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공급망 재편’ 부응하는 중국산업 협력 전략 새로 세워야…국가미래연구원 세미나 > 보고서

“한국산업의 대중(對中)의존도, 이대로 좋은가?”주제 - 6월 21일 아침 마포 현대빌딩

한중관계 대전환기 대응을 위한 한‧중 경제협력 플랫폼 조기 구축 “절실”

한국의 탈(脱)중국이 아닌 “감(减)중국”,“진(進)중국” 전략이 필요하다

그린필드 한국에 대한 중국기업 투자유치 기회, 對中 통상측면 업종별 활용전략 세워야

국가미래연구원은 2023년 6월 21일 아침 마포 현대빌딩 201호에서 “한국산업의 대(對)중국의존도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한 산업경쟁력포럼 제69회 세미나를 열고 주제 발표와 토론을 벌였다.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 이문형 전 숭실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 양평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초청연구위원의 발제와 ▲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 ▲ 조은교 산업연구원 해외산업실 부연구위원의 지정토론, 그리고 세미나 참가자들의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사진은 좌로부터 전병서 소장, 양평섭 연구위원, 이문형 교수, 조은교 부연구위원>

<세미나 내용 영상으로 보기>

발제 : https://ifs.or.kr/bbs/board.php?bo_table=kimkwangdo&wr_id=10691

토론 : https://ifs.or.kr/bbs/board.php?bo_table=kimkwangdo&wr_id=10692

◈ 발제 내용 

▲ 양평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초청연구위원

1. 현재 한‧중 경제관계는 대전환기: 기반 구축 단계 → 고속 성장 단계 → 성숙 → 구조적 대 전환기 (무역적자, 투자기업 구조조정)

2. 한국 경제와 산업의 중국 의존(연계) 구조 

- 수출 측면: 한국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 의존 → 자국 공급망 강화, 미중 갈등, 세계 교역 둔화, 세계 생산기지로서 중국 역할 약화, 중국의 성장둔화

- 수입 측면: 대중국 중간재(자원, 부품) 의존도 상승 → 자원 및 공급망 안전 강화, Green전환과 규제 강화

- 투자 측면: 한국기업의 제조업 생산기지 → 재중 한국기업의 경영 및 경쟁력 약화에 따른 구조조정과 EXIT 

- 서비스 무역: 한중 정치‧외교적 갈등, 반한 정서, 코로나 Pandemic, 한국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약화

3. 한‧중 무역 관계 대전환: 무역수지 흑자 → 적자, 양국 의존 관계의 역전

- 한국의 대중국 무역흑자 → 무역적자 전환(반도체 제외 시 2021년 전작 전환),  중국의 대한국 무역수지 흑자 전환

   • 중국의 1위 수입 대상국에서 4위 수입 대상국 전락 (2023년), 중국의 무역 통계로도 한국의 대중국 적자 시현

- 제조업 무역수지 전환: 자본재 교역 적자 전환 (2021년) 중간재 교역에서 적자 전환(2023년), 중국에 대한 중간재 공급자 → 한국의 중간재 조달처 전환 (2021년)

<주요 요인>

(1)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 전환: 한국의 경쟁력, 구조적 요인, 투자기업 요인, 단기적 요인 등 복합적 원인

-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 중국 내 경쟁력 저하 → 지속적으로 한국의 점유율 하락 추세: 대만, ASEAN이 한국을 대체

- (한국의 공급력 약화) 한국의 공급력과 중국의 수요 간 괴리 발생

- (재중 한국기업 경영 악화) 경쟁력 악화 → 재중 한국기업의 구조조정 압박 증대 → 투자기업의 대중 수출 증대 효과 저하, 현지 매출 부진에 따른 buy-back

