 형성:
- 재정여력 충분하다는 견해
- 지속되는 적자 재정운용은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을 넘어서 파국 수준
► 재정 지속성에 대한 경고
- 관리대상수지적자: GDP 대비 6% 이상 계속
- 공기업부채: 에너지 공기업 중심 급증
- 연기금 암묵적 부채: 과도한 저부담-고급여 구조 지속
- 지방재정: 균형발전의 목표하 강한 경제적 제약형성
► 거시안정화정책으로서 재정정책 기능 회복
- Fiscal discipline 약화: 불황시 확장적 재정운용을 통한 경제안정화 기능을 살려야
- 최근 재정정책은 이러한 반응성 미비
- 정치적 자원배분 도구로 전락
► 재정운용 기조변화를 위한 노력 요망
- 재정정책에 대한 기대변화
- 재정준칙 도입
- 연금제도 구조개혁
- 지방재정에 대한 재접근
► 연금제도
- r>g하 세대간 거래보다는 위험대비 중심으로
- 보험료 인상 + 보장 강화: 실패 불가피
- 구조개혁이 보다 현실적 … : DC 형 개혁 예시
- 지속가능한 노후보장 기능에 충실 + 재분배 별도 추구
► 지방재정
- Fiscal federalism과 배치되는 지역간 재분배 도구로서 지방재정
- 현 상태 하에서 균형발전 중심의 지방정책: 장기 균형쇠퇴로 귀결
- 결국 막대한 재정적자 및 부채로 귀결
- 지방재정의 단위 전면적 재조정
-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고령화, 저출산에 대한 대응 중심으로 접근해야
- 일본의 사례: 삼위일체 개혁에도 불구, 국가부채 증가로 직결
- 가능하지 않은 목표를 재정정책으로 추구해서는 곤란
- 곧 지방에 의한 국가부채 증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 …
► 총량과 세부분야 간 유기적 연계된 재정건전화 방안 필요
- r>g조건하 총량에 대한 보수적 접근
- 그래야만 재정이 최후의 보루로서 경제안정화에 기여 가능
- 외환보유고 + 재정건전성 양자에 의한 버팀목
- 전자에 대해서 정치적 접근 불가능
- 후자 또한 정치적 영역에서 상당부분 분리하도록 시도
- 당장 세수인상을 통한 대응은 재정규율 확립에 부정적
- 그러나 인상될 수밖에 없는 경로
► 재정의 역할 조정
- 경기대응적 운용
- 경제 구조조정을 통한 성장률 회복 노력에 써야 할 시점
-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분명한 구분
<끝>
◈ 주제 발표 2
최근의 경제상황과 한국의 통화정책
▲ 신관호 고려대학교 교수
1. 최근의 한국 경제 상황은 금리 인상 요인과 인하 요인의 병존하고 있다.
우선 <금리 인상 요인>으로는 ▲물가상승률과 ▲ 한미간 금리차 확대와 환율 변동성 확대를 들 수 있고<금리 인하 요인>으로는 ▲경기회복 지연 ▲금융불안을 들 수 있다.
(1) 물가상승률
한국의 물가상승률은 총수요압력보다는 총공급충격이 주도하고 있으며, 일부 노동시장의 압력도 개선되고 석유류와 원자재 가격이 안정되면 물가상승 압력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물가상승률에 대한 기대가 관건인데,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지만 아직 다소 높은 편이라 섣불리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 한미간 금리차 확대와 환율 변동성 확대
미국과 한국의 금리차이가 역대 최대인 2.0% 포인트로 환율변동성 확대됐다. 미금리 변화로 금리 격차가 확대되는 경우 국내 금리 변화로 금리격차가 확대되는 경우보다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견해(한국은행 국제국(2022))가 있다.그러나 Engel and Wu(2018)에 의하면 환율이 금리차 외에 편의수익률(convenience yield) 격차에도 의존하며 미국의 금리가 오를 때 편의수익률 격차도 함께 올라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 미국 금리인상은 한미금리격차보다 편의수익률격차를 더 벌릴 수도 있다. 따라서 미금리가 오를 때 한국 금리를 올려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3) 경기회복 지연
최근 IMF는 올해 세계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 올려 3.0%로 전망하면서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오히려 낮춰 1.4%로 전망하고 있다.
