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 글로벌 에너지공급망 변화와 장·단기 대응 전략 > 보고서

1. 서언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되던 국제 에너지‧원자재가격 시장의 불안정성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더욱 심화 

- EU는 역내 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해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한 장단기 계획을 발표

- 향후 전통에너지 확보를 위한 국가간 경쟁이 심화되고, 자원보유국을 중심으로 한 신자원민족주의가 대두될 것으로 전망

- 본 보고서는 향후 글로벌 에너지정책 및 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국내 경제 및 에너지안보의 영향을 분석하고, 에너지전환 이행기의 에너지 수급 및 공급안정성 제고를 위한 장단기 대응전략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2. 경제영향 최소화 및 에너지수급 안정 대응전략

◈단기전략(1년 내외) : 러·우크라이나 군사충돌에 따른 국내 경제 영향 및 에너지수급 불확실성 최소화  

① 조세정책: 유류·할당관세 할인

(유류세 인하) 고유가 지속시 국내 내수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류세 인하를 위기해소시까지 지속 연장하고 할인 폭을 충분히 확대. 특히 고유가에 더욱 취약한 화물차주, 소상공인 및 저소득층의 실질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LNG 할당관세 면제) 현재 ‘22년 4월 말까지 적용 중인 LNG의 무관세 적용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전력, 도시가스 요금 인상요인을 최소화  

② LNG 도입 전략: 중·장기계약 물량의 차질 없는 도입추진

-기 체결된 LNG 장기계약 물량의 계약조항을 최대한 활용하여 LNG발전 수요가 높아지는 하절기가 도래하기 전 국내 천연가스 재고수준의 안정적 관리 전략 수립 필요

③ 발전원 조정: 타(他) 발전원 이용률 증대

- LNG 수급관리를 위해 타(他) 발전원 이용률의 한시적 상향(LNG발전 하향)

-국제 에너지가격의 고공행진이 지속될 경우 석탄화력 발전량 비중 확대의 불가피함을 고려하여, 전원 비중의 일시적 조정을 위한 범부처(국무조정실, 기재부, 산업부, 환경부 등) 협력 필요

- 국제 에너지가격의 급등세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석탄발전 상한제(4월~11월)‧미세 먼지 계절관리제(12월~3월) 정책 등의 유연한 적용필요 

④ 수요관리 강화

(석유) 대중교통 활성화 등을 통한 교통수요 절감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소득공제 등) 마련

(가스) 가스공사와 에너지공단은 수요관리 강화를 위해 ‘도시가스 수요절감 프로그램’ 등을 적극 추진 

(전력) 동하절기 실내온도 조절을 통한 수요절감 정책 추진. 특히 금년 하절기는 최근의 고유가($100/b이상) 상황이 발전비용에 본격 반영되는 시기로 냉방수요 절감을 통한 전력수요 억제 필요. 연료비 인상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여 합리적인 전력소비 유도

◈ 중장기 전략 : 글로벌 에너지확보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국내 에너지 안보강화를 위한 에너지시장·〮제도〮정책 방향 제시

① 에너지 효율개선·수요관리 부문

(에너지 효율향상) EERS(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 사업의 조기 이행 추진 등을 유도하여 에너지이용기기의 효율 향상을 통한 수요 감축 필요

- EERS 제도의 법률적 기반 정비를 통해 효율향상 조기 달성을 통한 위기 대응과 중·장기적 수요관리 역량 확충 가능

(에너지 수요관리) 현행 도시가스 중심의 수요관리 정책 외 전력〮석유에 초점을 맞춘 계절별 수요관리 정책 개발 필요

② 발전설비 인프라 부문

(원전의 활용도 재점검) 국제 에너지가격이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에너지 공급망의 불안정성이 높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국내 원전설비의 안정적 운용을 통한 에너지수급 안정화 전략 추진 필요. 노후 원전의 계속운전 요건을 적기에 정비〮확충하여 원전 재가동에 따른 전력공급안정성 제고와 경제성 향상을 극대화하는 전략 마련

(석탄 설비의 휴지보존) 설계수명 종료 이후 폐지가 예정된 석탄화력 발전설비를 일정기간 기동가능 상태로 보존함으로써 고유가 지속 및 에너지공급망 불안 등 비상시에 설비의 재가동이 가능하도록 유지. 휴지보존 대상설비 선정방안, 설비 재가동에 따른 보상체계 등 전반적인 제도 운영방안 수립을 통해 에너지 공급안정성 제고

