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발전방향-폴란드 수출이 주는 의미’ > 보고서

국가미래연구원, 19일 산업경쟁력포럼 제62차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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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 https://ifs.or.kr/bbs/board.php?bo_table=kimkwangdo&wr_id=10677&page=2

토론 : https://ifs.or.kr/bbs/board.php?bo_table=kimkwangdo&wr_id=10678&page=2

“안보-경제 선순환구조 뒷받침 위한 방위산업정책 변화가 절실한 때다”​

“글로벌 방산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형화 및 통합화 장려해야”

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10월 19일 남산 서울클럽에서 산업경쟁력포럼 제62차 세미나를 열고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발전방향-폴란드 수출이 주는 의미”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을 벌였다.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 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의 발제에 이어 ▲ 김도훈 서강대학교 교수(전 산업연구원장)의 사회로 ▲ 김진홍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 ▲ 유형곤 국방기술학회 센터장 ▲ 이봉근 KAI 방산수출센터장 ▲ 최기일 상지대학교 교수​등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사진> 좌로부터 이봉근 센터장, 유형곤 국방기술학회 센터장, 장원준 연구위원(발제), 김도훈 교수(사회), 김진홍 국장, 최기일 교수

다음은 이날 세미나의 발제와 토론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토론은 발표순>

◈ 발제

▲ 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최근 우리나라는 폴란드와 K2전차와 K9자주포,FA-50 경공격기 등 대규모 방산제품의 수출계약을 맺었다. 이는 한국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입증한 것으로 미국, 독일도 어려운 우수한 방산제품의 적기 납품 역량을 전 세계에 각인시킨 쾌거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미국, NATO와 협력하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의 무기고(Arsenal of Democracy)』 가능성을 보여준 주요 사례로 평가할만 하다.

►국내 방위산업의 경쟁력은 선진국 대비 80~89%로 다소 열위(2018 기준)다. 예컨대 가격, 기술, 품질 경쟁력은 선진국 대비 각각 85%, 87%, 89%인 반면, 기업, 정부 경쟁력은 80%에 그치고 있다. 다만 2022년 경쟁력 평가 결과 가격, 기술, 품질 경쟁력에서 선진국(미국=100)의 85~91%로 소폭 개선된 점은 주목할 만하다.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향후 과제

① 방위산업의 미래먹거리 신산업 육성

 - 새 정부의 방산육성 정책 기조와 수출호조 지속을 전제로, 수년 내 국가 미래 먹거리 신산업 진입은 충분히 가능할 전망이며, 향후 국가주력산업으로 성장 기대된다.

② 방위산업 컨트롤타워 강화

- 선진국 수준으로 방위산업 컨트롤 타워 강화 노력은 필수적이다. 방위산업의 특성상 수요자인 정부(Government)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따라서 대통령실 안보실 주관의 ‘범부처 방위산업발전협의회’ 정례화, 주요 방산관련 대통령 수시 보고 등이 필요하다.

③ 첨단민간기술의 신속적용을 위한 『한국형 무기획득 프로세스』 정립

- 진정한 한국형 무기획득 프로세스 정립을 위해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lessons learned)과 선진국 획득프로세스 혁신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급변하는 과학기술을 적기에 활용토록 전력증강 프로세스를 전면 보완, 제도개선 및 조직개편을 통해 효율성, 신속성을 보장해야 한다.

④ 「3세대 방산수출」전략 마련

- 1세대 방산수출(~06, 평균 2.9억 달러) 에서 2세대 방산수출(06~20, 평균 27.5억 달러)을 지나 3세대 방산수출(21~  , 100억 달러 이상) 에 걸맞은 수출 전략으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방위산업의 국가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컨트롤 타워 강화, 수출품목 다변화, 중소/벤처기업 수출 확대, 수출주체/방식 다양화, 패키지 딜 강화, 신속획득사업과 무기수출 연계 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⑤ 절충교역 고도화

-절충교역 비중/금액 기준 강화, 사전가치축적제도로 전환, 통합 절충교역 협상방안 마련 필요하고, 수출절충교역 지원제도 구체화, 범부처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통한 수출절충교역 지원 결정 

⑥ 수출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 초기 단계부터 글로벌 시장을 최대한 고려한 무기 개발 추진하고, 기업의 아이디어를 무기 개발시 반영하거나 수출형 시제품 제작 등으로 국내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해야 한다.

