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기 극복, 인본 혁신생태계로 가능하다” > 보고서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혁신 24 새로운 미래’(새미래) 모임에서 주제 강연

김기현 의원 등 국회의원 40여 명 참석, 발표와 열띤 토론 진행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은 지난 7월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기현 의원이 주도하는 공부 모임 ‘혁신 24 새로운 미래’(새미래)의 두 번째 모임에 참석, “경제 위기 극복, 인본 혁신생태계로 가능하다”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이날 모임에는 주최자인 김 의원을 비롯 안철수 의원 등 40여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김 원장의 주제발표를 듣고 토론회도 가졌다.

김 원장은 이날 최근 고물가·고금리 등 경제위기 상황을 설명하면서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은 우선순위도 없이 나열식으로 제시하고 있어 정책지향점이 뚜렷하지가 않다.”고 지적하고, “현재 윤석열 정부에 대해 국민이나 기업들이 불안해하는 것도 바로 그런 점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광두 원장의 강연 내용을 간추려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Ⅰ. 현 경제상황

- 불확실성과 Stagflation : 장기화 가능성 : 글로벌 경제상황을 보면 ▲러·우크라이나 전쟁 ▲석유 생산량 감산 ▲미·중 기술패권 전쟁 지속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공급망 애로가 지속되고 있는 데다 한국경제는 ▲과다부채, ▲진영 간 갈등 등으로 물가동향과 외환시장 등의 전개에 따라 위기국면의 장기화 가능성이 높다.

Ⅱ. 대응 정책 수단

A. 성장·고용 정책 수단으로는 ①공정·제품 기술 혁신② 인적자본 축적 ③규제개혁④노사관계⑤환율 ⑥재정·금융 ⑦국제 통상 협력 등을 꼽을 수 있다. 

B. 물가 정책 수단으로는 ①환율 ②노임 단가 ③이자·배당 ④조세 ⑤공과금 ⑥공정거래 ⑦ 농산물 수급 ⑧경직성 물가 상품(서비스) 관리 등이 있다. 

C. 어떤 정책 수단을 어떤 정도로 선택할 것인가는 경제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다.

Ⅲ. 정책의 선택

A. 구조적 제약 요인

1) 해외 요인 : 불확실·불안정성 지속

2) 진영 대립(국회, 사회), 2024 총선 : 정책의 적시성(適時性) 확보, 포퓰리즘의 유혹 피하기어려워

3) 입법 과정의 부적시성(不適時性), 행정조직의 칸막이, 관료의 보신주의

4) 노동시장 경직성

B. 선택 가능한 정책 수단

1) 단기적 수단

  ①고통 분담(정부, 노동자, 기업, 가계)

  ②취약계층 금융 부채 부실화 대응(Bad Bank 기능 확대)

  ③코로나19 방역시스템 혁신 : 질병청, 식약처 행정 개혁

  ④Platform 정부 프로젝트의 신속 추진(내수진작, 행정 효율성 제고)

  ⑤재훈련, 재교육 프로그램 구조 확대 구축(노동 생산성, 전문성 제고, 청년 일자리 증대)

  ⑥노후 교육시설 교체(내수 진작, 공교육 수준 제고)

  ⑦감사원의 “적극 행정” 독려

2) 중장기적 수단

  ① 인적자본축적을 위한 제도개혁 및 투자

  ②공정한 혁신 생태계 조성

  ③규제개혁 negative제도의 전면 도입

  ④미래지향적  노사관계 구축:인적자본투자를 중심축을 노사윈윈 관계로 전환

  ⑤사회적 안전망의 내실화

Ⅳ. 경제정책 입안·입법의 기본방향 

기본방향의 핵심가치는 ‘인본주의, 공정, 혁신’에 두고 1980년대 초 김재익 경제수석이 택했던 물가안정과 구조조정을 통한 경제체질 강화에 더해 사람에 대한 투자를 바탕으로 인력 강국의 대한민국 지향해야 한다.