③ 발전설비 인프라 부문

(원가주의 요금체계 수립) 원가 변동요인을 전기요금에 적기 반영하여 에너지원간 상대가격 왜곡 방지 및 합리적인 전력소비 유도

- 전기요금의 가격기능 회복을 통해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전기소비를 절약하도록 유도 

- 전기요금 급등에 따른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 또는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 등의 재원활용 방안 검토

(도매시장 정산체계 개선) 시장환경 급변에 따른 일부 발전사의 과도한 초과 이윤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 등을 통해 전기요금 인상 요인 최소화

④  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마련 부문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전력시장 내에서 재생에너지가 빠르게 화석에너지 발전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전력계통의 인프라, 거버넌스, 제도 등 통합적 개선계획 수립

- 현재의  전력계통의 설비와 운영시스템은 경직성 발전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확대 시 계통의 신뢰도 하락과 불안정성 극복방안 필요 

특히, 탄소중립을 위한 전원믹스에서 원전의 역할이 재정립될 경우 경직성 전원인 원전과 재생 에너지의 중장기적 연계를 위한 전략 마련 필요

⑤  에너지 공급망 강화 부문

(전통에너지 확보) 향후 전통에너지 확보를 위한 국가간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체계의 안정성 강화

- 최근 화석에너지 개발에 대한 상류부문의 투자가 재개되고 있으나 ESG경영, 탄소중립 정책 추진 등으로 전통에너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충분한 투자가 안정적으로 이루어 질지는 미지수임

- 화석에너지의 94%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글로벌 공급망 급변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에너지원별 수입원과 계약방식 등을 다원화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우방국과의 에너지공급 협력체계 구축 등이 필요

(해외수소·녹색광물 확보) 탄소중립시대의 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해서는 해외 수소시장 선점과 글로벌 ‘녹색광물’의 공급망 확보를 통한 에너지 안보 제고전략 마련이 시급

- 국내 수소수요는 수소경제 인프라가 확충되는 ’30년 이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공급 체계 확보를 위해 해외수소의 안정적 도입전략을 구축하고 선제적인 공급망 확보 필요

- 풍력, 2차전지 등 친환경 에너지 생산의 필수 소재로 사용되는 ‘녹색광물’의 확보 및 안정적 국내 공급 전략 수립

- 재생에너지 비중확대에 따른 전력망 보강을 위한 광물(구리〮알루미늄) 등에 대한 공급원 확보 전략 수립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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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언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되던 국제 에너지‧원자재가격 시장의 불안정성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더욱 심화 

- EU는 역내 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해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한 장단기 계획을 발표

- 향후 전통에너지 확보를 위한 국가간 경쟁이 심화되고, 자원보유국을 중심으로 한 신자원민족주의가 대두될 것으로 전망

- 본 보고서는 향후 글로벌 에너지정책 및 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국내 경제 및 에너지안보의 영향을 분석하고, 에너지전환 이행기의 에너지 수급 및 공급안정성 제고를 위한 장단기 대응전략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2. 경제영향 최소화 및 에너지수급 안정 대응전략

◈단기전략(1년 내외) : 러·우크라이나 군사충돌에 따른 국내 경제 영향 및 에너지수급 불확실성 최소화  

① 조세정책: 유류·할당관세 할인

(유류세 인하) 고유가 지속시 국내 내수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류세 인하를 위기해소시까지 지속 연장하고 할인 폭을 충분히 확대. 특히 고유가에 더욱 취약한 화물차주, 소상공인 및 저소득층의 실질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LNG 할당관세 면제) 현재 ‘22년 4월 말까지 적용 중인 LNG의 무관세 적용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전력, 도시가스 요금 인상요인을 최소화  

② LNG 도입 전략: 중·장기계약 물량의 차질 없는 도입추진

-기 체결된 LNG 장기계약 물량의 계약조항을 최대한 활용하여 LNG발전 수요가 높아지는 하절기가 도래하기 전 국내 천연가스 재고수준의 안정적 관리 전략 수립 필요

③ 발전원 조정: 타(他) 발전원 이용률 증대

- LNG 수급관리를 위해 타(他) 발전원 이용률의 한시적 상향(LNG발전 하향)

-국제 에너지가격의 고공행진이 지속될 경우 석탄화력 발전량 비중 확대의 불가피함을 고려하여, 전원 비중의 일시적 조정을 위한 범부처(국무조정실, 기재부, 산업부, 환경부 등) 협력 필요

- 국제 에너지가격의 급등세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석탄발전 상한제(4월~11월)‧미세 먼지 계절관리제(12월~3월) 정책 등의 유연한 적용필요 

