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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저출생 추이와 영향
1. 초저출생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
► 합계출산율은 ’12년 1.30명에서 ‘23년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으로 하락
► 2070년 3,766만명 (‘80년 수준) 전망
2. 유례없는 인구 고령화
► 기대수명 증가와 저출산 가속화로 인구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 중. 2050년이면 고령인구 비중 40% 도달
3. 취약해지는 지속가능성
► 생산연령인구의 급격한 감소
► 지방소멸 위기
► 사회 기반의 지속가능성 문제
► 사회보장(연금, 건강보험 등)의 지속가능성 문제
- 노년부양비(생산연령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중) 급증
- 향후 10년 동안 노인 의료〮돌봄 지출에 대한 생산연령인구의 부담은 2배 증가 예상
◈ 초저출생 위기의 원인
1. 경제학적 이해
- 경제학에서는 개인의 결혼과 출산은 비용-편익 관점에서의 합리적 선택으로 연구 (대표적인 학자: Gary Becker)
- 결혼과 출산 기피의 대표적 이유는 경제적 이유
2. 사회구조적 문제
- 과도한 경쟁 사회 : 과도한 사교육, 비교 문화, 수도권 집중 등은 과도한 경쟁의 결과 → 결혼과 출산의 비용 상승 초래
- 노동시장 내 불합리한 격차와 사회 이동성 결핍은 사회구조적 문제의 시작
3. 가족 가치 하락과 가족 친화 결핍 문화
► 결혼 ‧ 출산 편익에 대한 인식과 가족 가치 하락
► 사회 변화에 비해 더딘 기업문화 개선
► 방송∙미디어∙SNS를 통한 결혼∙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
4. 2015년 이후 출산율은 왜 급락했나?
► 제2 벤처붐→ 수도권 중심 양질의 일자리 창출→ 청년(특히여성)의 수도권 집중 시작→ 수도권 경쟁 상승→ 집값 폭등
►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변화→ 결혼 출산 기회비용 상승
► 주요 저출생 요인들이 2015년 전후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 저출생 대응 정책에 대한 오해와 진실
1. 정책 실패 비판
► 2015년 이후 저출생 대응 예산은 급증했으나 출산율이 급락하면서 정책 실패 비판
- 실효적인 대책 없이 백화점식 대책만 반복
► 2023년 예산으로 살펴본 저출생 대응
► 정책 실패의 원인
2. 저출생 정책에 대한 평가
► 막대한 주거지원 예산으로 과도하게 부풀려진 저출생 대응 예산
► 주거지원을 제외하면 대부분 예산은 양육‧돌봄지원, 일‧가정양립, 아동수당지원 등 실질적인 저출생 대책에 지출
► 저출생 정책의 실패는 원인과 대책의 부재가 아니라 필요한 정책에 과감한 투자를 못한 것이 문제
◈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
1. 최우선 과제는 돌봄
► 출산 후 아이 돌봄에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것은 저출생 해법의 핵심
2. 일‧가정 양립 제도 개혁
►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
– 육아휴직 급여를 현행 월 150만원에서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높여야
– (눈치 보지 않도록) 신청-승인 절차 간소화 필요
– 근로시간단축, 시차근무제,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제도를 적극 확대해야
‒ 대부분의 청년이 일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일‧가정양립 제도 정착 절실
‒ 여성에게 편중된 육아 부담을 완화하고 맞돌봄 확산해야
‒ 일‧가정양립 지원은 고용보험기금에 기반하고 있어 자영업자, 특고‧예술인,농어민 등은 일‧가정양립 제도에서 배제되는 문제 발생 ⇨ 사각지대 해소해야
3. 사회적 돌봄 확대
► 한국의 영유아 돌봄 체계는 양적으로는 선진국 수준, 이제는 돌봄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촘촘한 사회적 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 유보통합과 영유아 무상 교육‧보육 실현
► 아이돌봄서비스 확대와 늘봄학교 정착으로 돌봄 공백을 없애야
► 다양한 돌봄 기능 기관들을 ‘늘봄센터’로 통합 관리 필요
4. 현금 지원 정책 재설계
► 현금 지원 정책 재설계 필요성
‒ 정부지원이 영유아기에 집중, 생애주기 필요에 맞춰 지원 체계화 필요
► 재설계 시 고려사항
‒ 현금성 지원의 효과성 검증