- (중국의 자립 자강) 2021년 반도체 제외 시 적자 전환, 2022년 대중 무역적자 전환, 중국 자체 공급망 강화

(2) 중간재의 대중국 수입 의존 심화와 무역수지 적자 전환 : 공급망과 경제안보에서 중국의 영향력 증대

- 원자재, 중간재 (부품 및 소재)  수입에서 중국의존도 지속 상승 → 국내 산업생산의 중간재 공급기지로서 중국의 위상 상승

- 대중국 수입의존도 (2022년): 중간재 28%, 산업용 원자재 38.5%(주요 광물자원 33.9%), 부품 35.1% (자동차부품 30.8%) 

- 중국의존도 90% 이상 품목 1,275개, 80% 이상 품목 1,850개 (HS 10단위 기준 12,586개 품목 중)

      • 수입액 1억 달러 이상 품목(780개 품목) 중 대중국 수입의존도 : 90%이상 34개, 50%이상 197개 품목 (2022년)

(3) 대중국 투자의 역할 전환: 수출 유발 효과 → 대중국 무역적자 확대 

- 2008년 이후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무역수지 역조 유발 → 중국내 생산 제품의 한국으로 역수입 증가

   • 한국으로부터의 원부자재 조달 비율 하락:  31.3%(2021년) → 재중 한국기업의 원부자재 조달 중 직간접적으로 한국으로부터 조달하는 비중은 최소 33.4~38.7%에 달할 것으로 추정 (KIEP)

   • 매출 중 한국으로 수출 비중은 상승세

4. 한중 관계의 구조적 대전환기의 대응 과제 : 탈중국(decoupling) vs 디리스킹(de-risking) 

(1) 한중 의존 관계의 구조적 대전환과 대응

- 중국의 성장성은 낮아지면서 성장시장에 대한 편승전략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 중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작동할 것이다

   • 중국의 수입 수요 구조가 급변하고 있다. 

- 전통 산업의 제조공장으로서 중국의 역할은 축소된다.

- 중국의 독자적 공급능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 중국의 공격적 통상이 강화될 것이다.

- 세계 양대(G2) 시장 체제는 지속된다.

⇨ 경쟁·협력을 통한 전환과제

- 한국의 기존 공급능력으로 중국 시장을 공략하는 것은 한계에 봉착할 것이다.

   • 새로운 시장 수요에 대한 우리의 공급력 확보

- 중간재 수출 시장으로서 중국의 역할은 축소될 것이다.

   • 신 수출상품 개발, 소비재, 금융 및 서비스 대중국 경쟁력 제고 

- 가공무역 중심의 대중국 수출 구조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 한국에 대한 중간재 공급자로서 중국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이다. 

- 한중 교역에서 대중국 무역적자 시대로 전환될 것이다.

(2) 중국경제의 중(저)속 성장 시대 진입 리스크? 적정 의존 관계? 중국의 수요 변화에 맞는 우리의 공급능력에 대한 분석 선행  

- 2035년 1인당 GDP를 새로운 대계단(大台阶) 도달: 2035년 중진국 소득 단계 진입 목표 재확인 → 연평균 4.7% 이상 성장 필요

- 저성장 시대 진입으로 과거 편승전략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 경쟁시장으로 재편

- 중국의 성장 동력 전환: 수출 → 내수(소비) → 가공무역기지로서 중국 역할 축소

- 세계 2대 시장으로서 중국의 가치는 지속된다. → 손절 (?) 손절당하기 (?)

- 산업 및 수요 구조의 대전환: 디지털, Green, New Economy → 공통 수요 찾기

(3) 중국의 현대산업체계 구축 → 국내 산업망/공급망 안전(홍색공급망) 강화 리스크, 글로벌 공급망의 다극화 가능성 대비

- 과학기술강국전략(과학기술 자립자강), 제조강국, 전정특신을 통한 수입의존적 산업구조 탈피 → 중국의 홍색공급망(Red supply chain) 강화

(4) 경제안보와 통상의 연계 리스크 → 경제적 강압(economic coercion) 예방과 대응능력 강화, 분업 관계 안정화 + 수입선 다변화

(5) 재중 한국기업 경영 악화에 따른 대중국 수출 둔화 리스크 → 재중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 노력

- 경쟁시장으로 재편 → 재중 한국계 기업의 투자단위당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은 2013년을 정점으로 이후 하락세 지속

- 재투자 보다는 회수에 역점, 재중 한국기업의 대대적인 구조조정 단계 진입

- 첨단 업종 한중 협력에 대한 미중 전략경쟁 리스크 증대

(6) 미‧중 마찰 리스크 : 이분법적 사고 탈피, 한미 관계와 한중 관계의 파레토 최적(Pareto Optimum) ?