④ 수요관리 강화

(석유) 대중교통 활성화 등을 통한 교통수요 절감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소득공제 등) 마련

(가스) 가스공사와 에너지공단은 수요관리 강화를 위해 ‘도시가스 수요절감 프로그램’ 등을 적극 추진 

(전력) 동하절기 실내온도 조절을 통한 수요절감 정책 추진. 특히 금년 하절기는 최근의 고유가($100/b이상) 상황이 발전비용에 본격 반영되는 시기로 냉방수요 절감을 통한 전력수요 억제 필요. 연료비 인상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여 합리적인 전력소비 유도

◈ 중장기 전략 : 글로벌 에너지확보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국내 에너지 안보강화를 위한 에너지시장·〮제도〮정책 방향 제시

① 에너지 효율개선·수요관리 부문

(에너지 효율향상) EERS(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 사업의 조기 이행 추진 등을 유도하여 에너지이용기기의 효율 향상을 통한 수요 감축 필요

- EERS 제도의 법률적 기반 정비를 통해 효율향상 조기 달성을 통한 위기 대응과 중·장기적 수요관리 역량 확충 가능

(에너지 수요관리) 현행 도시가스 중심의 수요관리 정책 외 전력〮석유에 초점을 맞춘 계절별 수요관리 정책 개발 필요

② 발전설비 인프라 부문

(원전의 활용도 재점검) 국제 에너지가격이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에너지 공급망의 불안정성이 높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국내 원전설비의 안정적 운용을 통한 에너지수급 안정화 전략 추진 필요. 노후 원전의 계속운전 요건을 적기에 정비〮확충하여 원전 재가동에 따른 전력공급안정성 제고와 경제성 향상을 극대화하는 전략 마련

(석탄 설비의 휴지보존) 설계수명 종료 이후 폐지가 예정된 석탄화력 발전설비를 일정기간 기동가능 상태로 보존함으로써 고유가 지속 및 에너지공급망 불안 등 비상시에 설비의 재가동이 가능하도록 유지. 휴지보존 대상설비 선정방안, 설비 재가동에 따른 보상체계 등 전반적인 제도 운영방안 수립을 통해 에너지 공급안정성 제고

③ 발전설비 인프라 부문

(원가주의 요금체계 수립) 원가 변동요인을 전기요금에 적기 반영하여 에너지원간 상대가격 왜곡 방지 및 합리적인 전력소비 유도

- 전기요금의 가격기능 회복을 통해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전기소비를 절약하도록 유도 

- 전기요금 급등에 따른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 또는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 등의 재원활용 방안 검토

(도매시장 정산체계 개선) 시장환경 급변에 따른 일부 발전사의 과도한 초과 이윤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 등을 통해 전기요금 인상 요인 최소화

④  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마련 부문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전력시장 내에서 재생에너지가 빠르게 화석에너지 발전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전력계통의 인프라, 거버넌스, 제도 등 통합적 개선계획 수립

- 현재의  전력계통의 설비와 운영시스템은 경직성 발전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확대 시 계통의 신뢰도 하락과 불안정성 극복방안 필요 

특히, 탄소중립을 위한 전원믹스에서 원전의 역할이 재정립될 경우 경직성 전원인 원전과 재생 에너지의 중장기적 연계를 위한 전략 마련 필요

⑤  에너지 공급망 강화 부문

(전통에너지 확보) 향후 전통에너지 확보를 위한 국가간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체계의 안정성 강화

- 최근 화석에너지 개발에 대한 상류부문의 투자가 재개되고 있으나 ESG경영, 탄소중립 정책 추진 등으로 전통에너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충분한 투자가 안정적으로 이루어 질지는 미지수임

- 화석에너지의 94%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글로벌 공급망 급변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에너지원별 수입원과 계약방식 등을 다원화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우방국과의 에너지공급 협력체계 구축 등이 필요

(해외수소·녹색광물 확보) 탄소중립시대의 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해서는 해외 수소시장 선점과 글로벌 ‘녹색광물’의 공급망 확보를 통한 에너지 안보 제고전략 마련이 시급

- 국내 수소수요는 수소경제 인프라가 확충되는 ’30년 이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공급 체계 확보를 위해 해외수소의 안정적 도입전략을 구축하고 선제적인 공급망 확보 필요

- 풍력, 2차전지 등 친환경 에너지 생산의 필수 소재로 사용되는 ‘녹색광물’의 확보 및 안정적 국내 공급 전략 수립

- 재생에너지 비중확대에 따른 전력망 보강을 위한 광물(구리〮알루미늄) 등에 대한 공급원 확보 전략 수립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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