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의원외교를 위한 제언: 일본의 보수 의원연맹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보고서

<핵심 요약>

► 일본의 의원연맹 개관

 - 명칭: 일본의 의원연맹은 “○○의원연맹”이라는 명칭뿐 아니라 “○○하는 (국회)의원모임(○○(国会)議員の会)”이라는 명칭을 주로 사용하며, 그 외에 “○○위원회”, “○○간담회(간화회)”, “○○연구회” 등 다양한 명칭 사용. 그러나 통칭하여 ‘의원연맹’이라며 하며 일반적으로 ‘의련’으로 줄임. 

 - 목적: 의원연맹은 특정 목적하에 결성된 국회의원들의 조직으로, 그 목적은 △정책과제 연구, △이념적 성향의 실현, △특정 업계나 지역으로의 이익유도, △외국과의 우호, △취미 활동에 이르기까지 다양

 - 형태: 특정 정당 소속 의원들만 참가하는 경우와 초당파로 참가하는 경우 등 다양o 현황: 현재 파악되는 의원단체는 모두 388개. 그러나 일본의 경우, 의원단체는 의원들에 의한 자발적 결사체로 비공식적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나 구성원 및 활동내용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는 매우 어려움.

► 한국의 의회외교단체 및 의원연구단체

 - 일본이 국회의원으로 결성된 단체를 모두 ‘의원연맹’으로 분류하고 통칭하며 관련 규정이 없는 데 반해, 한국은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의회외교단체(「국회의원의 외교활동 등에 관한 규정」 1981.12.17. 제정)와 의원연구단체 (「국회의원연구단체지원규정」 1994.2.7. 제정)로 구성

 - 21대 국회 △의원외교단체는①한·중 의회 간 정기교류 체제, ②의회외교포럼 12개, ③의원친선협회 115개, ④ 외교활동 목적 국회소관 단체 및 법인 6개, △의원연구단체 54개

► 일본의 보수 의원연맹

 - 일본정치의 보수화를 상징하는 현상으로 1990년대 중반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진 보수· 우익 성향의 의원연맹의 증가 및 활성화를 들 수 있음. 

 - 본고에서는 388개의 의원연맹 중 한국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념 및 활동을 추구하는 보수·우익적 성향의 의원연맹을 선별, 그 중에서도 적극적 활동으로 인해 언론에의 노출 빈도 및 사회적 주목도가 높은 의원연맹을 5개 선정하여 △일본회의 국회의원간담회, △신도정치연맹 국회의원간담회, △다함께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일본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의원연맹, △일본의 전도와 역사교육을 생각하는 의원모임의 이념, 활동, 구성원 등에 대해 조사하고, 아울러 2차 기시다 내각(2차 개조) 각료의 보수 의원연맹 및 일한의원연맹 가입 현황을 조사

► 평가 및 제언

 - 이상의 고찰을 통해 남겨진 과제는 보수성향의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과의 관계맺기를 통한 한일관계

 - 일본에서는 각료나 당 간부는 교체되더라도 의원연맹의 회장, 간사장, 사무국장 등은 의원이 낙선하지 않는 한 장기간 지속하는 ‘인사의 고정화·장기화’를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보수 의원연맹의 영향력은 강화될 것으로 보임. o 기시다 내각은 현재와 같은 낮은 지지율로는 한일관계 개선의 동력을 얻기 어려우며, 선택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거나 오히려 보수 의원연맹 및 아베파에 이끌려 보수·우익적 선택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

 - 한일관계의 측면에서도 내각과의 관계맺기는 물론 중요하지만, 유력 정치인이 돌아가며 총리와 각료를 역임하고 의원연맹을 매개로 결속을 다지는 일본 정치의 특성을 고려하면 자민당과의 관계맺기와 의원연맹과의 관계맺기 중요

 - ‘다함께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의 야스쿠니신사 집단참배와 같은 활동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항의하는 등의 대응을 보일 필요가 있으나, 우리와 달리 일본의 의원연맹 자체가 의원들의 자발적 모임의 성격이고 이들의 행위가 유권자를 의식한 정치적 행위임을 감안할 때 보수 의원연맹의 활동에 공식 대응할 필요 없음. 