- 한미 관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축;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 △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한반도를 넘어

- 한중 관계: △ 한중 정상 교환방문 및 고위급 간 교류·소통 강화, △ 실질 협력 증진을 통한 상호 존중과 협력에 기반한 한중 관계 구현

(7) 한중 종합 협력 플랫폼 부재 리스크?: 한중FTA 2단계 협상 (서비스/투자 협상)의 위상 격상

- 중국과의 경제협력 플랫폼 조기 구축: 한중 FTA 2차 협상을 종합적인 한중 경제협력의 협정으로 격상

 • 공급망 안정, 디지털, 환경, 경쟁,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 신 분야에서 상호 자유로운 무역과 투자,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활용 → 공급망, 디지털, 환경(탄소중립) 등 새로운 아젠다의 챕터 구성 

 • 지방의 적극적 협력 강화 움직임 활용: 지방정부와의 협력 강화

 • 금융 및 자본시장 협력, 서비스 개방 협력, 인적교류, 문화교류 조기 회복

<끝>

◈토론 내용

<토론 1>

▲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

► 한국의 대중 수출의존도 30~40%는 역사적 임계치, 이미 5년 전에 지났다

- 한국의 특정국가 수출의존도 34~40%가 임계치이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2018년에 임계치를 넘어 섰는데도 5년동안 별 대응책 없이 관망하다 당했다. 문제는 한국반도체 수출 중 63%가 중국으로 가고 있고 반도체, 배터리, 의약품, 희토류 등 4대 품목 공급망에서 대중국 소재의존도가 반도체 40%, 배터리 93%, 의약품 53%, 희토류 52% 등이라는 점이다.

► 한국의 대중수출 현상유지 혹은 흑자유지 전략이 필요하다

- 미래 30년을 내다보면 중국이 한국에 재앙이 되는 시대가 올 수 있다. 제조업에서 중국은 한국의 경쟁자로, 금융에서는 침략자로, 4차산업혁명에서는 흡입자로 다가올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 한국의 대중 수출비중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가 오히려 중요하다. 특히 대중무역적자폭의 축소나 흑자전환 전략이 나와야 한다.

► 한국의 탈(脱)중국이 아닌 “감(减)중국”,“진(進)중국” 전략이 필요하다

- 돈에게 물어보면 "탈(脱)중국"이 아니라 "진(進)중국"이다. 한국의 대중무역의 문제가 중국시장이 문제인지 한국 경쟁력의 문제인지를 정확히 인지하고 대응해야 바른 답이 나온다.

- 다만 중국은 이제 한국의 “중간재 수출의 달러 박스”에서 공급망 전쟁시대 자원조달과 소비재의 판매시장으로 봐야 한다. ' 감(減)중국'과 함께 신시장으로 부상하는 중국에 빨리 뛰어들어야 하는 '진(進)중국'을 구분해 제대로 대처해야 한다.

► 이젠  “돈(錢)을 일하게 하라!”

- 미중의 무역전쟁 다음은 금융전쟁이다. 대중국 비즈니스모델을 바꾸어야 한다. 지금 중국경제에서 문제는 실물이 아니라 금융이다. 중국기업에 투자해서 돈 버는 모델로 방향 전환을 해야 할 때다.

► 국자는 10년간 국을 퍼도 국 맛은 모른다. 

