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2기 행정부의 MAGA 지정학과 한국의 구획화 전략 > 보고서

<핵심요약> 

■ 트럼프2기 행정부의 MAGA 지정학

❍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2기 행정부의 외교 정책 원칙은 무엇인가? 2025년 트럼프의 취임사는 8년 전과 유사하게 보호주의, 반이민주의, 비개입주의, 미국 예외주의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지만, 팽창주의적 요소 추가

❍ ​본 브리프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외교 정책의 복합적인 특성 중 지정학적 요인에 집중. 이를 ‘MAGA 지정학’으로 명명하고, 그것을 실현하는 수단과 방법 분석.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MAGA 지정학은 포퓰리즘적인 국가 민족주의 기반 위에 19세기 중반 잭슨식 공격적 팽창주의와 19세기 말 맥킨리식 혹은 루즈벨트식 변형된 먼로주의가 복합적 형태로 기능.

  - MAGA 지정학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외교 정책의 한 측면으로서 영토 확장, 영토 통제, 영토 거래 등의 지정학적 요소를 활용하여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쇠락한 미국의 상대적인 국력을 회복한다는 목표 추구.

  - 구체적인 실현 전략 수단은, 역외 지전략적 및 지경학적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확장된 지역 경계선을 설정하고, 강압적 수단을 통해 역내 통제 및 영향력을 강화하며, 역외 보편적 자유주의 질서 구축 책임과 전략 가치 부재 지역을 방기하고, 외부 지역과의 비대칭적 상호의존성을 줄이는 것.

  - MAGA 지정학은 미국의 직접적인 이익에 부합되지 않은 것에 대한 무관심(indifference), 미국의 핵심적인 이익에 대한 강압성(coercion), 미국의 이익에 부합될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한 거래(transaction)적 접근을 암시. 즉, 세계 지역이 미국의 방기 지역(area for abandonment), 거래 지역(area for transaction), 강압 지역(area for coercion)으로 삼등분 되는 것을 의미.

​■​ MAGA 지정학의 전략적 수단과 방법

가. 핵심 이익 지역의 역내화 및 역내 방위력 강화

❍ MAGA 지정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확장된 핵심 이익 지역을 설정하고, 역외로부터의 지전략적, 지경학적 위협에 선제적이고 예방적으로 대응하는 것. 이를 위해, 영토 확장 및 영토 통제 강화.

  - 전직 부동산 업자인 트럼프에게 국경선, 구획 등 ‘선’과 ‘면’의 의미 중요. 부동산 사업에 빗댄 영토적 표현 多. 자원 및 토지 개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영토 가치를 미래 가치로 환산하는 등 경제 지리적 접근 시도.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MAGA 지정학은 미국의 직접 통제 구역을 확대 설정하고, 경계선 주변에 일정한 완충지역 설정 예상. 이 경계선 내부를 미국의 뒷마당으로 설정하여 역내 특권을 주장하고, 외부로부터의 지전략적, 지경학적 위협을 선제적이고 예방적으로 상쇄.

❍​ 그린란드는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한 핵심적인 지전략적 가치 보유. 점증하는 북극발 전략적 위협에 대응할 NATO의 방위력 부족은 그린란드에 대한 미국의 영토 통제 빌미 제공.

❍​ 미국에게 파나마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미국은 운하 건설을 위해 파나마를 콜롬비아로부터 독립시켰고, 1999년 선의로 파나마 운하를 파나마 정부에게 양도한 것으로 간주. 미국은 파나마 지역에서 점증하는 중국발 지경학적 위협 인식.

❍​ 캐나다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영토가 큰 자원 부국. 미국이 캐나다를 합병할 경우 세계 최대의 영토 및 자원 부국화 달성.

❍​ 미국은 인도-태평양 국가. 이 지역에서의 영토 확장은 제한적이지만 자유연합협약을 통해 간접적 팽창 가능. 기존 태평양 도서 미국령들에 대한 강한 통제 예상.

❍​ 영토 확장 및 영토 통제와 함께 영토 방위 강화. 백악관은 ‘미국의 아이언 돔(The Iron Dome for America)’ 행정 명령 하달. 미국 미사일 방어 전략의 큰 전환인 동시에, 우주 방위력 확대와 선순환.

나. 역내 개입주의 강화를 통한 정책 강요 및 통제

❍ MAGA 지정학은 핵심 이익이 존재하는 역내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강압 외교 실시. 이 국가들의 경제, 이민 정책을 미국 국익에 맞춰 수정할 것을 강요하고, 개입주의 확대.

❍​ 미국은 펜타닐 문제를 사활이 걸린 지전략적, 지경학적 문제로 인식. 배후에 중국을 지목하고, 캐나다와 멕시코를 방관자로 간주. 멕시코 마약 집단을 해외 테러리스트 그룹(Foreign Terrorist Group, FTO)으로 지정하고, 초국경 드론 정찰 강화.