 - 보수·우익 성향 의원 개인에 대한 개별적 접근보다는 의원외교를 통한 정책적 접근 필요

 - 한일의원연맹·일한의원연맹을 중심으로 의원연맹이 한일 간 ‘협력의제 창출자’로서 역할 

 - 한국의 의회외교단체 및 의원연구단체와 일본의 의원연맹 간 아동, 여성, 인구, 인권, 환경 등 한일의 공통 의제 및 글로벌 어젠다에 대한 의원외교 차원에서의 교류·협력을 모색하고 추진할 필요

<ifsPOST> 

​ 

<핵심 요약>

► 일본의 의원연맹 개관

 - 명칭: 일본의 의원연맹은 “○○의원연맹”이라는 명칭뿐 아니라 “○○하는 (국회)의원모임(○○(国会)議員の会)”이라는 명칭을 주로 사용하며, 그 외에 “○○위원회”, “○○간담회(간화회)”, “○○연구회” 등 다양한 명칭 사용. 그러나 통칭하여 ‘의원연맹’이라며 하며 일반적으로 ‘의련’으로 줄임. 

 - 목적: 의원연맹은 특정 목적하에 결성된 국회의원들의 조직으로, 그 목적은 △정책과제 연구, △이념적 성향의 실현, △특정 업계나 지역으로의 이익유도, △외국과의 우호, △취미 활동에 이르기까지 다양

 - 형태: 특정 정당 소속 의원들만 참가하는 경우와 초당파로 참가하는 경우 등 다양o 현황: 현재 파악되는 의원단체는 모두 388개. 그러나 일본의 경우, 의원단체는 의원들에 의한 자발적 결사체로 비공식적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나 구성원 및 활동내용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는 매우 어려움.

► 한국의 의회외교단체 및 의원연구단체

 - 일본이 국회의원으로 결성된 단체를 모두 ‘의원연맹’으로 분류하고 통칭하며 관련 규정이 없는 데 반해, 한국은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의회외교단체(「국회의원의 외교활동 등에 관한 규정」 1981.12.17. 제정)와 의원연구단체 (「국회의원연구단체지원규정」 1994.2.7. 제정)로 구성

 - 21대 국회 △의원외교단체는①한·중 의회 간 정기교류 체제, ②의회외교포럼 12개, ③의원친선협회 115개, ④ 외교활동 목적 국회소관 단체 및 법인 6개, △의원연구단체 54개

► 일본의 보수 의원연맹

 - 일본정치의 보수화를 상징하는 현상으로 1990년대 중반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진 보수· 우익 성향의 의원연맹의 증가 및 활성화를 들 수 있음. 

 - 본고에서는 388개의 의원연맹 중 한국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념 및 활동을 추구하는 보수·우익적 성향의 의원연맹을 선별, 그 중에서도 적극적 활동으로 인해 언론에의 노출 빈도 및 사회적 주목도가 높은 의원연맹을 5개 선정하여 △일본회의 국회의원간담회, △신도정치연맹 국회의원간담회, △다함께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일본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의원연맹, △일본의 전도와 역사교육을 생각하는 의원모임의 이념, 활동, 구성원 등에 대해 조사하고, 아울러 2차 기시다 내각(2차 개조) 각료의 보수 의원연맹 및 일한의원연맹 가입 현황을 조사

► 평가 및 제언

 - 이상의 고찰을 통해 남겨진 과제는 보수성향의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과의 관계맺기를 통한 한일관계

 - 일본에서는 각료나 당 간부는 교체되더라도 의원연맹의 회장, 간사장, 사무국장 등은 의원이 낙선하지 않는 한 장기간 지속하는 ‘인사의 고정화·장기화’를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보수 의원연맹의 영향력은 강화될 것으로 보임. o 기시다 내각은 현재와 같은 낮은 지지율로는 한일관계 개선의 동력을 얻기 어려우며, 선택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거나 오히려 보수 의원연맹 및 아베파에 이끌려 보수·우익적 선택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

 - 한일관계의 측면에서도 내각과의 관계맺기는 물론 중요하지만, 유력 정치인이 돌아가며 총리와 각료를 역임하고 의원연맹을 매개로 결속을 다지는 일본 정치의 특성을 고려하면 자민당과의 관계맺기와 의원연맹과의 관계맺기 중요

 - ‘다함께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의 야스쿠니신사 집단참배와 같은 활동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항의하는 등의 대응을 보일 필요가 있으나, 우리와 달리 일본의 의원연맹 자체가 의원들의 자발적 모임의 성격이고 이들의 행위가 유권자를 의식한 정치적 행위임을 감안할 때 보수 의원연맹의 활동에 공식 대응할 필요 없음. 

 - 보수·우익 성향 의원 개인에 대한 개별적 접근보다는 의원외교를 통한 정책적 접근 필요

 - 한일의원연맹·일한의원연맹을 중심으로 의원연맹이 한일 간 ‘협력의제 창출자’로서 역할 

 - 한국의 의회외교단체 및 의원연구단체와 일본의 의원연맹 간 아동, 여성, 인구, 인권, 환경 등 한일의 공통 의제 및 글로벌 어젠다에 대한 의원외교 차원에서의 교류·협력을 모색하고 추진할 필요

<ifsP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