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보를 위한 인공지능(AI)과 3대 전략 기술 > 보고서

1.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인공지능은 이제 단순히 기술 차원이 아닌 국가의 존위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이 리포트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경쟁 및 발전 동향을 살펴보고, 국가 안보를 결정지을 수 있는 주요 인공지능 기술들과 그 사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국가 안보 관점에서 중점적으로 육성‧보호 및 대비해야 할 기술은 크게 세 가지로 반도체, 자율무기 시스템, 생성적 적대 신경망 등이 있다. 이 기술들은 모두 국익에 대한 영향력이 사활적 또는 결정적 수준으로 높은 기술들이며, 이를 중심으로 국가 안보를 지키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3. 연구 내용 요약과 시사

① AI의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며, 군사 및 안보적 차원의 활용이 확산함에 따라, 이제 AI는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핵심 기술로 자리매김

 - 사활적, 핵심적, 중요 등의 단계로 분류되는 국익 분류에 따라, AI 기술보유에 따른 국가 안보 관점의 검토와 체계적 대응 마련이 시급. 많은 AI 기술 중 국가 안보 차원에서 반드시 확보해야 하거나 적어도 철저한 대응을 해야 하는 기술로는 지능형 반도체, 자율무기, 생성적 적대 신경망 등이 있음

② 지능형 반도체는 AI 시스템의 근간으로 SW, 인프라, 미래 융합기술의 성패도 결정하는 핵심(결정)적~사활적 수준의 기술로 원천기술 확보가 시급

- 단·중기 내에 지능형 반도체의 설계 능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산·연 개발 및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 AI 융합·활용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각 산업 분야별 특화된 목표 사례를 정하여 지능형 반도체 개발을 추진

- 반도체 설계 능력 함양 및 제조·생산 능력의 확대를 통해 중 ㆍ 장기적 관점의 지속적 R&D 투자 및 플래그쉽 프로젝트 적극 추진

­ 현재 우위를 점하고 있는 반도체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형태의 설계 시도 및 시작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관점의 R&D 지원

③ 자율무기 시스템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고, 유사시 국가의 존폐를 결정지을 수 있는 사활적 수준에 해당하여, 이를 방어할 수 있는 기술 및 시스템 개발·구축이 매우 시급

- 방어적 차원의 AI 자율무기 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시스템에 탑재되는 AI 핵심기술 및 모듈의 개발과 기능 확보. 자율무기 시스템은 복잡하고 다양한 핵심 기술의 집합체이므로, 우선 상대적으로 빠르게 구현할 수 있는 영역을 모듈화하여 구현

- 중기적으로 자율무기 시스템의 보안 및 안정성 측면의 대응 체계 마련도 병행하며, 장기적으로 자율무기 간 연동 체계 개발도 추진

- 자율무기가 반드시 인도적·방위적 차원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용체계와제도를 구축하고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자율무기 방어 시스템을 기반으로 유사시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대응역량과 전쟁 억제력을 확보

④ 적대적 신경망은 악용 시, 사회 ㆍ 국가적 혼란을 야기하는 결정적 안보 수준에 해당되어, 긍정적 활용 확산과 악용 방어를 위한 대응책 마련 필요

- 산·학·연 협동 AI for Good 과제 기획·지원을 통해 긍정적 활용 사례를 늘리고, AI로 악용 AI를 막는 다양한 실험적 시도를 추진해야 함

영상·뉴스·금융·치안 등 특정 분야에서 GAN을 악용하는 사례를 전문적으로 감지 및 구별해 낼 수 있는 AI 개발을 다발적으로 시도

-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한 리빙랩(Living Lab.)20)같은 생활 밀착형 AI프로젝트를 추진하며, GAN을 활용한 다양한 과제를 기획·개발할 필요.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생활 속 AI 활용 사례에 대한 프로젝트 및 경진대회 등을 지속 기획 ㆍ 추진하여 집단지성을 통해 개발한 AI 기술력 확보

⑤ 우방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AI 기술동맹 및 안보체계 정립도 필요

- 기술자주권 확보를 목표로 선진 기술을 도입하되 국산 시스템과의 융합·활용 및 분석도 병행하여, 국산-외산 기술간 호환성을 보장하는 기술력 확보. 단기 내에 원천기술 확보가 어려운 경우 효과적일 수 있는 방법으로, 외산 기술 전면 의존성을 타파하고 중·장기적으로 한국형 기술의 초석을 확보

- 동맹국과의 협조를 통한 AI 기술 개발 및 공유 체제를 구축하고, 국가 주요 기관 간 공동 프로젝트 수행 추진. 국가별 산· 학 ·연 기관 연계를 통해 공동의 국익을 위한 실용적 AI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지적 재산권 및 인적 교류로 기술 고도화 달성

