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성장률 올해 보다 1.0%p정도 하락한 1.54% 그칠 듯” > 보고서

국가미래연구원, 2023년 경제전망 보고서 발표…올해 성장률 2.5%

‘고물가로 인한 실질구매력 저하와 글로벌 경기침체 따른 수출부진’ 탓 

설비투자는 자금조달비용 상승 등으로 위축, 고용은 개선되고 물가는 주춤

1. 국가미래연구원은 2023년 경제성장률이 고물가로 인한 실질구매력 저하와 글로벌 인플레 심화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0.96%p 하락한 1.5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불안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민간소비 및 수출 부문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2.5%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다.

2. 설비투자는 금리 인상으로 인한 자금조달비용 상승과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로 다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됐다.

3. 2023년 수출입은 글로벌 경기 하방압력으로 수요 위축과 반도체산업 부진 심화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수출은 기저효과 및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의 경기둔화에 따른 국제 수요 위축으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4. 2023년 실업률은 방역정책 완화 및 경제에 대한 심리가 개선되면서 전년 대비 0.1%p 감소, 2.7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경기 하락 및 서비스업 생산 회복세 약화, 공공형 일자리 축소 등으로 고용시장의 둔화세가 심화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5. 2023년 소비자물가는 원유가격 상승세가 하락하면서 2022년 대비 증가율이 감소한 3.98% 상승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6. 국가미래연구원이 분석한 내년 국내 경제전망 보고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국내 경제전망

◯ (성장률) 2023년 국내 경제성장률 1.54%

- 2023년 경제성장률은 고물가 및 고금리 하방요인으로 수출 및 민간소비 등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로 인해 전년 대비 0.96%p 하락한 1.54%를 기록할 전망

- 고물가로 인한 실질구매력 저하와 글로벌 인플레 심화 등으로 2023년 경제성장률 하락할 전망

-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유럽-러시아와 대만을 둘러싼 미국-중국 간 대립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인플레 억제를 위한 주요국들의 금융긴축 지속 등이 성장세를 제한할 것으로 전망

-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불안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민간소비 및 수출 부문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소비) 2023년 민간소비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 상승세가 지속되지만, 고물가로 인한 실질구매력 감소 및 경제심리지수 악화 등으로 증가세는 둔화될 전망

- 2023년 민간소비는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 서비스 소비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지속할 전망

- 다만, 물가 상승 등으로 예비적 저축이 증가하고, 소비심리가 위축될 가능성 존재

- 고금리 지속과 소득 여건 악화, 자산가격 하락,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전년 대비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

◯ (설비투자) 2023년 설비투자는 글로벌 수요둔화와 자본조달비용 상승으로 감소세 지속될 전망

- 2023년 설비투자는 글로벌 경기 둔화, 반도체 업황의 악화 등과 관련된 불확실성 확대, 고환율, 자본조달 비용 상승 등의 영향으로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금리 이상으로 인한 자금조달비용 상승과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로 기업 투자심리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

- 다만, 하반기 반도체 투자 및 글로벌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가능성 존재

◯ (건설투자) 2023년 건설투자는 회복세가 전환할 전망

- 정부 주택공급 정책으로 증가세로 전환하겠지만, 건설자재 가격 상승과 및 신규 착공 위축 등으로 전년 대비 회복세 미미할 전망 

- 금리 상승 및 신규 착공 위축 등이 회복세를 제약할 것으로 전망

- 주택 수요둔화와 신규 분양 위축, 정부 SOC 예산 집행 지연, 고금리로 인한 자금조달 여건 악화 등으로 건설투자 증가율 미미할 것으로 예상

◯ (수출) 2023년 수출입은 글로벌 경기 하방압력으로 수요 위축과 반도체산업 부진 심화 등으로 증가세 둔화될 전망

- 수출은 기저효과 및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의 경기둔화에 따른 국제 수요 위축으로 증가세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 

- 원화 약세가 수출제품 가격 인하 요인으로 작용하여 가격경쟁력 제고에 기여하여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주요국의 물가상승에 따른 고금리 지속으로 실물경기 둔화되어 국내 수출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수 있음

- 국내경기 둔화와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의 안정 등으로 전년 대비 증가세 하락할 전망

◯ (고용) 2023년 실업률은 전년 대비 0.10%p 감소

- 코로나19 조치 완화로 노동시장의 고용 수요가 확대로 양호한 흐름을 보이며, 실업률 또한 낮은 수준을 지속할 전망

- 방역정책 완화 및 경제에 대한 심리가 개선되면서 실업률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

