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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 년간 전세사기는 중요한 사회문제로 다뤄졌다.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또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 장기화에 따라 새로운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전세사기에 대응하여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피해자에 대한 정책 지원 연계 및 상담을 수행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피해 지원 방안을 놓고 여러 논의가 벌어지고 있으며, 지난 8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첫 여야 합의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학계에서도 피해 예방과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다. 전세사기는 민간임차가구가 경험하는 위기와 불안을 표출하였다는 점에서 주거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번 특집을 통해 전세사기의 발생 원인과 피해 현황, 지원, 예방 등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피해 회복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기획 :윤성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특집 순서>
➀ 전세가율 양극화 현상과 전세사기
▲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서강대학교 명예교수
▲ 김정호 서강대학교 겸임교수
➁ 전세사기의 유형과 사례, 그리고 주거정책 과제
▲ 윤성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➂ 정부의 전세사기피해 지원 대응
▲ 문수빈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 사무관
➃ 전세사기피해자들의 현실,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와 우려
▲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➄ 협동조합을 통한 전세사기피해 극복기: 탄탄주택협동조합 사례 중심으로
▲ 이주원 탄탄주택협동조합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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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료는 국토연구원(KRIHS)이 발간한 [월간 국토 11월호] ‘특집’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
- 기사입력 2024년11월22일 17시11분
- 최종수정 2024년11월22일 17시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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