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한·미·일 양자 및 3자 정상회담 평가와 과제 > 보고서

[핵심 요약]

<문제 제기>

► 본고는 4월 26일 한·미 정상회담, 5월 7일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5월 21일 히로시마 한·일 및 한·미·일 정상회담을 검토하고 국가전략 목표인 국가안보, 경제발전 및 평화통일이라는 기준으로 평가한 뒤, 동북아의 신냉전 구도가 강화되는 가운데 양 진영 대립의 최전선에 위치한 한국의 국익을 최대한으로 증진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자 함.

► 한·미관계를 강화하여 대북 핵 억지를 확고히 보장하고, 한국의 경제이익을 증진하며,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면서 경제 발전, 북핵문제 해결, 평화체제 구축 및 평화통일로 나아가는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한·미 정상회담 성과 평가>

►윤석열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국빈 행사와 회담 및 연설 등을 통해 자유와 인권을 강조해 미국인들과 공동의 가치를 지향한다는 것을 능동적으로 보여주어 한·미 정상 간 신뢰를 돈독히 하고 양국간 공감대를 제고함.

► 한·미 양 정상은 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 창설과 전략핵잠수함 기항을 골자로 하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별도의 문서를 채택함. 단지 북한의 핵 위협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데 미국의 보장은 추상적이어서 향후 그 내용을 구체화하

고 실효적으로 실천하며 NCG를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과제들이 남아 있음.

► 윤석열 대통령이 미 의회 연설에서 갈채를 보내는 미 의원들에게 한국의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의 고충을 덜어달라고 당부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는 못한 것은 아쉬운 점임.

<한·일 정상회담 성과 평가>

► 지난 3월 윤 대통령의 양보적 결단으로 이루어진 한·일관계 정상화에 대해 한국 내 여론이 악화되고 윤석열 대통령을 맞은 바이든 대통령이 윤대통령을 칭송하면서 한·미 간 확장억제를 강화하자 한·미·일 안보 공조를 강화하려는 기시다 총리가 예정보다 빨리 서울 방문을 희망해

5월 7일 양국간 셔틀외교가 복원됨.

► 기시다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나 자신은 당시 혹독한 환경에서 많은 분이 매우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겪으셨다는 것에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지만 한국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는 못했음.

► 양 정상은 한·일 및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합의했고 기시다 총리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을 초청했지만 시료 채취가 안되므로 자칫하면 일본의 오염수 방류의 명분을 제공하는 들러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됨.

<히로시마 한·일 및 한·미·일 정상회담 성과 평가>

► 히로시마 G7 정상회담 계기로 2023년 5월 21일 한·일 및 한·미·일 정상회담이 개최됨.

► 윤석열 정부 임기 초반 1년의 외교정책을 가치외교와 미국과 일본 중심 기조로 일단락하는 의미가 있음.

► 한·일 양국 정상은 히로시마 평화공원 내에 있는 원자폭탄 한국인 원폭희생자 위령비에 공동으로 참배한 뒤, 글로벌 과제에서 양국간 협력강화하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해서도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함.

► 3국 정상은 회담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조,경제 안보, 각자의 인도·태평양 전략 등 3국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을 논의함.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 정상을 워싱턴으로 초청해 연내에 3자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함.

<향후 과제와 한국의 대응방안>

► 대북 핵 억지력은 보강되었지만 억지력의 내실화는 과제로 남았고,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은 계속되고 있으며, 한국의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는 종전보다 구조적으로 그리고 내용 면에서 갈등 요소가 생성되고 더 커졌음.

► 미국이 자유, 민주, 인권, 법치를 내세우면 이를 지지하고 동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우리가 단독으로 미국보다 전면에 나서서 이를 주창하는 것은 숙고해야 한다고 여겨짐. 신중하고 지혜로운 외교를 펼쳐 한·미,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증진하면서도 중국 및 러시아와도 최대한 우호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지혜로움.

► 워싱턴 선언은 추상적이어서 NCG를 최적의 조직으로 만들고 상설화하며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확실한 대북 확장억제가 보장되도록 해야 함.

► 북한이 우리의 허점을 노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 같은 재래식 군사력에 의한 국지 도발을 감행할 수 있으므로 빈틈없이 대비해야 함. 또 북한의 도발 동기 자체를 관리하여 위기를 예방하는 외교도 펼치는 것이 요구됨.

►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북한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인접국이며 한반도 미래 안보 문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강대국임. 단기적으로 한·중 간 정상 방문이 어렵다면 한·중·일 3국 모두가 개최되기를 바라는 한·중·일 정상회담을 추진해 성사시켜 분위기를 조성한

뒤 양국 간 상호 방문을 시행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음.

► 한·미 간에 협의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되 한·러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로 악화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전쟁이 종결되면 조속히 한·러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 여지를 확보해야 함.

► 미국은 한·미·일 3국 미사일방어와 핵우산협의체 구축을 모색하고 일본도 내심으로 이를 반기는데, 우리는 북한의 위협을 생각하지만 미국과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한국에 전초병 역할을 부여하려 할 가능성이 큼. 중국과 러시아 역시 지정학적으로 우리가 미·일을 대신해 중·러에 대항하는 선봉장으로 나선다고 인지할 가능성이 큼.

►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 기업들이 핵심광물 수입처를 다변화할 때까지 미국이 보조금 문제에서 유예조치를 취해주도록 설득해야 함.