- 다만, 경기 하락 및 서비스업 생산 회복세 약화, 공공형 일자리 축소 등으로 고용시장의 둔화세가 심화할 가능성도 상존

◯ (물가) 2023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98%로 예상

- 2023년 소비자물가는 원유가격 상승세가 하락하면서 2022년 대비 증가율 감소할 전망

- 다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글로벌 공급망 불안 심화 및 산유국의 감산에 따른 유가 상승, 환율 상승세 지속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등으로 물가상승률이 확대될 가능성도 상존

◯ (경상수지) 2023년 경상수지는 2022년 대비 흑자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

- 2023년 경상수지는 서비스수지 적자폭이 확대되어 흑자폭 감소할 전망

- 상품수지는 원자재가격 안정화로 흑자폭이 확대될 전망이지만, 원자재가격 상승세 지속 및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경색이 상품수지 증가율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국내 코로나19 방역지침 완화로 여행수지 적자 폭이 확대되어 경상수지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해외 경제전망

◯ (OECD) 러·우 전쟁으로 1970년대 이후 최고 수준의 에너지 위기가 발생하며 전세계적인 고물가·저성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진단

- 2023년 세계경제 성장률이 2.2%로 둔화된 후 2024년에는 2.7%로 완만히 회복할 것으로 전망해외 경제전망

◯ (IMF) 2022년 3.2%로 2022년 7월 전망과 동일(2023년 2.7%, △0.2%p)  (그룹별 전망) 선진국 2022년 2.4%(△0.1%p), 2023년 1.1%(△0.3%p), 신흥국 2022년 3.7%(+0.1%p), 2023년 3.7%(△0.2%p)

- (권고1) 실업증가 등을 감수하고서라도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강력하고 일관된 긴축 통화정책을 추진하되 각국 특수성을 감안

- (권고2) 취약층 선별지원은 지속하되 가격상한·보조는 지양,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재정적자 축소, 중기 재정건전성 확보

- (권고3) 환율로 충분한 대응이 어려운 경우 일시적인 외환시장개입, 자본흐름관리(CFM) 등 활용, 주택시장 시스템 리스크 경계

- (권고4) 어린이돌봄, 근로세액공제 등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 기후대응을 위해 최저탄소가격 설정, 친환경에너지·인프라 투자

- (권고5) 취약국 백신공급, 경제 분절화 경계, 자유무역기조 강화

◯ (World Bank) 금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은 2.9%(선진국 2.6%, 신흥ㆍ개도국 3.4%)로, 2022.1월 전망 대비 하향 조정(△1.2%p)

국가미래연구원, 2023년 경제전망 보고서 발표…올해 성장률 2.5%

‘고물가로 인한 실질구매력 저하와 글로벌 경기침체 따른 수출부진’ 탓 

설비투자는 자금조달비용 상승 등으로 위축, 고용은 개선되고 물가는 주춤

1. 국가미래연구원은 2023년 경제성장률이 고물가로 인한 실질구매력 저하와 글로벌 인플레 심화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0.96%p 하락한 1.5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불안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민간소비 및 수출 부문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2.5%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다.

2. 설비투자는 금리 인상으로 인한 자금조달비용 상승과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로 다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됐다.

3. 2023년 수출입은 글로벌 경기 하방압력으로 수요 위축과 반도체산업 부진 심화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수출은 기저효과 및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의 경기둔화에 따른 국제 수요 위축으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4. 2023년 실업률은 방역정책 완화 및 경제에 대한 심리가 개선되면서 전년 대비 0.1%p 감소, 2.7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경기 하락 및 서비스업 생산 회복세 약화, 공공형 일자리 축소 등으로 고용시장의 둔화세가 심화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5. 2023년 소비자물가는 원유가격 상승세가 하락하면서 2022년 대비 증가율이 감소한 3.98% 상승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6. 국가미래연구원이 분석한 내년 국내 경제전망 보고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국내 경제전망

◯ (성장률) 2023년 국내 경제성장률 1.54%

- 2023년 경제성장률은 고물가 및 고금리 하방요인으로 수출 및 민간소비 등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로 인해 전년 대비 0.96%p 하락한 1.54%를 기록할 전망

- 고물가로 인한 실질구매력 저하와 글로벌 인플레 심화 등으로 2023년 경제성장률 하락할 전망

-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유럽-러시아와 대만을 둘러싼 미국-중국 간 대립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인플레 억제를 위한 주요국들의 금융긴축 지속 등이 성장세를 제한할 것으로 전망

-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불안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민간소비 및 수출 부문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소비) 2023년 민간소비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 상승세가 지속되지만, 고물가로 인한 실질구매력 감소 및 경제심리지수 악화 등으로 증가세는 둔화될 전망

- 2023년 민간소비는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 서비스 소비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지속할 전망