- 한중관계의 지난 30년 우리는 공급자 중심으로 우리가 팔고 싶은 것만 팔아도 잘 팔렸지만 이젠 달라졌다. 돈을 버는 것은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마음을 사는 것이다. 중국에서 놀아보고 살아보고 공부해 본 젊은 인재들로 교체해 중국에서 새로운 영웅을 만들어야 한다 . <끝>

<토론 2>

▲ 조은교 산업연구원 해외산업실 부연구위원

► 글로벌 공급망의 블록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체제로 시작된 주요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 경쟁, 중국의 성장 둔화 등의 통상환경 변화는 양국 간 새로운 경제협력 패러다임 모색을 필요로 한다. 

► 현재 한중간 교역구조에서 가장 큰 리스크가 무엇인지, 또한 장기적 측면에서 우리가 중국을 다시 어떠한 시장과 공장으로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부족해 보인다. 대중 수출 적자를 타개하기 위한 단기적인 대응도 필요하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시장으로서의 중국, 생산기지로서의 중국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하고 활용해야 할지 큰 그림이 필요하다. 

► 이를 위해서는 우리 산업에 대한 정체성을 기반으로 우리가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하에서 어떻게 중국을 활용할 것인 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미국의 IRA, 반도체법 등으로 도전과 기회에 직면해 있다. 기회요인으로는 우리가 이러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구도하에서 제조업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국가라는 점이다. 화유코발트, 론바이, 거린메이, 중웨이신소재 등의 배터리소재 기업들이 한국에 합자형태로 한국에 진출하고 있다.

중국기업들 입장에서는 IRA를 우회하거나 유럽시장 등으로 진출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중요한 제조거점이 될 수 있다. 투자유치 측면에서 중국기업의 그린필드 투자는 우리에게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따라서, 현재 변화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하에서 우리가 첨단제조업의 허브 국가로 부상한다는 목표를 업종별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서 중국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산업전략이 필요하다. 

 중국의 추격을 막는 초격차 전략 등의 산업경쟁력 강화전략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통상정책 측면에서 단순히 생산기지가 아닌 중국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업종별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끝>

<ifsPOST>

“한국산업의 대중(對中)의존도, 이대로 좋은가?”주제 - 6월 21일 아침 마포 현대빌딩

한중관계 대전환기 대응을 위한 한‧중 경제협력 플랫폼 조기 구축 “절실”

한국의 탈(脱)중국이 아닌 “감(减)중국”,“진(進)중국” 전략이 필요하다

그린필드 한국에 대한 중국기업 투자유치 기회, 對中 통상측면 업종별 활용전략 세워야

국가미래연구원은 2023년 6월 21일 아침 마포 현대빌딩 201호에서 “한국산업의 대(對)중국의존도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한 산업경쟁력포럼 제69회 세미나를 열고 주제 발표와 토론을 벌였다.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 이문형 전 숭실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 양평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초청연구위원의 발제와 ▲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 ▲ 조은교 산업연구원 해외산업실 부연구위원의 지정토론, 그리고 세미나 참가자들의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사진은 좌로부터 전병서 소장, 양평섭 연구위원, 이문형 교수, 조은교 부연구위원>

<세미나 내용 영상으로 보기>

발제 : https://ifs.or.kr/bbs/board.php?bo_table=kimkwangdo&wr_id=10691

토론 : https://ifs.or.kr/bbs/board.php?bo_table=kimkwangdo&wr_id=10692

◈ 발제 내용 

▲ 양평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초청연구위원

1. 현재 한‧중 경제관계는 대전환기: 기반 구축 단계 → 고속 성장 단계 → 성숙 → 구조적 대 전환기 (무역적자, 투자기업 구조조정)

2. 한국 경제와 산업의 중국 의존(연계) 구조 

- 수출 측면: 한국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 의존 → 자국 공급망 강화, 미중 갈등, 세계 교역 둔화, 세계 생산기지로서 중국 역할 약화, 중국의 성장둔화