► 정부는 미국이 메모리와 비메모리 반도체를 분리해 첨단기술인 비메모리 반도체만 규제하도록 설득해야함. 또 중국 내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미국의 장비 수출 금지조치 유예 조치가 올해 10월에 끝나는데 이의 연장을 얻어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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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문제 제기>

► 본고는 4월 26일 한·미 정상회담, 5월 7일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5월 21일 히로시마 한·일 및 한·미·일 정상회담을 검토하고 국가전략 목표인 국가안보, 경제발전 및 평화통일이라는 기준으로 평가한 뒤, 동북아의 신냉전 구도가 강화되는 가운데 양 진영 대립의 최전선에 위치한 한국의 국익을 최대한으로 증진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자 함.

► 한·미관계를 강화하여 대북 핵 억지를 확고히 보장하고, 한국의 경제이익을 증진하며,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면서 경제 발전, 북핵문제 해결, 평화체제 구축 및 평화통일로 나아가는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한·미 정상회담 성과 평가>

►윤석열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국빈 행사와 회담 및 연설 등을 통해 자유와 인권을 강조해 미국인들과 공동의 가치를 지향한다는 것을 능동적으로 보여주어 한·미 정상 간 신뢰를 돈독히 하고 양국간 공감대를 제고함.

► 한·미 양 정상은 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 창설과 전략핵잠수함 기항을 골자로 하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별도의 문서를 채택함. 단지 북한의 핵 위협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데 미국의 보장은 추상적이어서 향후 그 내용을 구체화하

고 실효적으로 실천하며 NCG를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과제들이 남아 있음.

► 윤석열 대통령이 미 의회 연설에서 갈채를 보내는 미 의원들에게 한국의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의 고충을 덜어달라고 당부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는 못한 것은 아쉬운 점임.

<한·일 정상회담 성과 평가>

► 지난 3월 윤 대통령의 양보적 결단으로 이루어진 한·일관계 정상화에 대해 한국 내 여론이 악화되고 윤석열 대통령을 맞은 바이든 대통령이 윤대통령을 칭송하면서 한·미 간 확장억제를 강화하자 한·미·일 안보 공조를 강화하려는 기시다 총리가 예정보다 빨리 서울 방문을 희망해

5월 7일 양국간 셔틀외교가 복원됨.

► 기시다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나 자신은 당시 혹독한 환경에서 많은 분이 매우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겪으셨다는 것에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지만 한국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는 못했음.

► 양 정상은 한·일 및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합의했고 기시다 총리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을 초청했지만 시료 채취가 안되므로 자칫하면 일본의 오염수 방류의 명분을 제공하는 들러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됨.

<히로시마 한·일 및 한·미·일 정상회담 성과 평가>

► 히로시마 G7 정상회담 계기로 2023년 5월 21일 한·일 및 한·미·일 정상회담이 개최됨.

► 윤석열 정부 임기 초반 1년의 외교정책을 가치외교와 미국과 일본 중심 기조로 일단락하는 의미가 있음.

► 한·일 양국 정상은 히로시마 평화공원 내에 있는 원자폭탄 한국인 원폭희생자 위령비에 공동으로 참배한 뒤, 글로벌 과제에서 양국간 협력강화하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해서도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함.

► 3국 정상은 회담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조,경제 안보, 각자의 인도·태평양 전략 등 3국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을 논의함.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 정상을 워싱턴으로 초청해 연내에 3자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함.

<향후 과제와 한국의 대응방안>

► 대북 핵 억지력은 보강되었지만 억지력의 내실화는 과제로 남았고,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은 계속되고 있으며, 한국의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는 종전보다 구조적으로 그리고 내용 면에서 갈등 요소가 생성되고 더 커졌음.

► 미국이 자유, 민주, 인권, 법치를 내세우면 이를 지지하고 동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우리가 단독으로 미국보다 전면에 나서서 이를 주창하는 것은 숙고해야 한다고 여겨짐. 신중하고 지혜로운 외교를 펼쳐 한·미,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증진하면서도 중국 및 러시아와도 최대한 우호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지혜로움.

► 워싱턴 선언은 추상적이어서 NCG를 최적의 조직으로 만들고 상설화하며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확실한 대북 확장억제가 보장되도록 해야 함.

► 북한이 우리의 허점을 노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 같은 재래식 군사력에 의한 국지 도발을 감행할 수 있으므로 빈틈없이 대비해야 함. 또 북한의 도발 동기 자체를 관리하여 위기를 예방하는 외교도 펼치는 것이 요구됨.

►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북한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인접국이며 한반도 미래 안보 문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강대국임. 단기적으로 한·중 간 정상 방문이 어렵다면 한·중·일 3국 모두가 개최되기를 바라는 한·중·일 정상회담을 추진해 성사시켜 분위기를 조성한

뒤 양국 간 상호 방문을 시행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음.

► 한·미 간에 협의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되 한·러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로 악화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전쟁이 종결되면 조속히 한·러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 여지를 확보해야 함.

► 미국은 한·미·일 3국 미사일방어와 핵우산협의체 구축을 모색하고 일본도 내심으로 이를 반기는데, 우리는 북한의 위협을 생각하지만 미국과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한국에 전초병 역할을 부여하려 할 가능성이 큼. 중국과 러시아 역시 지정학적으로 우리가 미·일을 대신해 중·러에 대항하는 선봉장으로 나선다고 인지할 가능성이 큼.

►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 기업들이 핵심광물 수입처를 다변화할 때까지 미국이 보조금 문제에서 유예조치를 취해주도록 설득해야 함.

► 정부는 미국이 메모리와 비메모리 반도체를 분리해 첨단기술인 비메모리 반도체만 규제하도록 설득해야함. 또 중국 내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미국의 장비 수출 금지조치 유예 조치가 올해 10월에 끝나는데 이의 연장을 얻어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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