⑦ 한미 RDP-MOU 체결을 통한 글로벌 방산협력 확대

- 한미동맹 강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산업경쟁력 강화 등 차원에서 양국간 방산협력협정 체결을 최우선순위로 추진할 필요 

◈ 토론

▲ 최기일 상지대학교 국가안보학부 교수

 대한민국은 전 세계 10위권의 방위산업 강국 반열에 올라섰지만 방산매출액 대비 방산수출 비중은 10% 수준으로 정체되어 있고, 대다수 방산업체들은 수익성이 매우 저조하여 연구개발(R&D) 투자나 독자적인 해외시장 진출 등이 제한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더욱 치열해질 글로벌 방산시장에서 경쟁우위와 방산수출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내 방위산업 전반에 대한 맞춤형 육성 지원정책과 제도가 추진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방산업체 간 대형화 및 통합화를 추진함으로써 이른바 ‘한국판 록히드 마틴’이 필요하다 

▲ 이봉근 한국항공우주산업(주) 수출혁신센터장

발제자의 의견에 추가하여 방산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수출확대를 위해서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 선제적·지속적으로 성능개량을 하여야 한다..

둘째,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별 차별화된 패키지 제안이 필요하다. 고객은 자국이익 극대화를 위해 업체능력 이상의 산업협력 패키지 제안을 요구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민관군이 One Team이 되어 Korea의 팀웍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다. 

▲ 유형곤 국방기술학회(KIDET) 센터장

SIPRI 발표 기준으로 최근 5년(2017 ~ 2021년)간 실적 기준 방산수출 순위는 세계 8위권이기 때문에 금년처럼 대규모 수출이 몇 년간 성사되면 4강 진입도 가능한 상황이다.

단기적인 방산수출 확대(예 :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 노력도 중요하나 근본적으로 다양한 첨 단무기체계를 우리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특히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방산분야는 주로 수출확대 관점(양적 증가)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 국내 방위산업 체질개선(질적 향상)과 민‧군간 융합(정책/기술/산업적 측면)은 상대적으로 미비해 협력체계와 업체가 주도적으로 무기체계를 개발할 수 있는 획득 환경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

▲ 김진홍 방위산업진흥국장

방위산업정책을 어떻게 변화해야 할 것인가?

 ① 우선 민(산)+군+관+연 협력을 조합하고 극대로 이끌어내고 유도하는 정책이 절실하다. 향후 정책은 이러한 협동을 최대한 끌어내는 정책이어야 하며 산업부,국토부 등 관계부처협력 강화하는 한편 민진원, 코트라 코딧츠 등을 적극 활용해야한다.

② 실질적으로 취약한 부분에서 개선이 있도록 정책과 예산을 집중, 정조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③ 획득절차의 기간을 줄이기 위한 다변화, 다양화된 절차들의 신규 마련을 고민해야 한다.

④ 도전과 적극성을 고무하는 정책

⑤ 방산 생태계를 늘 염두에 두고 이를 완성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국가미래연구원, 19일 산업경쟁력포럼 제62차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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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경제 선순환구조 뒷받침 위한 방위산업정책 변화가 절실한 때다”​

“글로벌 방산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형화 및 통합화 장려해야”

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10월 19일 남산 서울클럽에서 산업경쟁력포럼 제62차 세미나를 열고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발전방향-폴란드 수출이 주는 의미”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을 벌였다.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 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의 발제에 이어 ▲ 김도훈 서강대학교 교수(전 산업연구원장)의 사회로 ▲ 김진홍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 ▲ 유형곤 국방기술학회 센터장 ▲ 이봉근 KAI 방산수출센터장 ▲ 최기일 상지대학교 교수​등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사진> 좌로부터 이봉근 센터장, 유형곤 국방기술학회 센터장, 장원준 연구위원(발제), 김도훈 교수(사회), 김진홍 국장, 최기일 교수

다음은 이날 세미나의 발제와 토론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토론은 발표순>

◈ 발제

▲ 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최근 우리나라는 폴란드와 K2전차와 K9자주포,FA-50 경공격기 등 대규모 방산제품의 수출계약을 맺었다. 이는 한국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입증한 것으로 미국, 독일도 어려운 우수한 방산제품의 적기 납품 역량을 전 세계에 각인시킨 쾌거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미국, NATO와 협력하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의 무기고(Arsenal of Democracy)』 가능성을 보여준 주요 사례로 평가할만 하다.

►국내 방위산업의 경쟁력은 선진국 대비 80~89%로 다소 열위(2018 기준)다. 예컨대 가격, 기술, 품질 경쟁력은 선진국 대비 각각 85%, 87%, 89%인 반면, 기업, 정부 경쟁력은 80%에 그치고 있다. 다만 2022년 경쟁력 평가 결과 가격, 기술, 품질 경쟁력에서 선진국(미국=100)의 85~91%로 소폭 개선된 점은 주목할 만하다.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향후 과제

① 방위산업의 미래먹거리 신산업 육성

 - 새 정부의 방산육성 정책 기조와 수출호조 지속을 전제로, 수년 내 국가 미래 먹거리 신산업 진입은 충분히 가능할 전망이며, 향후 국가주력산업으로 성장 기대된다.