❍​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을 침략(invasion) 문제로 인식하고 캐나다와 멕시코에게 국경 통제 강화를 강요하며, 광범위한 이민자 추방 정책 실행.

다. 주변 이익 지역을 방기와 거래 지역으로 구분하고 차별적 접근

❍ 미국의 직접적인 국익이 적거나 부재한 역외 지역을 방기하고, 자원 및 전략적 가치가 있는 지역의 경우 거래 지역으로 설정. 거래와 방기 정도는 스펙트럼으로 이루어지고, 상황에 따라 유연히 조절.

  - ​MAGA 지정학이 기존 맥킨더(Mackinder)나 스피크만(Spykman) 지정학적 접근과 다른 점은 유라시아(러시아)나 림랜드(중국)에 대한 중장기적 봉쇄보다는 이들의 영향권을 일정 부분 인정하고, 그 주변부를 거래로 안정화시키며, 서반구 역내 지향적 영토 통제 성향을 보이는 것.

■ 한국의 구획화 전략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MAGA 지정학이 그리는 지도에서 한국은 거래 지역에 위치. 과거 애치슨 라인(Acheson Line) 밖 방기 지역은 아니며, 선박, 자동차, 반도체 등의 한국 제조업 능력과 중국과의 지리적 근접성 등으로 인해 한국의 전략적 활용도 높음.

❍​ 본 브리프는 트림프 2기 행정부의 MAGA 지정학에 대응하여 한국의 구획화 전략(strategy of compartmentalization) 제시.

  - 안보 전략으로서 구획화 전략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남한을 보호하고, 한반도 및 주변 지역의 안정을 추구하며, 미래 통일 대비 국력 향상’이라는 국가 안보 목표를 설정하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MAGA 지정학에 대응.

  - 구체적으로, 한반도, 동북아시아, 동아시아,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구획화하고, 한국과 미국의 이익을 명확히 구분하며, 지역 간 문제들의 연루와 분리를 분석. 한국은 방위 구획을 미국과의 거래를 통해 설정하고 그 이외 지역과의 연루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한국의 독자적인 억지 능력을 배양.

❍​ 본 브리프는 한국이 점진적으로 방위 구역을 동북아시아까지 확대하고,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대신, 그 이외 지역의 연루를 최소화. 지정학적 위험 증대에 따른 보상으로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압박을 상쇄하며, 미국으로부터 한국 방위력 증대 협조를 도출할 것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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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트럼프2기 행정부의 MAGA 지정학

❍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2기 행정부의 외교 정책 원칙은 무엇인가? 2025년 트럼프의 취임사는 8년 전과 유사하게 보호주의, 반이민주의, 비개입주의, 미국 예외주의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지만, 팽창주의적 요소 추가

❍ ​본 브리프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외교 정책의 복합적인 특성 중 지정학적 요인에 집중. 이를 ‘MAGA 지정학’으로 명명하고, 그것을 실현하는 수단과 방법 분석.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MAGA 지정학은 포퓰리즘적인 국가 민족주의 기반 위에 19세기 중반 잭슨식 공격적 팽창주의와 19세기 말 맥킨리식 혹은 루즈벨트식 변형된 먼로주의가 복합적 형태로 기능.

  - MAGA 지정학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외교 정책의 한 측면으로서 영토 확장, 영토 통제, 영토 거래 등의 지정학적 요소를 활용하여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쇠락한 미국의 상대적인 국력을 회복한다는 목표 추구.

  - 구체적인 실현 전략 수단은, 역외 지전략적 및 지경학적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확장된 지역 경계선을 설정하고, 강압적 수단을 통해 역내 통제 및 영향력을 강화하며, 역외 보편적 자유주의 질서 구축 책임과 전략 가치 부재 지역을 방기하고, 외부 지역과의 비대칭적 상호의존성을 줄이는 것.

  - MAGA 지정학은 미국의 직접적인 이익에 부합되지 않은 것에 대한 무관심(indifference), 미국의 핵심적인 이익에 대한 강압성(coercion), 미국의 이익에 부합될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한 거래(transaction)적 접근을 암시. 즉, 세계 지역이 미국의 방기 지역(area for abandonment), 거래 지역(area for transaction), 강압 지역(area for coercion)으로 삼등분 되는 것을 의미.

​■​ MAGA 지정학의 전략적 수단과 방법

가. 핵심 이익 지역의 역내화 및 역내 방위력 강화

❍ MAGA 지정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확장된 핵심 이익 지역을 설정하고, 역외로부터의 지전략적, 지경학적 위협에 선제적이고 예방적으로 대응하는 것. 이를 위해, 영토 확장 및 영토 통제 강화.