물가상승률 추세와 경기상황만을 고려할 때는 한국이 먼저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 배제하기 어렵다. 하지만 금리를 낮추는 것은 환율 변동성을 높이고 가계부채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어 한국이 먼저 금리를 내리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
(4) 금융불안
통화정책으로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 동시에 달성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선 상충관계가 성립한다. 금리의 급격한 상승은 물가안정에는 도움을 주지만 가계부채의 부담을 확대하고 PF시장을 중심으로 금융불안을 야기시킬 수 있다. 가계부채증가로 인한 금융불안은 사후적으로 금리인상으로 대처하기 보다는 사전적인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대응해야 하나 한은 입장에서는 마땅한 도구가 없는 상황이다.
2. 이러한 정책목표 사이의 상충관계가 증대한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선택은?
<결론: 정책적 시사점>
△ 한국의 물가상승은 미국과 달리 환율포함 공급측 요인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한미간 금리차이가 커짐에 따라 환율이 급등하였지만 현재 상황에서 한국의 금리를 올리는 것은 환율 하락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반면 한국은 변동환율대출이 대부분이라 실물경기는 미국에 비해 금리충격을 더 많이 받고 있음
△ 금리를 올리는 것은 물가안정에 도움이 되지만 부동산경기를 악화시켜 금융불안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음
△ 반면 금리를 내리는 것은 가계부채를 확대할 수 있음
△ 근원물가 하락 속도가 완만하고 물가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높은 상태에서 금리를 당장 인하하기는 어려움
△ 하지만 미국과 경제여건이 다른 만큼 미국의 금리인상 사이클이 끝난 후 미국에 앞서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운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이 경우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외환시장 개입이 필요할 수 있음
<끝>
◈ 주제 발표 2
최근 세계경제 환경의 변화
▲ 송의영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바이든의 대중 무역정책
- 핀셋규제(targetedrestrictions) 매우 늦게 시작(22.10)
- 수출규제, inwardandoutward투자규제, 외교적 압박, 금융제재
- Foreign Direct Product Rule (FDPR)
- 특정분야에서 외국기업이 미국기술을 사용해서 제조된 제품을 수출할 경우 미국의 사전승인필요(한국 첨단산업제품 적용대상)
– 중국이 미국의 첨단컴퓨팅과 AI 기술을 군사력증 강에 사용하는 것 차단
미국 시민이 중국의 반도체업체에 서비스 제공하는 것 금지
– 동맹(일본, 네덜란드, 대만)과 반도체 및 장비수출규제 공조
– 바이오, 통신 등에서 규제확대 검토 중
최근 미국 반도체디자인, 장비기업 (중국매출의존도20~40%) 정부에 항의
►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 반도체 수출규제 아직 한국 수출품에 직접적 영향 없음.
- 미국, 한국의 중국 소재 반도체공장 단계적 철거(phase out) 원함.
- 추가 공장 건설로 고정비용 상승과 잉여 설비 문제 발생
- 국산화 비율 규정 때문에 직접투자의 수출부양 효과 미미
- 대기업의 국내투자와 고용여력 감소
► 중국의 대응
-서구가 원하는 방향과 반대로 움직임
지식재산권 강화와 보조금 축소 거부
당의 신경망통제 전면적 강화–시장친화성, 투명성 하락
- 미국의 대중국 조치에 자제적 반응
경기 악화와 보복 가능성의 관계?
- 쌍순환
내수 중심 성장–사회보험 강화와 소득재분배(저축감소)없이 가능?