- 수입 측면: 대중국 중간재(자원, 부품) 의존도 상승 → 자원 및 공급망 안전 강화, Green전환과 규제 강화

- 투자 측면: 한국기업의 제조업 생산기지 → 재중 한국기업의 경영 및 경쟁력 약화에 따른 구조조정과 EXIT 

- 서비스 무역: 한중 정치‧외교적 갈등, 반한 정서, 코로나 Pandemic, 한국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약화

3. 한‧중 무역 관계 대전환: 무역수지 흑자 → 적자, 양국 의존 관계의 역전

- 한국의 대중국 무역흑자 → 무역적자 전환(반도체 제외 시 2021년 전작 전환),  중국의 대한국 무역수지 흑자 전환

   • 중국의 1위 수입 대상국에서 4위 수입 대상국 전락 (2023년), 중국의 무역 통계로도 한국의 대중국 적자 시현

- 제조업 무역수지 전환: 자본재 교역 적자 전환 (2021년) 중간재 교역에서 적자 전환(2023년), 중국에 대한 중간재 공급자 → 한국의 중간재 조달처 전환 (2021년)

<주요 요인>

(1)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 전환: 한국의 경쟁력, 구조적 요인, 투자기업 요인, 단기적 요인 등 복합적 원인

-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 중국 내 경쟁력 저하 → 지속적으로 한국의 점유율 하락 추세: 대만, ASEAN이 한국을 대체

- (한국의 공급력 약화) 한국의 공급력과 중국의 수요 간 괴리 발생

- (재중 한국기업 경영 악화) 경쟁력 악화 → 재중 한국기업의 구조조정 압박 증대 → 투자기업의 대중 수출 증대 효과 저하, 현지 매출 부진에 따른 buy-back

- (중국의 자립 자강) 2021년 반도체 제외 시 적자 전환, 2022년 대중 무역적자 전환, 중국 자체 공급망 강화

(2) 중간재의 대중국 수입 의존 심화와 무역수지 적자 전환 : 공급망과 경제안보에서 중국의 영향력 증대

- 원자재, 중간재 (부품 및 소재)  수입에서 중국의존도 지속 상승 → 국내 산업생산의 중간재 공급기지로서 중국의 위상 상승

- 대중국 수입의존도 (2022년): 중간재 28%, 산업용 원자재 38.5%(주요 광물자원 33.9%), 부품 35.1% (자동차부품 30.8%) 

- 중국의존도 90% 이상 품목 1,275개, 80% 이상 품목 1,850개 (HS 10단위 기준 12,586개 품목 중)

      • 수입액 1억 달러 이상 품목(780개 품목) 중 대중국 수입의존도 : 90%이상 34개, 50%이상 197개 품목 (2022년)

(3) 대중국 투자의 역할 전환: 수출 유발 효과 → 대중국 무역적자 확대 

- 2008년 이후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무역수지 역조 유발 → 중국내 생산 제품의 한국으로 역수입 증가

   • 한국으로부터의 원부자재 조달 비율 하락:  31.3%(2021년) → 재중 한국기업의 원부자재 조달 중 직간접적으로 한국으로부터 조달하는 비중은 최소 33.4~38.7%에 달할 것으로 추정 (KIEP)

   • 매출 중 한국으로 수출 비중은 상승세

4. 한중 관계의 구조적 대전환기의 대응 과제 : 탈중국(decoupling) vs 디리스킹(de-risking) 

(1) 한중 의존 관계의 구조적 대전환과 대응

- 중국의 성장성은 낮아지면서 성장시장에 대한 편승전략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 중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작동할 것이다

   • 중국의 수입 수요 구조가 급변하고 있다. 

- 전통 산업의 제조공장으로서 중국의 역할은 축소된다.

- 중국의 독자적 공급능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 중국의 공격적 통상이 강화될 것이다.

- 세계 양대(G2) 시장 체제는 지속된다.

⇨ 경쟁·협력을 통한 전환과제

- 한국의 기존 공급능력으로 중국 시장을 공략하는 것은 한계에 봉착할 것이다.

