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수지 적자 지속의 원인과 대책 - 산업경쟁력 포럼 > 보고서

국가미래연구원, 산업경쟁력포럼 63회 세미나 주제발표 및 토론 내용

에너지 집중 산업구조 개편 및 개선 이뤄져야

중소·신생기업 성장 동력을 잃지 않도록 지원 절실

국가미래연구원은 16일 산업경쟁력포럼 제63차 세미나를 열고 “최근 국제수지 적자 지속의 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한 발제와 토론을 가졌다.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의 주제발표는 ▲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이 맡았으며, ▲ 심영섭 국가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전 산업연구원 부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는 ▲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김용근 전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 ▲ 박재영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등이 차례로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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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세미나에 참석한 주제 발표자와 지정토론자. 좌로부터 김용근 회장, 지만수 선임연구위원, 심영섭 연구위원(사회), 김흥종 KIEP 원장, 박재영 산업부 무역정책관, 조상현 무역통상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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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 https://ifs.or.kr/bbs/board.php?bo_table=kimkwangdo&wr_id=10679&page=2

토론 : https://ifs.or.kr/bbs/board.php?bo_table=kimkwangdo&wr_id=10680&page=2

 다음은 이날 토론회의 발제 내용과 토론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 발제

  ▲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현재 수출 호조세를 동반한 무역적자 현상은 이례적이다. 지난 20년 동안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한 것은 올해를 포함 총 5번이지만, 견조한 수출 호조세를 바탕으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한 것은 올해가 유일하다. 우리나라 무역수지 적자 요인은 경기적 요인과 구조적요인 등 복합적이지만 미중 갈등과 에너지가격 급등 등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정책적 대응도 무역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경기적, 구조적, 정책적 요인 구분과 정책 대응을 세분화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우선 경기적 요인 대응으로 원자재 가격이나 환율 상승에 따른 단기적 유동성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지원 방안 강구하고, 중소기업 및 신생기업 등이 성장 동력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구조적 요인 대책으로는 에너지-집중(energy-intensive) 산업구조를 개편‧개선하고, 고부가가치 중심으로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야 한다.

또 정책적 요인에 대한 대응은 2010년대 후반부터 구조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에서 한‧중 무역관계가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중국과의 무역관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특히 미‧중 무역분쟁 지속, IPEF 협상 진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도정비 차원에서는  우리나라 수출입 무역구조 이해 제고를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제조업 중심의 통관기준 무역수지 이외 무역수지 변화를 설명하는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추적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추가적으로 서비스 수지, 본원소득 수지, 해외직접투자발 현지 생산 및 제3국 수출 증가, 부가가치 무역 등에 대한 대책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는 향후 글로벌 경기둔화 가능성 등 위험요인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우리 경제 대외건전성이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 노력을 한층 강화해야 할 것이다.

◈ 토론 <발표順>

▲ 조상현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최근의 무역수지 적자의 큰 요인은 우선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3년 동안 세계경제·교역 둔화가 근본적 원인이다. 또 팬데믹 대응을 위한 각 국의 경기 부양 및 긴축 과정에서 3고(고물가·고환율·고금리), 공급망 교란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됐으며 국내 에너지 과소비, 낮은 노동유연성 등 기업활동 제약 요인 등이누적되면서 무역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최근 추세를 감안할 때, 올해 수출은 전년 대비 9.1% 증가한 7,027억 달러, 수입은 21.6% 증가한 7,477억 달러, 무역수지는 450억 달러 적자로 추정된다. 물론 이는 세계경제 및 국내 주력 수출품목 업황이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유가가 연말까지 90달러 초반 수준으로 완만하게 안정될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다만, 러·우 사태 장기화와 확전 가능성 등 돌발변수는 올해 우리 수출입 성장세를 추가적으로 제약할 수 있는 요인으로 예상된다.

▲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무역적자의 큰 요인 가운데 하나가 중국에 대한 무역적자의 확대일 것이다. 대중(對中)적자의 원인은 중국의 수입대체와 한국의 생산기지 이전이 주요 원인이다.   