  - 전직 부동산 업자인 트럼프에게 국경선, 구획 등 ‘선’과 ‘면’의 의미 중요. 부동산 사업에 빗댄 영토적 표현 多. 자원 및 토지 개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영토 가치를 미래 가치로 환산하는 등 경제 지리적 접근 시도.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MAGA 지정학은 미국의 직접 통제 구역을 확대 설정하고, 경계선 주변에 일정한 완충지역 설정 예상. 이 경계선 내부를 미국의 뒷마당으로 설정하여 역내 특권을 주장하고, 외부로부터의 지전략적, 지경학적 위협을 선제적이고 예방적으로 상쇄.

❍​ 그린란드는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한 핵심적인 지전략적 가치 보유. 점증하는 북극발 전략적 위협에 대응할 NATO의 방위력 부족은 그린란드에 대한 미국의 영토 통제 빌미 제공.

❍​ 미국에게 파나마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미국은 운하 건설을 위해 파나마를 콜롬비아로부터 독립시켰고, 1999년 선의로 파나마 운하를 파나마 정부에게 양도한 것으로 간주. 미국은 파나마 지역에서 점증하는 중국발 지경학적 위협 인식.

❍​ 캐나다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영토가 큰 자원 부국. 미국이 캐나다를 합병할 경우 세계 최대의 영토 및 자원 부국화 달성.

❍​ 미국은 인도-태평양 국가. 이 지역에서의 영토 확장은 제한적이지만 자유연합협약을 통해 간접적 팽창 가능. 기존 태평양 도서 미국령들에 대한 강한 통제 예상.

❍​ 영토 확장 및 영토 통제와 함께 영토 방위 강화. 백악관은 ‘미국의 아이언 돔(The Iron Dome for America)’ 행정 명령 하달. 미국 미사일 방어 전략의 큰 전환인 동시에, 우주 방위력 확대와 선순환.

나. 역내 개입주의 강화를 통한 정책 강요 및 통제

❍ MAGA 지정학은 핵심 이익이 존재하는 역내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강압 외교 실시. 이 국가들의 경제, 이민 정책을 미국 국익에 맞춰 수정할 것을 강요하고, 개입주의 확대.

❍​ 미국은 펜타닐 문제를 사활이 걸린 지전략적, 지경학적 문제로 인식. 배후에 중국을 지목하고, 캐나다와 멕시코를 방관자로 간주. 멕시코 마약 집단을 해외 테러리스트 그룹(Foreign Terrorist Group, FTO)으로 지정하고, 초국경 드론 정찰 강화.

❍​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을 침략(invasion) 문제로 인식하고 캐나다와 멕시코에게 국경 통제 강화를 강요하며, 광범위한 이민자 추방 정책 실행.

다. 주변 이익 지역을 방기와 거래 지역으로 구분하고 차별적 접근

❍ 미국의 직접적인 국익이 적거나 부재한 역외 지역을 방기하고, 자원 및 전략적 가치가 있는 지역의 경우 거래 지역으로 설정. 거래와 방기 정도는 스펙트럼으로 이루어지고, 상황에 따라 유연히 조절.

  - ​MAGA 지정학이 기존 맥킨더(Mackinder)나 스피크만(Spykman) 지정학적 접근과 다른 점은 유라시아(러시아)나 림랜드(중국)에 대한 중장기적 봉쇄보다는 이들의 영향권을 일정 부분 인정하고, 그 주변부를 거래로 안정화시키며, 서반구 역내 지향적 영토 통제 성향을 보이는 것.

■ 한국의 구획화 전략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MAGA 지정학이 그리는 지도에서 한국은 거래 지역에 위치. 과거 애치슨 라인(Acheson Line) 밖 방기 지역은 아니며, 선박, 자동차, 반도체 등의 한국 제조업 능력과 중국과의 지리적 근접성 등으로 인해 한국의 전략적 활용도 높음.

❍​ 본 브리프는 트림프 2기 행정부의 MAGA 지정학에 대응하여 한국의 구획화 전략(strategy of compartmentalization) 제시.

  - 안보 전략으로서 구획화 전략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남한을 보호하고, 한반도 및 주변 지역의 안정을 추구하며, 미래 통일 대비 국력 향상’이라는 국가 안보 목표를 설정하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MAGA 지정학에 대응.

  - 구체적으로, 한반도, 동북아시아, 동아시아,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구획화하고, 한국과 미국의 이익을 명확히 구분하며, 지역 간 문제들의 연루와 분리를 분석. 한국은 방위 구획을 미국과의 거래를 통해 설정하고 그 이외 지역과의 연루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한국의 독자적인 억지 능력을 배양.

❍​ 본 브리프는 한국이 점진적으로 방위 구역을 동북아시아까지 확대하고,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대신, 그 이외 지역의 연루를 최소화. 지정학적 위험 증대에 따른 보상으로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압박을 상쇄하며, 미국으로부터 한국 방위력 증대 협조를 도출할 것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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