   • 새로운 시장 수요에 대한 우리의 공급력 확보

- 중간재 수출 시장으로서 중국의 역할은 축소될 것이다.

   • 신 수출상품 개발, 소비재, 금융 및 서비스 대중국 경쟁력 제고 

- 가공무역 중심의 대중국 수출 구조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 한국에 대한 중간재 공급자로서 중국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이다. 

- 한중 교역에서 대중국 무역적자 시대로 전환될 것이다.

(2) 중국경제의 중(저)속 성장 시대 진입 리스크? 적정 의존 관계? 중국의 수요 변화에 맞는 우리의 공급능력에 대한 분석 선행  

- 2035년 1인당 GDP를 새로운 대계단(大台阶) 도달: 2035년 중진국 소득 단계 진입 목표 재확인 → 연평균 4.7% 이상 성장 필요

- 저성장 시대 진입으로 과거 편승전략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 경쟁시장으로 재편

- 중국의 성장 동력 전환: 수출 → 내수(소비) → 가공무역기지로서 중국 역할 축소

- 세계 2대 시장으로서 중국의 가치는 지속된다. → 손절 (?) 손절당하기 (?)

- 산업 및 수요 구조의 대전환: 디지털, Green, New Economy → 공통 수요 찾기

(3) 중국의 현대산업체계 구축 → 국내 산업망/공급망 안전(홍색공급망) 강화 리스크, 글로벌 공급망의 다극화 가능성 대비

- 과학기술강국전략(과학기술 자립자강), 제조강국, 전정특신을 통한 수입의존적 산업구조 탈피 → 중국의 홍색공급망(Red supply chain) 강화

(4) 경제안보와 통상의 연계 리스크 → 경제적 강압(economic coercion) 예방과 대응능력 강화, 분업 관계 안정화 + 수입선 다변화

(5) 재중 한국기업 경영 악화에 따른 대중국 수출 둔화 리스크 → 재중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 노력

- 경쟁시장으로 재편 → 재중 한국계 기업의 투자단위당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은 2013년을 정점으로 이후 하락세 지속

- 재투자 보다는 회수에 역점, 재중 한국기업의 대대적인 구조조정 단계 진입

- 첨단 업종 한중 협력에 대한 미중 전략경쟁 리스크 증대

(6) 미‧중 마찰 리스크 : 이분법적 사고 탈피, 한미 관계와 한중 관계의 파레토 최적(Pareto Optimum) ?

- 한미 관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축;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 △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한반도를 넘어

- 한중 관계: △ 한중 정상 교환방문 및 고위급 간 교류·소통 강화, △ 실질 협력 증진을 통한 상호 존중과 협력에 기반한 한중 관계 구현

(7) 한중 종합 협력 플랫폼 부재 리스크?: 한중FTA 2단계 협상 (서비스/투자 협상)의 위상 격상

- 중국과의 경제협력 플랫폼 조기 구축: 한중 FTA 2차 협상을 종합적인 한중 경제협력의 협정으로 격상

 • 공급망 안정, 디지털, 환경, 경쟁,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 신 분야에서 상호 자유로운 무역과 투자,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활용 → 공급망, 디지털, 환경(탄소중립) 등 새로운 아젠다의 챕터 구성 

 • 지방의 적극적 협력 강화 움직임 활용: 지방정부와의 협력 강화

 • 금융 및 자본시장 협력, 서비스 개방 협력, 인적교류, 문화교류 조기 회복

<끝>

◈토론 내용

<토론 1>

▲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

► 한국의 대중 수출의존도 30~40%는 역사적 임계치, 이미 5년 전에 지났다

- 한국의 특정국가 수출의존도 34~40%가 임계치이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2018년에 임계치를 넘어 섰는데도 5년동안 별 대응책 없이 관망하다 당했다. 문제는 한국반도체 수출 중 63%가 중국으로 가고 있고 반도체, 배터리, 의약품, 희토류 등 4대 품목 공급망에서 대중국 소재의존도가 반도체 40%, 배터리 93%, 의약품 53%, 희토류 52% 등이라는 점이다.