► 2022년 5월 이후 대중 무역수지 적자 현상은 장기적으로 진행된 중국의 산업고도화와 수입대체에 따른 불가피한 추세의 일환이지만, 동시에 한국기업의 ‘탈중국’ 및 생산기지 이전에 따라 대중 흑자가 베트남 등 신규 생산기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 중국의 비용 상승 등에 따라 중국을 노동집약적 생산기지로 활용하던 한국기업들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2010년 이후 중국을 떠나 베트남 등 새로운 생산기지로 이전됐다. 이에 따라 관련 중간재 및 자본재 수출이 신규 생산기지로 전환되고 무역수지 흑자가 신규 생산기지로 이전됐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한국과 중국의 대일 무역은 여전히 적자가 줄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 이는 일본의 제조업 경쟁력이 강하다는 얘기다. 일본의 제조업 구조에 대한 연구와 발전방안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 수출의 반도체 의존이 너무 크다는 점도 우려할만한 대목이다.

▲ 김용근 전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

 한국 자동차산업 경쟁력은 높은 인건비, 세계최강의 강성귀족노조, 세계최고의 노동경직성 등으로 경쟁력이 낮은 편이다. 또 근로시간 일률적 감축에 따른 R&D역량 제약하고 있다.

 코로나팬데믹에 따른 국제 공급애로에 대응하기 위한 자국생산자립정책 강화(미국의 자국내로의 제조생산투자 압박)가 필요하다. 미.중간 경제패권대결에 따른 산업·기술 보호주의 강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제조업생산의 생산성향상과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전반적인 정책개혁이 국가경제과제로 삼아 적극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 박재영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정부의 무역적자 대책은 여러 가지다.

우선 단기 수출지원 대책 마련을 통한 수출총력지원으로 ①무역보험계약 체결한도 상향(230조원→260조원), ②기업별 수출신용보증 한도 추가상향 등을 추진한다.

►공급망 재편 대응을 위한 시장별 특화 진출 전략으로 공급망 재편 대응으로 수요 기업에 대한 해외생산기지 제3국 이전 지원하고,

►범부처 수출역량 강화를 통한 수출 저변 확대로 부처별산업 진흥 및 수출지원전담 체계 구축·강화와 한께 부처별로 대외무역법에 근거 부처별 수출지원계획을 종합한 무역통상진흥시책 수립한다.

►에너지 수입 절감을 위한 에너지 수요 효율화를 위해 에너지 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강화와 LNG 수입절감을 위한 도시가스에 LPG 혼소,석유 대체연료 보급 확대, 에너지 요금 인상요인 단계적 반영 등 연료대체 요금정상화를 추진한다.

국가미래연구원, 산업경쟁력포럼 63회 세미나 주제발표 및 토론 내용

에너지 집중 산업구조 개편 및 개선 이뤄져야

중소·신생기업 성장 동력을 잃지 않도록 지원 절실

국가미래연구원은 16일 산업경쟁력포럼 제63차 세미나를 열고 “최근 국제수지 적자 지속의 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한 발제와 토론을 가졌다.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의 주제발표는 ▲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이 맡았으며, ▲ 심영섭 국가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전 산업연구원 부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는 ▲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김용근 전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 ▲ 박재영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등이 차례로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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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세미나에 참석한 주제 발표자와 지정토론자. 좌로부터 김용근 회장, 지만수 선임연구위원, 심영섭 연구위원(사회), 김흥종 KIEP 원장, 박재영 산업부 무역정책관, 조상현 무역통상연구원장

<관련 동영상 보러가기>

발제 : https://ifs.or.kr/bbs/board.php?bo_table=kimkwangdo&wr_id=10679&page=2

토론 : https://ifs.or.kr/bbs/board.php?bo_table=kimkwangdo&wr_id=10680&page=2

 다음은 이날 토론회의 발제 내용과 토론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 발제

  ▲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현재 수출 호조세를 동반한 무역적자 현상은 이례적이다. 지난 20년 동안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한 것은 올해를 포함 총 5번이지만, 견조한 수출 호조세를 바탕으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한 것은 올해가 유일하다. 우리나라 무역수지 적자 요인은 경기적 요인과 구조적요인 등 복합적이지만 미중 갈등과 에너지가격 급등 등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정책적 대응도 무역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경기적, 구조적, 정책적 요인 구분과 정책 대응을 세분화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우선 경기적 요인 대응으로 원자재 가격이나 환율 상승에 따른 단기적 유동성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지원 방안 강구하고, 중소기업 및 신생기업 등이 성장 동력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구조적 요인 대책으로는 에너지-집중(energy-intensive) 산업구조를 개편‧개선하고, 고부가가치 중심으로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야 한다.