A. 진영 간 화합·협치와 미래지향적 노사관계 구축: 인적자본(Human Capital) 축적 

 1) 헌법 119조 1항(창의성), 2항(분배 정의) 간의 조화 추구 :

  -인적자본 투자는 1),2)항을 동시에 충족

  -문재인 정부는 2)항에 치우쳤고, 윤석열 정부는 1)항에 치중

  -창의성과 분배정의 균형 있게 추진해야 

 2) 분배적 정의와 디지털 기술 혁명: 노동자, 자본가 모두에게 전문능력 제고 요구

 3) 미래 환경의 변화는 노사 모두에게 위협: 사람의 능력 제고를 통한 노동 생산성 상승과 전문성 제고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노·사 모두 win-win 해야

  4) 분배적 정의와 미래지향적 노사관계

    -기술변화의 흐름이 자본생산성 증가를 초래. 그에 상응하는 노동생산성 상승이 이뤄져야 분배의 정의 실현

    -사람에 대한 투자로 인적자본(Human Capital)을 축적하고, 인적자본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것이 핵심과제

 5) 다국적 기업들 인적자본 풍부한 국가로 생산입지 이동

B. 공정한 혁신 생태계 기반 조성

1) 신기술 제품의 시장 진입기회의 균등성, 개방성 확보

  -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 구조조정

    •불공정거래의 개념에 “신기술 제품의 시장진입 제한“ 포함

    •공정거래위원회의 “신기술 진입 제한“ 조사·심의를 위한 기술전문인력 양성, 채용

  - 신기술 특허·인증·승인 행정 개혁

    • 기술적 전문성을 근거로 기술 관련 행정기관들의 판단은 현재 “신성 불가침”의 영역. 대통령도 관여하기 어려워

    • 신기술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또는 기존 업계와의 유착으로 신기술의 특허·인증·승인을 불합리하게 처리해도 시정 메커니즘 없어

    • 특정 행정기관이 특정 업종의 이익 반영에 치중해도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없어

    • Negative 규제로의 전환이 이런 절대권력을 일부 제한할 수 있음

2) 기술금융, 국가 연구비의 효율성 제고

- 기술금융기관들의 신기술 심사·평가 전문성 제고

    •담보 위주의 금융관행에서 기술력 중심의 금융관행으로 이행하려면 신기술의 미래 경제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인력 있어야 : 실리콘밸리의 금융 도제 훈련 벤치마킹

    •우리 기술금융 기관들의 금융관행 실태 조사 : 기술력 기준 여부, 대출·투자 자금의 사후관리 

  - 국가 연구비 지출의 사후관리 효율화

    •국가 연구비 지출 민간프로젝트의 관리와 평가 시스템 개선 (proposal과 실적의 괴리)

    •국책 연구소들의 연구 평가 기준의 재구성(연구의 성공률이 주요 기준?) 

 C. 경제질서의 유연화 추구

 1) 민간 주도 경제 질서·제도 확립해야

   - 민간주도 경제원칙 확립 (유연한 경제)

    • 경제주체의 자율과 창의가 발현될 수 있는 경제시스템 구축(사후적 규제, Negative System)

    • 혁신적 기업 생태계 조성

   - 정부역할 재정립

    •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선제적 구조조정 인프라 구축

    • Human Capital(보육·교육·재훈련)과 R&D 투자 : 변화에의 적응 환경 조성

    • Merit Goods 공급 확대(Social Service)

    •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Social Safety Net 구축(Collective Risk Sharing)

2) “선택의 자유” 보장

  -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의 “자유와 책임“ 원칙 확립해야

  - 기업의 진입, 퇴출, 구조조정 장애 요인 제거

3) 노사관계:

  - 직업 재고용·재훈련, 전직 훈련을 축으로 win-win 선순환 구조 지향

  - 노조가 아닌 노동자를 위한 의사소통 Platform 구축

 ​ ​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혁신 24 새로운 미래’(새미래) 모임에서 주제 강연

