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분석 및 정책 시사점 > 보고서

▶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사회서비스 일자리 규모를 국제비교하고, 주요국의 사례를 심층 분석하며,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음.

▶ ISIC 대분류 Q 기준 한국의 인구 천 명당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2016년 36.3개로 OECD 평균인 47.2개보다 약 11개 적었으나, 2019년에는 42.7개로 OECD 평균인 49.8개 대비 격차가 약 7개로 줄어듦.

▶ 영국은 △ 사회서비스가 사회적 돌봄서비스를 지칭하는 협의로 사용되고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이 뚜렷하게 구분되고, 민간의 비중이 매우 높으며, 지방정부 간 차이가 크고 △ 관련 정부 지출 및 일자리가 꾸준하게 증가

▶ 일본은 △ 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정의를 사용하고 △ 1990년대 이래 개혁의 결과로 민영화, 시장화, 지방분권화가 상당히 진행되었으며 △ 재원의 상당 부분을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관련 일자리는 꾸준히 증가

▶ 스웨덴은 △ 수요자 유형별로 사회서비스가 정의되고 △ 공공이 공급을 주도하는 가운데 중앙과 지방의 역할이 구분되며 △ 정부 예산과 전체 취업자에서 사회서비스의 비중이 큼.

▶ 독일은 △ 공공에서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대인서비스 중 수요자의 필요에 맞게 개별화된 경우로 사회서비스를 정의하고 △ 공급 책임은 기초자치단체에 있고, 전달 주체는 지역사회의 비영리단체이며 △ 정부 예산 중 사회서비스의 비중과 관련 일자리가 꾸준하게 증가

▶ 실증분석 결과 △ 인구 대비 사회서비스 일자리 규모에 미치는 영향은 소득수준>>여성 경제활동참가율>GDP 대비 정부지출 비중>고연령 인구 비중 순이고 △ 고용률, 저연령 인구 비중 등의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 이를 바탕으로 예측한 2016년 대비 2019년 한국의 인구 천 명당 사회서비스 일자리 수 변화율은 약 18.4%로 해당 기간 한국의 실제 변화율인 16.1%를 소폭 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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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사회서비스 일자리 규모를 국제비교하고, 주요국의 사례를 심층 분석하며,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음.

▶ ISIC 대분류 Q 기준 한국의 인구 천 명당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2016년 36.3개로 OECD 평균인 47.2개보다 약 11개 적었으나, 2019년에는 42.7개로 OECD 평균인 49.8개 대비 격차가 약 7개로 줄어듦.

▶ 영국은 △ 사회서비스가 사회적 돌봄서비스를 지칭하는 협의로 사용되고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이 뚜렷하게 구분되고, 민간의 비중이 매우 높으며, 지방정부 간 차이가 크고 △ 관련 정부 지출 및 일자리가 꾸준하게 증가

▶ 일본은 △ 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정의를 사용하고 △ 1990년대 이래 개혁의 결과로 민영화, 시장화, 지방분권화가 상당히 진행되었으며 △ 재원의 상당 부분을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관련 일자리는 꾸준히 증가

▶ 스웨덴은 △ 수요자 유형별로 사회서비스가 정의되고 △ 공공이 공급을 주도하는 가운데 중앙과 지방의 역할이 구분되며 △ 정부 예산과 전체 취업자에서 사회서비스의 비중이 큼.

▶ 독일은 △ 공공에서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대인서비스 중 수요자의 필요에 맞게 개별화된 경우로 사회서비스를 정의하고 △ 공급 책임은 기초자치단체에 있고, 전달 주체는 지역사회의 비영리단체이며 △ 정부 예산 중 사회서비스의 비중과 관련 일자리가 꾸준하게 증가

▶ 실증분석 결과 △ 인구 대비 사회서비스 일자리 규모에 미치는 영향은 소득수준>>여성 경제활동참가율>GDP 대비 정부지출 비중>고연령 인구 비중 순이고 △ 고용률, 저연령 인구 비중 등의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 이를 바탕으로 예측한 2016년 대비 2019년 한국의 인구 천 명당 사회서비스 일자리 수 변화율은 약 18.4%로 해당 기간 한국의 실제 변화율인 16.1%를 소폭 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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