- 다만, 물가 상승 등으로 예비적 저축이 증가하고, 소비심리가 위축될 가능성 존재

- 고금리 지속과 소득 여건 악화, 자산가격 하락,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전년 대비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

◯ (설비투자) 2023년 설비투자는 글로벌 수요둔화와 자본조달비용 상승으로 감소세 지속될 전망

- 2023년 설비투자는 글로벌 경기 둔화, 반도체 업황의 악화 등과 관련된 불확실성 확대, 고환율, 자본조달 비용 상승 등의 영향으로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금리 이상으로 인한 자금조달비용 상승과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로 기업 투자심리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

- 다만, 하반기 반도체 투자 및 글로벌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가능성 존재

◯ (건설투자) 2023년 건설투자는 회복세가 전환할 전망

- 정부 주택공급 정책으로 증가세로 전환하겠지만, 건설자재 가격 상승과 및 신규 착공 위축 등으로 전년 대비 회복세 미미할 전망 

- 금리 상승 및 신규 착공 위축 등이 회복세를 제약할 것으로 전망

- 주택 수요둔화와 신규 분양 위축, 정부 SOC 예산 집행 지연, 고금리로 인한 자금조달 여건 악화 등으로 건설투자 증가율 미미할 것으로 예상

◯ (수출) 2023년 수출입은 글로벌 경기 하방압력으로 수요 위축과 반도체산업 부진 심화 등으로 증가세 둔화될 전망

- 수출은 기저효과 및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의 경기둔화에 따른 국제 수요 위축으로 증가세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 

- 원화 약세가 수출제품 가격 인하 요인으로 작용하여 가격경쟁력 제고에 기여하여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주요국의 물가상승에 따른 고금리 지속으로 실물경기 둔화되어 국내 수출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수 있음

- 국내경기 둔화와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의 안정 등으로 전년 대비 증가세 하락할 전망

◯ (고용) 2023년 실업률은 전년 대비 0.10%p 감소

- 코로나19 조치 완화로 노동시장의 고용 수요가 확대로 양호한 흐름을 보이며, 실업률 또한 낮은 수준을 지속할 전망

- 방역정책 완화 및 경제에 대한 심리가 개선되면서 실업률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

- 다만, 경기 하락 및 서비스업 생산 회복세 약화, 공공형 일자리 축소 등으로 고용시장의 둔화세가 심화할 가능성도 상존

◯ (물가) 2023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98%로 예상

- 2023년 소비자물가는 원유가격 상승세가 하락하면서 2022년 대비 증가율 감소할 전망

- 다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글로벌 공급망 불안 심화 및 산유국의 감산에 따른 유가 상승, 환율 상승세 지속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등으로 물가상승률이 확대될 가능성도 상존

◯ (경상수지) 2023년 경상수지는 2022년 대비 흑자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

- 2023년 경상수지는 서비스수지 적자폭이 확대되어 흑자폭 감소할 전망

- 상품수지는 원자재가격 안정화로 흑자폭이 확대될 전망이지만, 원자재가격 상승세 지속 및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경색이 상품수지 증가율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국내 코로나19 방역지침 완화로 여행수지 적자 폭이 확대되어 경상수지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해외 경제전망

◯ (OECD) 러·우 전쟁으로 1970년대 이후 최고 수준의 에너지 위기가 발생하며 전세계적인 고물가·저성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진단

- 2023년 세계경제 성장률이 2.2%로 둔화된 후 2024년에는 2.7%로 완만히 회복할 것으로 전망해외 경제전망

◯ (IMF) 2022년 3.2%로 2022년 7월 전망과 동일(2023년 2.7%, △0.2%p)  (그룹별 전망) 선진국 2022년 2.4%(△0.1%p), 2023년 1.1%(△0.3%p), 신흥국 2022년 3.7%(+0.1%p), 2023년 3.7%(△0.2%p)

- (권고1) 실업증가 등을 감수하고서라도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강력하고 일관된 긴축 통화정책을 추진하되 각국 특수성을 감안

- (권고2) 취약층 선별지원은 지속하되 가격상한·보조는 지양,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재정적자 축소, 중기 재정건전성 확보

- (권고3) 환율로 충분한 대응이 어려운 경우 일시적인 외환시장개입, 자본흐름관리(CFM) 등 활용, 주택시장 시스템 리스크 경계

- (권고4) 어린이돌봄, 근로세액공제 등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 기후대응을 위해 최저탄소가격 설정, 친환경에너지·인프라 투자

- (권고5) 취약국 백신공급, 경제 분절화 경계, 자유무역기조 강화

◯ (World Bank) 금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은 2.9%(선진국 2.6%, 신흥ㆍ개도국 3.4%)로, 2022.1월 전망 대비 하향 조정(△1.2%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