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남·대외 엘리트 변동과 정책 변화 전망 : 리선권과 최선희를 중심으로 > 보고서

► 민주주의국가의 파워 엘리트에 비해 북한과 같은 권위주의체제에서 파워 엘리트의 영향력과 자율성은 매우 제약되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외부세계에 대해 상대적으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일정한 자율성을 가지고 있음

  - 그러므로 북한과 협상을 진행할 때에는 상대할 인물이 북한 지도부에서 어떠한 지위와 영향력 및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

► 2006년부터 남북군사회담에 오랫동안 참여해온 리선권은 한국 통일부와의 남북당국회담을 주로 전담해온 북측 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위원장직을 2016년 하반기에 맡음

  - 군사회담 전문가인 리선권의 남북당국회담 부서로의 이동은 2015년 12월 김양건 대남 비서 사망 이후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대남 비서와 통일전선부장 직책을 승계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 2018년 김정은이 신년사를 통해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입장을 밝힌 후부터 리선권은 남북당국회담의 전면에 나서기 시작

►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후 김영철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은 그에 대한 책임으로 위상이 하락했지만, 리선권의 위상은 오히려 지속적으로 높아짐

  - 리선권은 2020년 1월 외무상에 임명되었고, 올해 6월 외무상직에서 통일전선부장직으로 이동하면서 대남정책을 마침내 전반적으로 관장하게 되었음 

► 최선희는 2010년 상반기까지 북미 협상과 6자회담의 통역을 담당하다가 동년 10월에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직에 임명되면서 서서히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됨

  - 이후 최선희는 2016년 9월 외무성 미국국 국장, 2018년 2월 외무성 부상으로 초고속 승진

► 최선희는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1월에 이루어진 김영철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방미에 동행하지 못했음

  - 최선희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 준비 과정에 참여하지 못했으나 회담이 결렬되자 김정은의 불편한 심기와 북미 협상 지속 여부에 대한 그의 태도 변화를 신속하게 국제사회에 전달

  - 그 결과 최선희는 2019년 4월 외무성의 2인자 직책인 제1부상직에 임명되었고, 2022년 6월 리선권이 당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장직으로 이동하면서 외무상으로 승진 

► 리선권과 최선희 모두 김정은 집권 이후 그 지위가 현저하게 높아진 인물들로 김정은의 의중을 잘 아는 간부들

  - 이들은 동시에 현재 북한의 대남ㆍ대미 정책을 관장하는 김여정과 코드가 잘 맞는 인사들이어서 김여정의 정책 장악력이 향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일부 전문가들은 2017년에 북한이 강대강(强對强) 국면으로 나오다가 2018년에 남북 및 북미 대화에 나선 것을 예로 들면서 북한이 올해 강대강 국면으로 나오다가 내년에 대화 국면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

  - 물론 북한이 올해 제7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계속 시험발사하다가 내년에 미국 및 한국과의 대화를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음

  - 그러나 2018년에는 당시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 모두 김정은과의 직접 대화에 적극적이었고, 북중 관계도 회복되지 않아 북한이 심각하게 고립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 북미 대화의 진전 가능성 희박 

► 윤석열 정부는 향후 남북 및 북미 관계의 악화에 대비하면서 남북 군사적 충돌이 발생해 확대되지 않도록 위기관리 노력 필요

  -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면서도 절제된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이 바람직

  - 북한과 ‘강대강’으로 가는 것은 한국의 이미지나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음

  - 그리고 지금은 북한이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일체 대외 협상에 나오지 않고 있으므로 한국 국정원과 북한 통일전선부 간의 대화 채널을 유지하고, 제한적이라도 중국의 대북 영향력을 활용하며, 북한과의 회상회담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요구됨 

► 베이징에서 개최된 북미 또는 다자회담에 자주 참가해 중국 외교 엘리트들과도 많은 접촉 경험을 가지고 있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지난 6월 외무상직에 임명됨으로써 향후 북한은 중국 및 러시아와 반미 공조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 북한이 미중 전략경쟁을 이용하면서 핵과 미사일 능력의 급속한 고도화를 추구하는 것에 대응해 한국 정부는 중국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북한이 참여 의사를 밝힌다면 4자회담으로 확대하는 것을 전제로) 대북정책에 대한 한·미·중 간의 3자 고위급 대화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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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국가의 파워 엘리트에 비해 북한과 같은 권위주의체제에서 파워 엘리트의 영향력과 자율성은 매우 제약되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외부세계에 대해 상대적으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일정한 자율성을 가지고 있음