김기현 의원 등 국회의원 40여 명 참석, 발표와 열띤 토론 진행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은 지난 7월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기현 의원이 주도하는 공부 모임 ‘혁신 24 새로운 미래’(새미래)의 두 번째 모임에 참석, “경제 위기 극복, 인본 혁신생태계로 가능하다”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이날 모임에는 주최자인 김 의원을 비롯 안철수 의원 등 40여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김 원장의 주제발표를 듣고 토론회도 가졌다.

김 원장은 이날 최근 고물가·고금리 등 경제위기 상황을 설명하면서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은 우선순위도 없이 나열식으로 제시하고 있어 정책지향점이 뚜렷하지가 않다.”고 지적하고, “현재 윤석열 정부에 대해 국민이나 기업들이 불안해하는 것도 바로 그런 점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광두 원장의 강연 내용을 간추려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Ⅰ. 현 경제상황

- 불확실성과 Stagflation : 장기화 가능성 : 글로벌 경제상황을 보면 ▲러·우크라이나 전쟁 ▲석유 생산량 감산 ▲미·중 기술패권 전쟁 지속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공급망 애로가 지속되고 있는 데다 한국경제는 ▲과다부채, ▲진영 간 갈등 등으로 물가동향과 외환시장 등의 전개에 따라 위기국면의 장기화 가능성이 높다.

Ⅱ. 대응 정책 수단

A. 성장·고용 정책 수단으로는 ①공정·제품 기술 혁신② 인적자본 축적 ③규제개혁④노사관계⑤환율 ⑥재정·금융 ⑦국제 통상 협력 등을 꼽을 수 있다. 

B. 물가 정책 수단으로는 ①환율 ②노임 단가 ③이자·배당 ④조세 ⑤공과금 ⑥공정거래 ⑦ 농산물 수급 ⑧경직성 물가 상품(서비스) 관리 등이 있다. 

C. 어떤 정책 수단을 어떤 정도로 선택할 것인가는 경제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다.

Ⅲ. 정책의 선택

A. 구조적 제약 요인

1) 해외 요인 : 불확실·불안정성 지속

2) 진영 대립(국회, 사회), 2024 총선 : 정책의 적시성(適時性) 확보, 포퓰리즘의 유혹 피하기어려워

3) 입법 과정의 부적시성(不適時性), 행정조직의 칸막이, 관료의 보신주의

4) 노동시장 경직성

B. 선택 가능한 정책 수단

1) 단기적 수단

  ①고통 분담(정부, 노동자, 기업, 가계)

  ②취약계층 금융 부채 부실화 대응(Bad Bank 기능 확대)

  ③코로나19 방역시스템 혁신 : 질병청, 식약처 행정 개혁

  ④Platform 정부 프로젝트의 신속 추진(내수진작, 행정 효율성 제고)

  ⑤재훈련, 재교육 프로그램 구조 확대 구축(노동 생산성, 전문성 제고, 청년 일자리 증대)

  ⑥노후 교육시설 교체(내수 진작, 공교육 수준 제고)

  ⑦감사원의 “적극 행정” 독려

2) 중장기적 수단

  ① 인적자본축적을 위한 제도개혁 및 투자

  ②공정한 혁신 생태계 조성

  ③규제개혁 negative제도의 전면 도입

  ④미래지향적  노사관계 구축:인적자본투자를 중심축을 노사윈윈 관계로 전환

  ⑤사회적 안전망의 내실화

Ⅳ. 경제정책 입안·입법의 기본방향 

기본방향의 핵심가치는 ‘인본주의, 공정, 혁신’에 두고 1980년대 초 김재익 경제수석이 택했던 물가안정과 구조조정을 통한 경제체질 강화에 더해 사람에 대한 투자를 바탕으로 인력 강국의 대한민국 지향해야 한다.