► 한국의 대중수출 현상유지 혹은 흑자유지 전략이 필요하다

- 미래 30년을 내다보면 중국이 한국에 재앙이 되는 시대가 올 수 있다. 제조업에서 중국은 한국의 경쟁자로, 금융에서는 침략자로, 4차산업혁명에서는 흡입자로 다가올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 한국의 대중 수출비중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가 오히려 중요하다. 특히 대중무역적자폭의 축소나 흑자전환 전략이 나와야 한다.

► 한국의 탈(脱)중국이 아닌 “감(减)중국”,“진(進)중국” 전략이 필요하다

- 돈에게 물어보면 "탈(脱)중국"이 아니라 "진(進)중국"이다. 한국의 대중무역의 문제가 중국시장이 문제인지 한국 경쟁력의 문제인지를 정확히 인지하고 대응해야 바른 답이 나온다.

- 다만 중국은 이제 한국의 “중간재 수출의 달러 박스”에서 공급망 전쟁시대 자원조달과 소비재의 판매시장으로 봐야 한다. ' 감(減)중국'과 함께 신시장으로 부상하는 중국에 빨리 뛰어들어야 하는 '진(進)중국'을 구분해 제대로 대처해야 한다.

► 이젠  “돈(錢)을 일하게 하라!”

- 미중의 무역전쟁 다음은 금융전쟁이다. 대중국 비즈니스모델을 바꾸어야 한다. 지금 중국경제에서 문제는 실물이 아니라 금융이다. 중국기업에 투자해서 돈 버는 모델로 방향 전환을 해야 할 때다.

► 국자는 10년간 국을 퍼도 국 맛은 모른다. 

- 한중관계의 지난 30년 우리는 공급자 중심으로 우리가 팔고 싶은 것만 팔아도 잘 팔렸지만 이젠 달라졌다. 돈을 버는 것은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마음을 사는 것이다. 중국에서 놀아보고 살아보고 공부해 본 젊은 인재들로 교체해 중국에서 새로운 영웅을 만들어야 한다 . <끝>

<토론 2>

▲ 조은교 산업연구원 해외산업실 부연구위원

► 글로벌 공급망의 블록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체제로 시작된 주요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 경쟁, 중국의 성장 둔화 등의 통상환경 변화는 양국 간 새로운 경제협력 패러다임 모색을 필요로 한다. 

► 현재 한중간 교역구조에서 가장 큰 리스크가 무엇인지, 또한 장기적 측면에서 우리가 중국을 다시 어떠한 시장과 공장으로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부족해 보인다. 대중 수출 적자를 타개하기 위한 단기적인 대응도 필요하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시장으로서의 중국, 생산기지로서의 중국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하고 활용해야 할지 큰 그림이 필요하다. 

► 이를 위해서는 우리 산업에 대한 정체성을 기반으로 우리가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하에서 어떻게 중국을 활용할 것인 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미국의 IRA, 반도체법 등으로 도전과 기회에 직면해 있다. 기회요인으로는 우리가 이러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구도하에서 제조업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국가라는 점이다. 화유코발트, 론바이, 거린메이, 중웨이신소재 등의 배터리소재 기업들이 한국에 합자형태로 한국에 진출하고 있다.

중국기업들 입장에서는 IRA를 우회하거나 유럽시장 등으로 진출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중요한 제조거점이 될 수 있다. 투자유치 측면에서 중국기업의 그린필드 투자는 우리에게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따라서, 현재 변화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하에서 우리가 첨단제조업의 허브 국가로 부상한다는 목표를 업종별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서 중국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산업전략이 필요하다. 

 중국의 추격을 막는 초격차 전략 등의 산업경쟁력 강화전략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통상정책 측면에서 단순히 생산기지가 아닌 중국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업종별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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