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연령 상향 조정의 가능성과 기대효과 > 보고서

<주요 내용>

▲ 노인연령을 현재와 같이 65세로 유지할 경우, 2054년 이후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부양부담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인구부양 부담이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5년부터, 건강상태 개선속도를 감안하여 10년에 1세 정도의 속도로 노인연령을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하면, 2100년에 노인연령은 73세가 되고 우리나라의 생산연령인구 대비 노인인구의 비율은 60%가 되어 현행 65세 기준 대비 36%p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노인연령 상향 조정의 폭과 시기는 고령 취약계층의 건강상태 개선속도를 감안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하며, 민간의 기대 형성과 행태 변화 그리고 사회적 제도의 조정기간을 고려하여 노인연령 상향 조정 계획을 충분한 기간 동안 사전 예고하고, 노인연령 상향에 따른 정책적 보완사항을 마련해야 한다.

►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증가하고 합계출산율은 감소하고 있어, 전체 인구규모가 감소하고 노인인구의 비율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우리나라의 노인부양률은 아직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5년 이후부터는 주요국과 유사하거나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우리나라 노인복지사업의 대상 연령은 1981년에 제정된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연령 기준을 준용하여 65세 이상을 주된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 기대수명의 증가와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주요국들은 연금수급개시연령을 늦추고 있으며, 실효은퇴연령은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 노인연령의 조정 속도가 기대여명의 증가 속도에 미치지 못하여 연금 및 노인복지 수급기간이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우리나라의 기대여명 15년 기준 노인연령은 지속적으로 높아져 2022년에 73세가 되었으며, 이후로도 10년에 1세 정도의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우리나라의 건강조정 기대여명 15년 기준 노인연령은 10년에 2.7세씩 증가하여 2016년에 68세가 되었고, 이는 OECD 평균 대비 약 2배 빠르게 증가한 것이다.

► 성별 격차와 추정 오차를 감안한 2016년의 건강조정 기대여명 95% 신뢰구간 하한 15년 기준 우리나라의 남성 노인연령은 64세로, 현행 노인연령 기준과 유사한 수준이다.

► 우리나라 기대수명의 성별·지역별 격차는 점차 축소되고 있다.

► 소득별 격차는 다소 확대되고 있으나, 격차의 폭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

► 기대여명의 개선 추이를 고려할 때 장기에 걸쳐 노인연령이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 2025년부터 10년마다 약 1세 씩 노인연령을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할 경우, 2100년에 73세 기준 우리나라 노인부양률은 60%가 되어 65세 기준 대비 36%p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일반적으로 노인부양률이 증가하면 일반정부 사회보호 지출 비중도 확대되지만 국가별 대응방식에 따라 지출 비중 확대의 속도가 조정될 여지가 있으며, 향후 노인연령 상향 조정을 통해 지출 비중의 관리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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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노인연령을 현재와 같이 65세로 유지할 경우, 2054년 이후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부양부담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인구부양 부담이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5년부터, 건강상태 개선속도를 감안하여 10년에 1세 정도의 속도로 노인연령을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하면, 2100년에 노인연령은 73세가 되고 우리나라의 생산연령인구 대비 노인인구의 비율은 60%가 되어 현행 65세 기준 대비 36%p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노인연령 상향 조정의 폭과 시기는 고령 취약계층의 건강상태 개선속도를 감안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하며, 민간의 기대 형성과 행태 변화 그리고 사회적 제도의 조정기간을 고려하여 노인연령 상향 조정 계획을 충분한 기간 동안 사전 예고하고, 노인연령 상향에 따른 정책적 보완사항을 마련해야 한다.

►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증가하고 합계출산율은 감소하고 있어, 전체 인구규모가 감소하고 노인인구의 비율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우리나라의 노인부양률은 아직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5년 이후부터는 주요국과 유사하거나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우리나라 노인복지사업의 대상 연령은 1981년에 제정된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연령 기준을 준용하여 65세 이상을 주된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 기대수명의 증가와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주요국들은 연금수급개시연령을 늦추고 있으며, 실효은퇴연령은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 노인연령의 조정 속도가 기대여명의 증가 속도에 미치지 못하여 연금 및 노인복지 수급기간이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우리나라의 기대여명 15년 기준 노인연령은 지속적으로 높아져 2022년에 73세가 되었으며, 이후로도 10년에 1세 정도의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우리나라의 건강조정 기대여명 15년 기준 노인연령은 10년에 2.7세씩 증가하여 2016년에 68세가 되었고, 이는 OECD 평균 대비 약 2배 빠르게 증가한 것이다.

► 성별 격차와 추정 오차를 감안한 2016년의 건강조정 기대여명 95% 신뢰구간 하한 15년 기준 우리나라의 남성 노인연령은 64세로, 현행 노인연령 기준과 유사한 수준이다.

► 우리나라 기대수명의 성별·지역별 격차는 점차 축소되고 있다.

► 소득별 격차는 다소 확대되고 있으나, 격차의 폭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

► 기대여명의 개선 추이를 고려할 때 장기에 걸쳐 노인연령이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 2025년부터 10년마다 약 1세 씩 노인연령을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할 경우, 2100년에 73세 기준 우리나라 노인부양률은 60%가 되어 65세 기준 대비 36%p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일반적으로 노인부양률이 증가하면 일반정부 사회보호 지출 비중도 확대되지만 국가별 대응방식에 따라 지출 비중 확대의 속도가 조정될 여지가 있으며, 향후 노인연령 상향 조정을 통해 지출 비중의 관리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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