기술자립–미국의 기술 통제하에서 가능?
- 공동부유–소득재분배정책 없고 내수 부양과 충돌 (민간투자 위축)
부동산규제강화, 서비스산업규제강화, IT산업분할후통치
- 최근 방향 선회 중
► 세계 무역
-세계무역은 팬데믹기간 빠르게 증가했으나 22년 말부터 하강국면
-중국의 수입은 21년 후반부터 하강국면에 돌입한 후 침체상태
-수출부진과 교역조건악화(반도체가격하락, 유가상승)로 순순출은 2022년후반부터 급감하다 최근 마이너스 기록
-원화 가치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발생(팬데믹이후 아시아통화 대비하락)
-반도체가격 회복 전망 많으나 유가는 최근 상승세
-22/Q4,23/Q1 순수출적자에도 불구하고 소득수지 흑자(배당금과 이자순수취)로 경상수지 균형에 접근
-한국 2000년대 이후 순대외채권 플러스 유지
-최근 대외채무/GDP, 단기채무/외환보유액 비율 상승
-단기채무/대외채무비율 감소 중
-세계금융위기 이후 수출이 내수성장률을 밑도는 일이 반복됨
-23년 전반, 자동차와 선박을 제외하고 주요품목 거의 전부 수출증가율 마이너스 기록(달러, 명목)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 경제전망 밝지 않음. 상저하고?
-세계무역은 팬데믹기간 소비붐과 재고증가에 대한 반작용 해소로 회복 전망
► 금리 상승과 달러 강세
-금리 급상승과 달러 강세는 듀레이션과 환율충격 유발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신흥국채권의 현지통화와 장기비중 증가
듀레이션충격과 환율충격이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동(신현송)
금리와 달러 상승시 신흥국펀드의 급격한 환매 가능성
-정책 딜레마 발생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금리추격vs. 금융안정을 위한 저금리 유지
► 안정된 금융시장
-몇 번의 딸꾹질 제외하고 메이저 금융이벤트 거의 없었음. 왜?
-금융규제, 장기고정금리 차입, 팬데믹기간 저축률상승 등이 요인
► 자금흐름
-22년 전반 신흥국으로부터 자금유출 발생
-22년 말부터 중국을 제외한 신흥국으로의 자금유입 회복
-최근 신흥국 채권가산금리 급락
-정책금리 차이와 채권 수익률차이 사이에 유격 존재
-금리 역전에도 불구하고 금리차이 보다 더 큰 환율하락 기대가 있어 한국투자에 무위험차익거래 기회상존(IRS-CRS>0).)
-국제투자자들의 투자심리 싸이클이 중요.
-위기 발생시 환율상승기대 발생하고, 금리상승과 스왑베이시스 확대 발생
► 위험 요인
- 정부부채/소득 비율상승 압력 받을 것 (국방비, 기후변화대응, 노령화...)
중국 부동산시장, 미국 상업부동산, 남유럽 국채, 일본 국채
<끝>
◈ 지정토론 1
<한국의 재정: 도전과 정책과제>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교수
1. 정책 딜레마 중에서 제일 심각한 부분 중에 하나가 재정 정책 쪽의 딜레마다.그러나 타이밍 상으로 균형재정을 이야기할 때인가 하는 또 의문점이 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 지금 경기 회복을 위해서 정부가 좀 나서야 되고, 그 다음에 경기가 좀 회복되면 그때 이제 균형재정을 위한 구조 그리고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
2. 중장기적인 재정 적자 발생 요인은 복지 부분에 주로 있다. 국민연금 재정 추이를 보면 보험료 수입 증가율은 5% 미만인데 지출 증가율은 지금 두 자릿수로 변하고 있다. 이런 추이가 계속되면 보험료 수입이 국민연금 급여 지출보다 높아지는 시점이 2030년대 초중반이 될 것이다.