또 정책적 요인에 대한 대응은 2010년대 후반부터 구조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에서 한‧중 무역관계가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중국과의 무역관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특히 미‧중 무역분쟁 지속, IPEF 협상 진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도정비 차원에서는  우리나라 수출입 무역구조 이해 제고를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제조업 중심의 통관기준 무역수지 이외 무역수지 변화를 설명하는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추적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추가적으로 서비스 수지, 본원소득 수지, 해외직접투자발 현지 생산 및 제3국 수출 증가, 부가가치 무역 등에 대한 대책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는 향후 글로벌 경기둔화 가능성 등 위험요인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우리 경제 대외건전성이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 노력을 한층 강화해야 할 것이다.

◈ 토론 <발표順>

▲ 조상현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최근의 무역수지 적자의 큰 요인은 우선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3년 동안 세계경제·교역 둔화가 근본적 원인이다. 또 팬데믹 대응을 위한 각 국의 경기 부양 및 긴축 과정에서 3고(고물가·고환율·고금리), 공급망 교란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됐으며 국내 에너지 과소비, 낮은 노동유연성 등 기업활동 제약 요인 등이누적되면서 무역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최근 추세를 감안할 때, 올해 수출은 전년 대비 9.1% 증가한 7,027억 달러, 수입은 21.6% 증가한 7,477억 달러, 무역수지는 450억 달러 적자로 추정된다. 물론 이는 세계경제 및 국내 주력 수출품목 업황이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유가가 연말까지 90달러 초반 수준으로 완만하게 안정될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다만, 러·우 사태 장기화와 확전 가능성 등 돌발변수는 올해 우리 수출입 성장세를 추가적으로 제약할 수 있는 요인으로 예상된다.

▲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무역적자의 큰 요인 가운데 하나가 중국에 대한 무역적자의 확대일 것이다. 대중(對中)적자의 원인은 중국의 수입대체와 한국의 생산기지 이전이 주요 원인이다.   

► 2022년 5월 이후 대중 무역수지 적자 현상은 장기적으로 진행된 중국의 산업고도화와 수입대체에 따른 불가피한 추세의 일환이지만, 동시에 한국기업의 ‘탈중국’ 및 생산기지 이전에 따라 대중 흑자가 베트남 등 신규 생산기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 중국의 비용 상승 등에 따라 중국을 노동집약적 생산기지로 활용하던 한국기업들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2010년 이후 중국을 떠나 베트남 등 새로운 생산기지로 이전됐다. 이에 따라 관련 중간재 및 자본재 수출이 신규 생산기지로 전환되고 무역수지 흑자가 신규 생산기지로 이전됐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한국과 중국의 대일 무역은 여전히 적자가 줄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 이는 일본의 제조업 경쟁력이 강하다는 얘기다. 일본의 제조업 구조에 대한 연구와 발전방안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 수출의 반도체 의존이 너무 크다는 점도 우려할만한 대목이다.

▲ 김용근 전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

 한국 자동차산업 경쟁력은 높은 인건비, 세계최강의 강성귀족노조, 세계최고의 노동경직성 등으로 경쟁력이 낮은 편이다. 또 근로시간 일률적 감축에 따른 R&D역량 제약하고 있다.

 코로나팬데믹에 따른 국제 공급애로에 대응하기 위한 자국생산자립정책 강화(미국의 자국내로의 제조생산투자 압박)가 필요하다. 미.중간 경제패권대결에 따른 산업·기술 보호주의 강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제조업생산의 생산성향상과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전반적인 정책개혁이 국가경제과제로 삼아 적극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 박재영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정부의 무역적자 대책은 여러 가지다.

우선 단기 수출지원 대책 마련을 통한 수출총력지원으로 ①무역보험계약 체결한도 상향(230조원→260조원), ②기업별 수출신용보증 한도 추가상향 등을 추진한다.

►공급망 재편 대응을 위한 시장별 특화 진출 전략으로 공급망 재편 대응으로 수요 기업에 대한 해외생산기지 제3국 이전 지원하고,

►범부처 수출역량 강화를 통한 수출 저변 확대로 부처별산업 진흥 및 수출지원전담 체계 구축·강화와 한께 부처별로 대외무역법에 근거 부처별 수출지원계획을 종합한 무역통상진흥시책 수립한다.

►에너지 수입 절감을 위한 에너지 수요 효율화를 위해 에너지 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강화와 LNG 수입절감을 위한 도시가스에 LPG 혼소,석유 대체연료 보급 확대, 에너지 요금 인상요인 단계적 반영 등 연료대체 요금정상화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