A. 진영 간 화합·협치와 미래지향적 노사관계 구축: 인적자본(Human Capital) 축적 

 1) 헌법 119조 1항(창의성), 2항(분배 정의) 간의 조화 추구 :

  -인적자본 투자는 1),2)항을 동시에 충족

  -문재인 정부는 2)항에 치우쳤고, 윤석열 정부는 1)항에 치중

  -창의성과 분배정의 균형 있게 추진해야 

 2) 분배적 정의와 디지털 기술 혁명: 노동자, 자본가 모두에게 전문능력 제고 요구

 3) 미래 환경의 변화는 노사 모두에게 위협: 사람의 능력 제고를 통한 노동 생산성 상승과 전문성 제고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노·사 모두 win-win 해야

  4) 분배적 정의와 미래지향적 노사관계

    -기술변화의 흐름이 자본생산성 증가를 초래. 그에 상응하는 노동생산성 상승이 이뤄져야 분배의 정의 실현

    -사람에 대한 투자로 인적자본(Human Capital)을 축적하고, 인적자본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것이 핵심과제

 5) 다국적 기업들 인적자본 풍부한 국가로 생산입지 이동

B. 공정한 혁신 생태계 기반 조성

1) 신기술 제품의 시장 진입기회의 균등성, 개방성 확보

  -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 구조조정

    •불공정거래의 개념에 “신기술 제품의 시장진입 제한“ 포함

    •공정거래위원회의 “신기술 진입 제한“ 조사·심의를 위한 기술전문인력 양성, 채용

  - 신기술 특허·인증·승인 행정 개혁

    • 기술적 전문성을 근거로 기술 관련 행정기관들의 판단은 현재 “신성 불가침”의 영역. 대통령도 관여하기 어려워

    • 신기술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또는 기존 업계와의 유착으로 신기술의 특허·인증·승인을 불합리하게 처리해도 시정 메커니즘 없어

    • 특정 행정기관이 특정 업종의 이익 반영에 치중해도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없어

    • Negative 규제로의 전환이 이런 절대권력을 일부 제한할 수 있음

2) 기술금융, 국가 연구비의 효율성 제고

- 기술금융기관들의 신기술 심사·평가 전문성 제고

    •담보 위주의 금융관행에서 기술력 중심의 금융관행으로 이행하려면 신기술의 미래 경제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인력 있어야 : 실리콘밸리의 금융 도제 훈련 벤치마킹

    •우리 기술금융 기관들의 금융관행 실태 조사 : 기술력 기준 여부, 대출·투자 자금의 사후관리 

  - 국가 연구비 지출의 사후관리 효율화

    •국가 연구비 지출 민간프로젝트의 관리와 평가 시스템 개선 (proposal과 실적의 괴리)

    •국책 연구소들의 연구 평가 기준의 재구성(연구의 성공률이 주요 기준?) 

 C. 경제질서의 유연화 추구

 1) 민간 주도 경제 질서·제도 확립해야

   - 민간주도 경제원칙 확립 (유연한 경제)

    • 경제주체의 자율과 창의가 발현될 수 있는 경제시스템 구축(사후적 규제, Negative System)

    • 혁신적 기업 생태계 조성

   - 정부역할 재정립

    •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선제적 구조조정 인프라 구축

    • Human Capital(보육·교육·재훈련)과 R&D 투자 : 변화에의 적응 환경 조성

    • Merit Goods 공급 확대(Social Service)

    •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Social Safety Net 구축(Collective Risk Sharing)

2) “선택의 자유” 보장

  -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의 “자유와 책임“ 원칙 확립해야

  - 기업의 진입, 퇴출, 구조조정 장애 요인 제거

3) 노사관계:

  - 직업 재고용·재훈련, 전직 훈련을 축으로 win-win 선순환 구조 지향

  - 노조가 아닌 노동자를 위한 의사소통 Platform 구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