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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글로벌 제도ㆍ규범에 개도국 이익이 확대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중국은, 시진핑 시기에 강국 건설을 목표로 글로벌 영향력 확대 및 주도권 강화 전략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및 대응 방안 마련 필요
- 중국의 영향력 강화 전략이 선진국과의 경쟁ㆍ마찰 심화 및 진영화 갈등을 유발할 수 있고 중국과 글로벌 제도ㆍ규범 간 차이를 빠르게 축소시킬 수 있어 대응 필요
▶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은 WTO 가입 이후 경제력 중심으로 빠르게 증대되었고 시진핑 시기 통상ㆍ금융, 외교(글로벌 파트너십, 국제개발협력), 안보(자원, 해양) 분야로 확대
- [무역통상] 무역 고도화, 개방-안보 연계, 일대일로(BRI) 추진, 글로벌 통상질서 재편 참여, 기술혁신 및 표준화 정책 등을 추진하였으나 핵심기술 해외의존, 낮은 개방 수준, BRI 한계ㆍ견제, 미국 중심의 대중국 견제 강화 등 한계 노정
- [금융통화] 위안화 국제거래 활성화 등 일부 성과에도 위안화의 달러 대체 가능성은 희소하며, 전제조건 부합 시 보유고 자산화 및 무역결제 활용이 증대될 전망
- [글로벌 파트너십] 미국 및 주변국ㆍ개도국별 차별화된 외교 전략, 대만에 대한 외교적 압박 강화, 공공외교 강화 등 추진
- [국제개발협력] 중국식 개발협력 방식으로 글로벌 공공재 제공 확대, 개도국과의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하였으나 개도국의 재정 부담(부채함정) 야기 등 비판도 증대
- [자원 안보] 전략자원 개발ㆍ관리 강화 및 수출 규제, 해외자원 개발, 자원 수입선 다변화 및 수송로 안전 확보, 정상외교 등을 통해 핵심 전략자원의 공급망 우위 확보
- [해양 안보] 해양강국 전략을 통해 해군력 및 해양안보 협력이 강화되어 대만문제 및 남중국해 관련 강경한 입장 고수, 국제해양질서 변경 시도 등 전망
▶ 한국은 다자체제 약화에 대응하여 국가ㆍ지역별로 차별화된 외교ㆍ통상 정책 추진, 글로벌
거버넌스에서의 주도적 역할 확대, 개도국과의 협력 강화, 기술ㆍ표준ㆍ규범 등 경쟁에 대한 대비, 경제안보 관련 국내 법ㆍ제도 개선 및 공급망 안정성 제고를 위한 국제 협의채널 다각화 등 필요
* 저자
▲ 정지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1센터 중국팀장
▲ 허재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1센터 일본동아시아팀장
▲ 김홍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1센터 중국팀 전문연구원
▲ 이한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1센터 중국팀 전문연구원
▲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제관계연구실장
▲ 정현욱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해양규범연구실 전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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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료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발간한 [KIEP 정책연구 브리핑 24-25](2024.8.9.)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
- 기사입력 2024년08월24일 17시00분
- 최종수정 2024년08월24일 14시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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