1.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인공지능은 이제 단순히 기술 차원이 아닌 국가의 존위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이 리포트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경쟁 및 발전 동향을 살펴보고, 국가 안보를 결정지을 수 있는 주요 인공지능 기술들과 그 사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국가 안보 관점에서 중점적으로 육성‧보호 및 대비해야 할 기술은 크게 세 가지로 반도체, 자율무기 시스템, 생성적 적대 신경망 등이 있다. 이 기술들은 모두 국익에 대한 영향력이 사활적 또는 결정적 수준으로 높은 기술들이며, 이를 중심으로 국가 안보를 지키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3. 연구 내용 요약과 시사

① AI의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며, 군사 및 안보적 차원의 활용이 확산함에 따라, 이제 AI는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핵심 기술로 자리매김

 - 사활적, 핵심적, 중요 등의 단계로 분류되는 국익 분류에 따라, AI 기술보유에 따른 국가 안보 관점의 검토와 체계적 대응 마련이 시급. 많은 AI 기술 중 국가 안보 차원에서 반드시 확보해야 하거나 적어도 철저한 대응을 해야 하는 기술로는 지능형 반도체, 자율무기, 생성적 적대 신경망 등이 있음

② 지능형 반도체는 AI 시스템의 근간으로 SW, 인프라, 미래 융합기술의 성패도 결정하는 핵심(결정)적~사활적 수준의 기술로 원천기술 확보가 시급

- 단·중기 내에 지능형 반도체의 설계 능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산·연 개발 및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 AI 융합·활용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각 산업 분야별 특화된 목표 사례를 정하여 지능형 반도체 개발을 추진

- 반도체 설계 능력 함양 및 제조·생산 능력의 확대를 통해 중 ㆍ 장기적 관점의 지속적 R&D 투자 및 플래그쉽 프로젝트 적극 추진

­ 현재 우위를 점하고 있는 반도체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형태의 설계 시도 및 시작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관점의 R&D 지원

③ 자율무기 시스템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고, 유사시 국가의 존폐를 결정지을 수 있는 사활적 수준에 해당하여, 이를 방어할 수 있는 기술 및 시스템 개발·구축이 매우 시급

- 방어적 차원의 AI 자율무기 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시스템에 탑재되는 AI 핵심기술 및 모듈의 개발과 기능 확보. 자율무기 시스템은 복잡하고 다양한 핵심 기술의 집합체이므로, 우선 상대적으로 빠르게 구현할 수 있는 영역을 모듈화하여 구현

- 중기적으로 자율무기 시스템의 보안 및 안정성 측면의 대응 체계 마련도 병행하며, 장기적으로 자율무기 간 연동 체계 개발도 추진

- 자율무기가 반드시 인도적·방위적 차원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용체계와제도를 구축하고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자율무기 방어 시스템을 기반으로 유사시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대응역량과 전쟁 억제력을 확보

④ 적대적 신경망은 악용 시, 사회 ㆍ 국가적 혼란을 야기하는 결정적 안보 수준에 해당되어, 긍정적 활용 확산과 악용 방어를 위한 대응책 마련 필요

- 산·학·연 협동 AI for Good 과제 기획·지원을 통해 긍정적 활용 사례를 늘리고, AI로 악용 AI를 막는 다양한 실험적 시도를 추진해야 함

영상·뉴스·금융·치안 등 특정 분야에서 GAN을 악용하는 사례를 전문적으로 감지 및 구별해 낼 수 있는 AI 개발을 다발적으로 시도

-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한 리빙랩(Living Lab.)20)같은 생활 밀착형 AI프로젝트를 추진하며, GAN을 활용한 다양한 과제를 기획·개발할 필요.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생활 속 AI 활용 사례에 대한 프로젝트 및 경진대회 등을 지속 기획 ㆍ 추진하여 집단지성을 통해 개발한 AI 기술력 확보

⑤ 우방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AI 기술동맹 및 안보체계 정립도 필요

- 기술자주권 확보를 목표로 선진 기술을 도입하되 국산 시스템과의 융합·활용 및 분석도 병행하여, 국산-외산 기술간 호환성을 보장하는 기술력 확보. 단기 내에 원천기술 확보가 어려운 경우 효과적일 수 있는 방법으로, 외산 기술 전면 의존성을 타파하고 중·장기적으로 한국형 기술의 초석을 확보

- 동맹국과의 협조를 통한 AI 기술 개발 및 공유 체제를 구축하고, 국가 주요 기관 간 공동 프로젝트 수행 추진. 국가별 산· 학 ·연 기관 연계를 통해 공동의 국익을 위한 실용적 AI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지적 재산권 및 인적 교류로 기술 고도화 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