  - 그러므로 북한과 협상을 진행할 때에는 상대할 인물이 북한 지도부에서 어떠한 지위와 영향력 및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

► 2006년부터 남북군사회담에 오랫동안 참여해온 리선권은 한국 통일부와의 남북당국회담을 주로 전담해온 북측 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위원장직을 2016년 하반기에 맡음

  - 군사회담 전문가인 리선권의 남북당국회담 부서로의 이동은 2015년 12월 김양건 대남 비서 사망 이후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대남 비서와 통일전선부장 직책을 승계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 2018년 김정은이 신년사를 통해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입장을 밝힌 후부터 리선권은 남북당국회담의 전면에 나서기 시작

►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후 김영철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은 그에 대한 책임으로 위상이 하락했지만, 리선권의 위상은 오히려 지속적으로 높아짐

  - 리선권은 2020년 1월 외무상에 임명되었고, 올해 6월 외무상직에서 통일전선부장직으로 이동하면서 대남정책을 마침내 전반적으로 관장하게 되었음 

► 최선희는 2010년 상반기까지 북미 협상과 6자회담의 통역을 담당하다가 동년 10월에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직에 임명되면서 서서히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됨

  - 이후 최선희는 2016년 9월 외무성 미국국 국장, 2018년 2월 외무성 부상으로 초고속 승진

► 최선희는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1월에 이루어진 김영철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방미에 동행하지 못했음

  - 최선희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 준비 과정에 참여하지 못했으나 회담이 결렬되자 김정은의 불편한 심기와 북미 협상 지속 여부에 대한 그의 태도 변화를 신속하게 국제사회에 전달

  - 그 결과 최선희는 2019년 4월 외무성의 2인자 직책인 제1부상직에 임명되었고, 2022년 6월 리선권이 당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장직으로 이동하면서 외무상으로 승진 

► 리선권과 최선희 모두 김정은 집권 이후 그 지위가 현저하게 높아진 인물들로 김정은의 의중을 잘 아는 간부들

  - 이들은 동시에 현재 북한의 대남ㆍ대미 정책을 관장하는 김여정과 코드가 잘 맞는 인사들이어서 김여정의 정책 장악력이 향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일부 전문가들은 2017년에 북한이 강대강(强對强) 국면으로 나오다가 2018년에 남북 및 북미 대화에 나선 것을 예로 들면서 북한이 올해 강대강 국면으로 나오다가 내년에 대화 국면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

  - 물론 북한이 올해 제7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계속 시험발사하다가 내년에 미국 및 한국과의 대화를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음

  - 그러나 2018년에는 당시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 모두 김정은과의 직접 대화에 적극적이었고, 북중 관계도 회복되지 않아 북한이 심각하게 고립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 북미 대화의 진전 가능성 희박 

► 윤석열 정부는 향후 남북 및 북미 관계의 악화에 대비하면서 남북 군사적 충돌이 발생해 확대되지 않도록 위기관리 노력 필요

  -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면서도 절제된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이 바람직

  - 북한과 ‘강대강’으로 가는 것은 한국의 이미지나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음

  - 그리고 지금은 북한이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일체 대외 협상에 나오지 않고 있으므로 한국 국정원과 북한 통일전선부 간의 대화 채널을 유지하고, 제한적이라도 중국의 대북 영향력을 활용하며, 북한과의 회상회담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요구됨 

► 베이징에서 개최된 북미 또는 다자회담에 자주 참가해 중국 외교 엘리트들과도 많은 접촉 경험을 가지고 있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지난 6월 외무상직에 임명됨으로써 향후 북한은 중국 및 러시아와 반미 공조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 북한이 미중 전략경쟁을 이용하면서 핵과 미사일 능력의 급속한 고도화를 추구하는 것에 대응해 한국 정부는 중국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북한이 참여 의사를 밝힌다면 4자회담으로 확대하는 것을 전제로) 대북정책에 대한 한·미·중 간의 3자 고위급 대화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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