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대전환기 산업인력정책 과제와 시사점 > 보고서

►그린 전환, 디지털 전환 및 코로나19 그리고 대내외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산업 대전환기 산업인력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고숙련 전문인력 수급을 위한 산업인력정책 확대에도 불구하고 신기술 및 신산업에 필수적인 고숙련 전문인력의 수급 불균형은 확대되고, 12대 주력산업과 수도권에서 공급 부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산업 대전환기 산업인력정책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인력 수요 불확실성 개선을 위해 중간 평가, 산업인력정책을 통해 양성된 인력이 정책 목적에 부합하여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제공, 그리고 인력 수요와 공급 간의 시차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 

► 첫째, 산업인력정책의 중간 평가를 통해 산업인력 수요 전망의 불확실성을 개선하고, 이에 맞게 정책 방향을 수정 및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그림 6> 참조). 산업인력 수요 전망 불확실성을 높이는 주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는 기업의 신산업 진출, 경영성과 개선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투자가 있다. 투자는 인력 수요를 창출하지만, 투자 규모 및 시기 등은 전략적으로 수행되어 산업인력 수요 전망 시 이를 충분하게 고려하기 어렵기 때문에 투자 증가로 인한 산업인력 수요 전망 불확실성 증가는 인력 수급 불균형을 더욱 확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 또한 산업 내 인력 수요와 공급 간 시차를 줄이기 위한 유연한 교육훈련 시스템이 필요하다. 디지털 전환 및 신기술 출현과 신산업 진출을 위한 투자 확대 등으로 인력 수요는 수시로 변하고 있지만, 학사일정 및 학과 정원, 고숙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공급시스템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경직되어 있다. 이는 인력 수요가 발생하는 시점에 적시에 인력 공급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업인력 수요와 공급 간의 시차를 줄이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대규모 인력 수요가 발생하는 투자와 연계한 인력양성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 구체적으로 조지아주의 ‘Quick Start’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조지아주 ‘Quick Start’는 투자가 체결되는 시점에 기업과 협력하여 숙련 축적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교육훈련 참여자를 모집한다. 그리고 동 프로그램을 이수한 인력은 투자가 완료되는 시점에 공급되어 짧은 시간 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중장기적으로는 대내외 환경 변화에 조응하는 유기적인 학사일정, 입학정원 및 교원 수급 등을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그림 7> 참조). 

► 마지막으로 산업인력정책을 통해 양성된 인력이 정책 목적에 맞추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임금, 고용 안정성 및 복지 등 근로조건을 정책 수립 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수행 중인 산업인력정책은 교과과정, 학사일정 및 입학정원 등의 규제 완화를 통해 산업 내 필요한 인력 수요에 대응한 인력의 공급 확대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산업인력정책 목표로는 적절할 수 있지만,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예비 취업자 및 신규 박사 취득자가 노동시장 진입 시 주요한 요인으로 생각하는 임금 및 고용 안정성 등의 근로조건을 정책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산업 내 근로조건을 고려하기 어려운 신산업 분야는 사후 정책 목적에 부합하게 노동시장에 진입한 인력을 대상으로 임금 보조 및 소득세 감면 등을 고려할 수 있다(<그림 8> 참조) 

►그린 전환, 디지털 전환 및 코로나19 그리고 대내외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산업 대전환기 산업인력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고숙련 전문인력 수급을 위한 산업인력정책 확대에도 불구하고 신기술 및 신산업에 필수적인 고숙련 전문인력의 수급 불균형은 확대되고, 12대 주력산업과 수도권에서 공급 부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산업 대전환기 산업인력정책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인력 수요 불확실성 개선을 위해 중간 평가, 산업인력정책을 통해 양성된 인력이 정책 목적에 부합하여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제공, 그리고 인력 수요와 공급 간의 시차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 

► 첫째, 산업인력정책의 중간 평가를 통해 산업인력 수요 전망의 불확실성을 개선하고, 이에 맞게 정책 방향을 수정 및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그림 6> 참조). 산업인력 수요 전망 불확실성을 높이는 주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는 기업의 신산업 진출, 경영성과 개선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투자가 있다. 투자는 인력 수요를 창출하지만, 투자 규모 및 시기 등은 전략적으로 수행되어 산업인력 수요 전망 시 이를 충분하게 고려하기 어렵기 때문에 투자 증가로 인한 산업인력 수요 전망 불확실성 증가는 인력 수급 불균형을 더욱 확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 또한 산업 내 인력 수요와 공급 간 시차를 줄이기 위한 유연한 교육훈련 시스템이 필요하다. 디지털 전환 및 신기술 출현과 신산업 진출을 위한 투자 확대 등으로 인력 수요는 수시로 변하고 있지만, 학사일정 및 학과 정원, 고숙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공급시스템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경직되어 있다. 이는 인력 수요가 발생하는 시점에 적시에 인력 공급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업인력 수요와 공급 간의 시차를 줄이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대규모 인력 수요가 발생하는 투자와 연계한 인력양성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 구체적으로 조지아주의 ‘Quick Start’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조지아주 ‘Quick Start’는 투자가 체결되는 시점에 기업과 협력하여 숙련 축적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교육훈련 참여자를 모집한다. 그리고 동 프로그램을 이수한 인력은 투자가 완료되는 시점에 공급되어 짧은 시간 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중장기적으로는 대내외 환경 변화에 조응하는 유기적인 학사일정, 입학정원 및 교원 수급 등을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그림 7> 참조). 

► 마지막으로 산업인력정책을 통해 양성된 인력이 정책 목적에 맞추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임금, 고용 안정성 및 복지 등 근로조건을 정책 수립 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수행 중인 산업인력정책은 교과과정, 학사일정 및 입학정원 등의 규제 완화를 통해 산업 내 필요한 인력 수요에 대응한 인력의 공급 확대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산업인력정책 목표로는 적절할 수 있지만,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예비 취업자 및 신규 박사 취득자가 노동시장 진입 시 주요한 요인으로 생각하는 임금 및 고용 안정성 등의 근로조건을 정책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산업 내 근로조건을 고려하기 어려운 신산업 분야는 사후 정책 목적에 부합하게 노동시장에 진입한 인력을 대상으로 임금 보조 및 소득세 감면 등을 고려할 수 있다(<그림 8>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