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舊)냉전과 신(新)냉전의 비교: 미국의 중국 포위 전략을 중심으로 > 보고서

<핵심 요약​>

►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가시화되자 신냉전이라는 용어 등장

► 그러나 두 냉전은 서로 다른 점이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미국과 소련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사실상 동맹국으로서 지극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으나, 종전 직후 소련 중심의 공산주의 팽창이 가시화되면서 미국은 태도를 돌변하게 되고, 그 결과 양국이 정면으로 대립하기 시작했다는 사실

► 반면 신냉전은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미국과 중국이 서서히 대립 관계로 돌아서고 있다는 특징이 있음

-​ 자족 정책을 취한 소련의 팽창과는 달리 중국의 급성장은 중국과 세계경제의 동조화를 통해 가능했으므로 이와는 반대 현상인 탈동조화를 미국이 중국을 약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역시 과거에는 없던 현상 [소련의 경우 경제적으로는 공산주의 독자 노선 견지(Communist Autarky)]

► 미국과 중국이 이데올로기 대결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 특히 미국이 가치 중심 연합세력을 규합하며 중국을 압박하는 현상은 구냉전 시 미국이 동맹국 연대를 강화하며 소련을 봉쇄 수준으로 몰아갔던 상황과 비슷

►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필요한데, 우선 한국은 분명 민주주의 시장경제 국가이므로 가치 기준에서 중국과 유사점을 발견하기는 힘든 것이 현실, 따라서 비슷한 가치를 지닌 집단에 우리가 기우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님

► 식어가는 안미경중(安美經中)원칙과 비슷하게 기술은 미국, 시장은 중국이라는 이분법을 통해 한국이 샌드위치 상황에 처해 있다고 강조하며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부각시키는 경우가 많았지만, 본문의 분석은 기술상의 우위를 점하면 시장은 저절로 창출된다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음

► 특히 대(對)중 경제관계에서는 중국이 흉내 낼 수 없는 기술을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 중국시장 개척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역사이고, 기술적 우위는 오히려 한국에게 중국에 대한 유무형의 경제적 지렛대(leverage)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도 부인하기 힘든 것이 현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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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가시화되자 신냉전이라는 용어 등장

► 그러나 두 냉전은 서로 다른 점이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미국과 소련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사실상 동맹국으로서 지극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으나, 종전 직후 소련 중심의 공산주의 팽창이 가시화되면서 미국은 태도를 돌변하게 되고, 그 결과 양국이 정면으로 대립하기 시작했다는 사실

► 반면 신냉전은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미국과 중국이 서서히 대립 관계로 돌아서고 있다는 특징이 있음

-​ 자족 정책을 취한 소련의 팽창과는 달리 중국의 급성장은 중국과 세계경제의 동조화를 통해 가능했으므로 이와는 반대 현상인 탈동조화를 미국이 중국을 약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역시 과거에는 없던 현상 [소련의 경우 경제적으로는 공산주의 독자 노선 견지(Communist Autarky)]

► 미국과 중국이 이데올로기 대결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 특히 미국이 가치 중심 연합세력을 규합하며 중국을 압박하는 현상은 구냉전 시 미국이 동맹국 연대를 강화하며 소련을 봉쇄 수준으로 몰아갔던 상황과 비슷

►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필요한데, 우선 한국은 분명 민주주의 시장경제 국가이므로 가치 기준에서 중국과 유사점을 발견하기는 힘든 것이 현실, 따라서 비슷한 가치를 지닌 집단에 우리가 기우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님

► 식어가는 안미경중(安美經中)원칙과 비슷하게 기술은 미국, 시장은 중국이라는 이분법을 통해 한국이 샌드위치 상황에 처해 있다고 강조하며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부각시키는 경우가 많았지만, 본문의 분석은 기술상의 우위를 점하면 시장은 저절로 창출된다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음

► 특히 대(對)중 경제관계에서는 중국이 흉내 낼 수 없는 기술을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 중국시장 개척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역사이고, 기술적 우위는 오히려 한국에게 중국에 대한 유무형의 경제적 지렛대(leverage)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도 부인하기 힘든 것이 현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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