3. 그러나 이 추세가 더 지속되면 2055년에 적립기금이 고갈된다. 그렇게 되면 사회보험이 국가재정의 마이너스를 만드는 시대된다.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 지금 연금 재정 적자만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에 영향받는 부분이 국민연금 말고도 건강보험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있다.
4.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지금 9%인데 적립기금이 고갈되면 급여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약 30%로 올라가야 된다. 또 그동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조그마한 제도로 생각했는데 그렇지않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보험료율이 지금 소득 대비 1% 정도 된다. 제가 재정 추계해 보니까 적립기금이 고갈되면 최소한 6% 정도 뛰어야 된다. 그렇게 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하고 건강보험의 합친 보험료율이 30%가 되는 거다. 그다음에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30% 되니까 소득 대비 3대 사회보험의 보험료율이 60%가 된다. 과연 이게 가능한가.
5.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먼저 말씀드려보면 국민연금기금이 2055년에 고갈된다고 하니까 지금 청년 세대들이 내가 보험료 내는데 내가 연금 받을 때 되면 적립기금이 없어진다는데 나는 연금 받을 수 있겠나 하는 걱정이 있다. 개혁이 필요한 이유다.
6. 주제발표에서 이철인 교수께서 굉장히 획기적인 제안을 해 주셨는데 국민연금이 지금 불완전한 DB형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데 DC(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제도로 바꾸면 근본적인 개혁이 된다. DC제도라는 게 뭔가 하면 보험료 납입하고, 보험료 납입한 것의 원리금 합계만큼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수입과 지출이 각 개인별로 일치하니까 이게 적자가 절대 날 수 없는 구조다. 그렇게 하면은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가 있다.
7. 문제는 DC제도로 전환하려면 전환 비용이 발생한다. 그간 운영되던 제도를 청산하고 새로 시작해야 되기 때문이다. 지금 국민연금 기금이 1천조가 있으니까 미적립 부채가 2천 조가 된다. 당장 청산한다면 내줘야 할 돈이다. 국민연금뿐 아니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도 지금 미적립 부채가 각각 1천조가 된다. 그럼 세 개를 합하면 3천조다. DC형 제도로 그냥 전환하려면 3천조에 대해서 국가가 재정 책임을 져야 된다. 3천 조는 지금 GDP의 1.5배인데 이걸 어떻게 국가가 책임지나? 따라서 DC형제도 전환은 실현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다’.
8. 그렇다면 우리 국민연금 대책은 없는 것인가.아니다. 있다. 연금의 수지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아무리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더라도 부담하는 것과 받는 것을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연금 개혁의 요체는 ‘많이 받고 적게 내는 것’을 ‘내는 것만큼 받는 것’으로 가야 된다. DC형으로 가는 것이 가장 정상적으로 수지 균형을 맞추는 것이지만 현재 9% 보험료 가지고 수지 균형 맞추게 된다면 평균 소득자가 30년 가입하면 한 90만 원 정도 받는데 그 금액이 45만 원으로 떨어진다. 45만 원 주는 국민연금 누가 가입하나. 지금 선진국 대부분의 예가 한 18% 정도 보험료에 소득 대체율 40% 정도 가는 것이 전 세계의 스탠다드 표준이다.
앞으로 한 12년후(2025년정도)까지 보험료율을 15%까지 올리고,다음으로 2차 연금개혁을 하면 된다.
9. 지금도 두 가지가연금개혁이 이미 진행중에 있다. 하나는 소득 대체율을 낮추는 것이다. 처음에 70%로 시작했던 것이 1998년에 60%로 낮췄고, 2008년부터는 50%로 낮췄고, 지금은 단계적으로 2028년까지 40%로 낮아진다. 다른 하나는 수급개시연령을 올리는 것이다. 1998년 개혁한 이후에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0세였는데 올해부터 63세로 늘어났고, 2033년까지 65세로 자동적으로 올리도록 법령화돼 있다. 그러니까 수급 개시 연령과 소득 대체율이 이미 지금도 개혁이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지급개시연령을 3세 정도 좀 더 늦추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2038년에 66세, 2043년에 67세, 2048년에 68세로 개시연령을 높이면 끝난다. 이렇게 2개만 하면 적립기금이 현재 2055년에 고갈되는 것이 2080년대 초반, 2082년까지 유지가 가능하다.