② 방위산업 컨트롤타워 강화

- 선진국 수준으로 방위산업 컨트롤 타워 강화 노력은 필수적이다. 방위산업의 특성상 수요자인 정부(Government)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따라서 대통령실 안보실 주관의 ‘범부처 방위산업발전협의회’ 정례화, 주요 방산관련 대통령 수시 보고 등이 필요하다.

③ 첨단민간기술의 신속적용을 위한 『한국형 무기획득 프로세스』 정립

- 진정한 한국형 무기획득 프로세스 정립을 위해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lessons learned)과 선진국 획득프로세스 혁신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급변하는 과학기술을 적기에 활용토록 전력증강 프로세스를 전면 보완, 제도개선 및 조직개편을 통해 효율성, 신속성을 보장해야 한다.

④ 「3세대 방산수출」전략 마련

- 1세대 방산수출(~06, 평균 2.9억 달러) 에서 2세대 방산수출(06~20, 평균 27.5억 달러)을 지나 3세대 방산수출(21~  , 100억 달러 이상) 에 걸맞은 수출 전략으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방위산업의 국가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컨트롤 타워 강화, 수출품목 다변화, 중소/벤처기업 수출 확대, 수출주체/방식 다양화, 패키지 딜 강화, 신속획득사업과 무기수출 연계 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⑤ 절충교역 고도화

-절충교역 비중/금액 기준 강화, 사전가치축적제도로 전환, 통합 절충교역 협상방안 마련 필요하고, 수출절충교역 지원제도 구체화, 범부처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통한 수출절충교역 지원 결정 

⑥ 수출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 초기 단계부터 글로벌 시장을 최대한 고려한 무기 개발 추진하고, 기업의 아이디어를 무기 개발시 반영하거나 수출형 시제품 제작 등으로 국내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해야 한다.

⑦ 한미 RDP-MOU 체결을 통한 글로벌 방산협력 확대

- 한미동맹 강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산업경쟁력 강화 등 차원에서 양국간 방산협력협정 체결을 최우선순위로 추진할 필요 

◈ 토론

▲ 최기일 상지대학교 국가안보학부 교수

 대한민국은 전 세계 10위권의 방위산업 강국 반열에 올라섰지만 방산매출액 대비 방산수출 비중은 10% 수준으로 정체되어 있고, 대다수 방산업체들은 수익성이 매우 저조하여 연구개발(R&D) 투자나 독자적인 해외시장 진출 등이 제한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더욱 치열해질 글로벌 방산시장에서 경쟁우위와 방산수출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내 방위산업 전반에 대한 맞춤형 육성 지원정책과 제도가 추진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방산업체 간 대형화 및 통합화를 추진함으로써 이른바 ‘한국판 록히드 마틴’이 필요하다 

▲ 이봉근 한국항공우주산업(주) 수출혁신센터장

발제자의 의견에 추가하여 방산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수출확대를 위해서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 선제적·지속적으로 성능개량을 하여야 한다..

둘째,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별 차별화된 패키지 제안이 필요하다. 고객은 자국이익 극대화를 위해 업체능력 이상의 산업협력 패키지 제안을 요구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민관군이 One Team이 되어 Korea의 팀웍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다. 

▲ 유형곤 국방기술학회(KIDET) 센터장

SIPRI 발표 기준으로 최근 5년(2017 ~ 2021년)간 실적 기준 방산수출 순위는 세계 8위권이기 때문에 금년처럼 대규모 수출이 몇 년간 성사되면 4강 진입도 가능한 상황이다.

단기적인 방산수출 확대(예 :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 노력도 중요하나 근본적으로 다양한 첨 단무기체계를 우리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특히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방산분야는 주로 수출확대 관점(양적 증가)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 국내 방위산업 체질개선(질적 향상)과 민‧군간 융합(정책/기술/산업적 측면)은 상대적으로 미비해 협력체계와 업체가 주도적으로 무기체계를 개발할 수 있는 획득 환경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

▲ 김진홍 방위산업진흥국장

방위산업정책을 어떻게 변화해야 할 것인가?

 ① 우선 민(산)+군+관+연 협력을 조합하고 극대로 이끌어내고 유도하는 정책이 절실하다. 향후 정책은 이러한 협동을 최대한 끌어내는 정책이어야 하며 산업부,국토부 등 관계부처협력 강화하는 한편 민진원, 코트라 코딧츠 등을 적극 활용해야한다.

② 실질적으로 취약한 부분에서 개선이 있도록 정책과 예산을 집중, 정조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③ 획득절차의 기간을 줄이기 위한 다변화, 다양화된 절차들의 신규 마련을 고민해야 한다.

④ 도전과 적극성을 고무하는 정책

⑤ 방산 생태계를 늘 염두에 두고 이를 완성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