‒ 보편적 수당 지급의 적절성
‒ 아동수당 확대 시, 지자체 수당 출산장려금 통폐합 및 타 정책 조정 필요
5. 높은 주거비 부담 해소
► 현행 주거지원은 기혼‧출산 가구 지원에 집중되어 있으나, 결혼 준비 청년들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 필요
► 맞벌이 가구가 대세인 만큼 주거지원에 대한 소득기준은 없애는 것이 바람직
► 청년들을 위한 주택 공급도 지속적으로 늘려야
6. 구조개혁
► 일‧가정양립 혁신, 사회적 돌봄 확대, 현금 지원 개편, 그리고 주거비 부담 완화는 가장 직접적인 저출생 대응 해법
► 이와 함께 저출생 위기를 가속화하는 사회‧경제 구조개혁도 추진되어야 하며, 저출생 위기는 개혁 추진의 의미있는 명분을 제공할 것
– 구조개혁은 출산율 개선 목표보다도 급격한 산업화의 부작용을 바로 잡아 결혼‧출산의 편익을 높이고 가족 가치를 높이는 사회개혁으로 추진해야
– 구조개혁은 과도한 경쟁문화를 바꾸고 청년들에게 희망적 미래를 제시하는 것이 목표
► 구조개혁 과제
–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소,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 유연화
– 사교육과 과도한 입시 경쟁 해결
–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연금, 국민건강보험 등의 지속가능성 개선
– 젠더갈등 해소
–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방소멸 대응
► 급격한 인구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대응한 적응 전략도 구조개혁의 주요 방향이 되어야
– 출산만으로 인구감소 추이 반등은 불가능, 현재의 인구를 유지하면 합계출산율이 지금보다 6배 높아야 가능
– 앞으로 30년은 급격한 인구고령화 대응이 더 시급한 문제
► 적응 전략 핵심 과제
– 비자 정책을 넘어 적극적인 이민 정책 확대, 하지만 대량 이민이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선진국들의 인재 영입 경쟁 등 고려 필요
– 노동력 유지를 위해 여성, 고령, 이민자 등 유휴 인력의 경제활동 참여 유인
– 교육과 기술 투자는 교육 투자를 통해 생산성 높은 인력을 양성하고, 첨단기술 투자에만 국한하지 말고 복지기술 확대를 통해 인구고령화에 대비해야
7. 인식과 문화 개선
► 결혼‧출산‧가족 형성이 개인의 삶과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인식 전환 없이는 비용 완화 정책 효과는 한계에 직면할 것
► 인식 개선은 국가 차원이 아니라 개인 차원에서 결혼과 출산의 유인 있어야 가능
‒ 인구감소로 인한 국가 소멸과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막기 위해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는 논리로는 결코 청년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할 것
► 가족 가치에 대한 인식은 기업과 사회의 문화 변화가 있어야 점진적으로 바뀔 것. 따라서 전사회적인 동참이 필요
► 그런데 정책과 인식은 내생적 관계 → 정부의 비용 완화 정책과 구조개혁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다면 인식 개선에 기여할 것
8. 거버넌스와 재원
► 권한과 책임이 있는 인구 정책 총괄 부처 신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한계,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추진
► 적극적인 재원 마련 필요
– 효과적인 저출생 대응을 위해서는 저출생대응특별회계 또는 기금 신설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이 뒷받침되어야
– 기존 저출생 대응 예산을 재조정해서 추가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
– 저출생 대응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두고 국가 전반 예산을 재조정해야
– 마지막 수단으로 인구세 신설 또는 부모보험 등 새로운 사회보험 신설도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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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24년07월13일 17시03분
- 최종수정 2024년07월09일 12시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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