10. 그런데 제가 목표로 하는 연금개혁은 2093년까지다. 2093년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지금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20세가 평균 수명까지 살 때까지 적립기금이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지금 청년들이 안심하고 보험료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2093년까지 연장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를 더 해야 된다.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 지금 기금운용 수익률이 4.5%대로 가정하고 재정추계를 했는데 지금 대부분의 글로벌 연기금들은 잘 나가는 데는 6%까지 하고 있다.
11. 현 정부에서 더 욕심부리지 말고 해야 할 것은 보험료 2%p만을 올리는 거다. 9%에서 11%로만 올리는 것이 이 정부의 할 일이고, 그다음부터는 다음 정부가 보험료를 더 올리는 거다. 그래서 지금 보험료 15%를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다음 정부, 그그다음 정부까지 할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정부가 할 것은 보험료를 11%로 올리면 할 일이 다 끝난다고 본다. 수급 개시 연령 올리는 것은 2038년에 하는 건 이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그리고 기금 운용 수익률 올리는 거는 정부와는 상관없다. 그런 측면에서 미래의 연금개혁을 할 수 있는 준비는 다 돼 있다.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민 합의를 도출하는 것만 남았다.
<끝>
◈ 지정토론 2
<최근 경제상황과 한국의 통화정책>
▲곽노선 서강대학교 교수
1. 통화정책 운용의 근거: 한국은행법
2. 통화정책의 딜레마: 목표의 상충
-정책수단은 하나인데 정책목표는 물가·경기·금융 안정 등 세 가지이다.그러나 목표 달성을 위한 기준금리 결정의 방향이 각각 상충될 경우의 딜레마가 존재한다.
3. 인플레이션 압력
-근원인플레이션율은 아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기준금리 인상 요인이다.
4. 경기: GDP갭
- 2022년 하반기부터 경기둔화가 시작돼 올해는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1.4%를 하회할 가능성이 높다.이는 금리인하요인이다.
5. 금융안정: 가계부채 vs. 부동산경기
- 이자율 상승으로 가계대출 감소추세, 그러나 2분기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게다가 가계대출 잔액의 78.4%는 변동금리 대출로 기준금리 인상은 금융불안정 요인이다.
- GDP중 건설업 비중은 15%로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수준, 최근 건설투자 증가율 음수: 경기회복에 걸림돌이다.
- 미분양 증가, 건설경기지수는 회복세이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 (100 미만)이고, 부동산 PF 대출 부실화 우려 점증하고 있어 부동산 시장 회복 필요성이 제기된다.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금융불안정 요인이 된다.
6. 한미 정책금리 격차와 환율
- 미국 정책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으로 격차 확대 가능이 크다.
- 자본이동의 결정요인은 금리차, 미래 환율에 대한 기대, 투자수익률, 미래 금리 예상치 등이다.그런데 금리 역전 기간에 오히려 외국인 주식 채권자금은 순유입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 그러나 미국 장기채권금리 상승으로 국제금융시장 불안 요인으로 남아있다.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이 제기되는 요인이다.
7. 대외적 요인으로는 미국 및 중국경제의 진행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
8.현재 통화정책의 딜레마는 이러한 금리인상 요인과 인하요인이 병존하는데 있다.
9. 여기서 통화정책 관련 논점을 도출해 볼 수 있다.
► 가중치를 어디에 더 많이 둘 것인가?
