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경영 활성화 달성을 위한 산업정책 과제 > 보고서

►  ESG 경영이 확대되는 가운데 일부 산업을 중심으로 ESG 경영을 통한 사업 기회 확보, 국내기업의 투자환경 변화 등이 관측되기 시작

 ╺  ESG 관련 국내외 투자 규모가 증대되고 ESG 경영 활성화 관련 신정부 국정과제가 발표되는 등 ESG 경영에 대한 투자와 정책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

 ╺  모든 국내 산업에서 기업의 ESG 등급과 수익성 간 유의한 관계가 관찰되지는 않으나,소수 산업에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남에 따라 ESG 경영을 통한 사업 기회 확장이 진행 중임을 시사

 ╺  국내 ESG 및 환경(E), 사회(S) 부문 세부 평가의 상승은 기업의 금융비용을 감소시켰으며,이는 국내 ESG 경영 확산으로 투자환경이 변화했음을 시사 

► 국내 ESG 평가 중 환경(E) 부문에서 그린워싱(Green Washing) 우려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ESG 정책 수립 시 이를 완화할 방안 마련 필요

 ╺ 일반적으로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기업의 ESG 등급이 높으나, 환경(E) 등급 세부 항목에서 자금을 비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기업의 평가가 높아 그린워싱 우려 존재

 ╺ 그린워싱이 실재할 경우 ESG 경영의 양적 확대는 환경(E) 부문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대책 마련 필요

► 능동적인 산업정책을 통해 ESG 경영 활성화와 비경제적 정책목표를 상호보완하기 위한 ESG 경영환경 조성 추진 필요

 ╺ 양적 도입이나 선언보다 민간 주도의 실질적인 사회적 가치 창출과 지속가능한 경영환경 조성에 초점을 둔 ESG 정책을 강구할 필요

╺ K-ESG 평가지표는 사회적 가치와 정책목표에 더 큰 비중을 두어 민간 지표와 차별화하고 ESG 경영에 대한 정책지원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민간의 평가지표와 공존 가능

╺ 기업의 ESG 역량 강화가 실제 지속가능한 수익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시장 창출, 친환경 생산장비 구입 및 연구개발에 대한 세액ㆍ금융지원 확대, ESG 경영역량 확충을 위한 컨설팅, 간소한 공시기준 등 맞춤형 정책 필요

* 저자

▲ 김용 KIET 산업혁신정책실 부연구위원

▲ 조재한 KIET 산업혁신정책실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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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 경영이 확대되는 가운데 일부 산업을 중심으로 ESG 경영을 통한 사업 기회 확보, 국내기업의 투자환경 변화 등이 관측되기 시작

 ╺  ESG 관련 국내외 투자 규모가 증대되고 ESG 경영 활성화 관련 신정부 국정과제가 발표되는 등 ESG 경영에 대한 투자와 정책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

 ╺  모든 국내 산업에서 기업의 ESG 등급과 수익성 간 유의한 관계가 관찰되지는 않으나,소수 산업에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남에 따라 ESG 경영을 통한 사업 기회 확장이 진행 중임을 시사

 ╺  국내 ESG 및 환경(E), 사회(S) 부문 세부 평가의 상승은 기업의 금융비용을 감소시켰으며,이는 국내 ESG 경영 확산으로 투자환경이 변화했음을 시사 

► 국내 ESG 평가 중 환경(E) 부문에서 그린워싱(Green Washing) 우려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ESG 정책 수립 시 이를 완화할 방안 마련 필요

 ╺ 일반적으로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기업의 ESG 등급이 높으나, 환경(E) 등급 세부 항목에서 자금을 비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기업의 평가가 높아 그린워싱 우려 존재

 ╺ 그린워싱이 실재할 경우 ESG 경영의 양적 확대는 환경(E) 부문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대책 마련 필요

► 능동적인 산업정책을 통해 ESG 경영 활성화와 비경제적 정책목표를 상호보완하기 위한 ESG 경영환경 조성 추진 필요

 ╺ 양적 도입이나 선언보다 민간 주도의 실질적인 사회적 가치 창출과 지속가능한 경영환경 조성에 초점을 둔 ESG 정책을 강구할 필요

╺ K-ESG 평가지표는 사회적 가치와 정책목표에 더 큰 비중을 두어 민간 지표와 차별화하고 ESG 경영에 대한 정책지원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민간의 평가지표와 공존 가능

╺ 기업의 ESG 역량 강화가 실제 지속가능한 수익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시장 창출, 친환경 생산장비 구입 및 연구개발에 대한 세액ㆍ금융지원 확대, ESG 경영역량 확충을 위한 컨설팅, 간소한 공시기준 등 맞춤형 정책 필요

* 저자

▲ 김용 KIET 산업혁신정책실 부연구위원

▲ 조재한 KIET 산업혁신정책실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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