- 물가안정 vs. 경기안정 vs. 금융안정
► 장기 중립금리에 대한 경제주체의 인식 필요 – 실질금리의 추세적 하락 과정에서 정상수준에 개념 혼란 (금리 level vs. 변화폭)
► 통화정책 관련 시장과의 communication 더욱 활성화 필요
10. 일반 금융정책 관련: 논점
► 주택금융관련 규제 및 정책의 일관성 필요:
“부동산 가격 급등→ 규제 강화→ 부동산 경기 침체 → 완화적 정책→ 가격 상승”의 악순환
► 상시 구조조정(Covid-19 기간 연기되었던) 이 가능하도록 일관된 신호 전달 필요
11. 경제의 resilience (회복력)가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의 역할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끝>
◈ 지정토론 3
<최근 세계경제환경의 변화>
▲유재원 건국대학교 교수
► 당면한 세계경제 환경의 요약
1) 최근 세계경제환경 변화를 주도하는 흐름
- 미국이 주도하는 ‘New Washington Consensus’: 안보와 공급사슬 복원력
- 국제분업구도의 재편: ‘Decoupling or Derisking?’
2) 미중 갈등의 지속
- America First + Modern American Industrial Strategy: ‘바이든의 대중정책’
- 미국의 압력에 굴하지 않는 ‘중국의 대응’
3) 국제무역의 최근 동향
- 2022년 말부터 하강국면에 돌입한 ‘세계산업생산과 무역’ (내년 하반기 회복전망)
- 2022년 후반부터 급감한 ‘한국의 수출＇(2022.3~2023.5 15개월 무역수지 적자)
4) 국제금융의 최근 동향
-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금리인상과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안정
된 금융시장＇
- 금리상승으로 부채상환 부담 증가와 부동산시장 침체의 ‘위험‘ 존재
Q1] New Washington Consensus & Decoupling/Derisking: 한국의 입장은 무엇인가?
-한국의 중국리스크와 국가경쟁력을 점검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 한국은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서비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일자리친화적 외국인직접투자를 활성화하여야 함.
Q2] 미중갈등지속: 한국의 전략은 무엇인가?
-미국의 반도체 동맹 추진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이 안보와 경제를 분리하여 독자적 노선을 선택하려는 전략은 유효하지 않을 것임. 한국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대신 동아시아 분업구도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제고하여야 함. 싱가포르가 지역본부전략을 통하여 전략적 이점을 백분 활용하고 있는 점을 참고하여, 한국을 동북아 통상허브로 건설해야 함. 특히 ‘동북아 금융허브’ 전략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함.
Q3] 한국의 수출부진, 원인과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수출부진을 만회할 소비나 투자의 활성화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내수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은 쉽지 않을 것임. 원/달러 환율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크게 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분석이 필요함.
- 일본도 엔화가치 하락에도 수출이 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남. 박상준(2018)은 환율과 교역조건간 연계약화(낮은 전가율)와 해외투자로 인한 국내제조기반 위축을 그 이유로 들고 있음. 우리나라는 어떤가 따져볼 필요가 있음.
수출부진은 중국과 IT 의존도가 높은 것이 일차적 원인이지만 경기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Q4] 금융시장의 불안과 위기 가능성 대비
- 금리인상으로 금융시장 불안은 2022년 10월 위기단계에 달하였으나, 2023년 2월 주의단계로 하락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2023.6)
- 하지만, 금리상승이 둔화 또는 반전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주식가격상승과 부동산가격하락폭의 축소로 4월부터 가계대출 증가, 금융취약성지수 상승
- 원화환율상승에도 불구하고 대외신용 리스크는 별다른 변화가 없음
국내금융불안 요소로서는 민간부채가 증가속도나 규모의 절대수준 면에서 과잉
이라는 점을 들 수 있음.
- 가계부채로 인한 금융위기 가능성을 줄이려면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화 필요
- 부채함정에서 벗어나려면 경제주체들의 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야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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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23년08월26일 17시01분
- 최종수정 2024년07월18일 10시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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