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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전 세계적으로 무역의 중심이 상품무역에서 서비스무역으로 점차 옮겨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대세계 수출 및 대중남미 수출은 여전히 제조업 중심의 상품무역에 편중되어 있어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 수립이 필요함.
▶ 중남미 국가마다 서비스시장에 대한 규제 정도는 상이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투자에 대한 제한 부문도 차이가 있음.
▶ 중남미 각국의 WTO 서비스 양허표와 DDA 서비스 협상에서 제출한 양허안을 분석한 결과, 여타 선진국에 비해 중남미 주요국은 양허한 분야가 많지 않으나, 서비스 부문에서 양허를 확대하고자 하는 의향을 표명하고 있음.
▶ 시장접근 중심으로 중남미 주요국의 사업 서비스, 건설 서비스, 유통 서비스, 운송ㆍ물류 서비스 분야에 대한 FTA 양허ㆍ유보 내용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다자 차원의 개방 약속 수준보다 Best FTA에서 그 수준이 크게 개선됨.
▶ 메르코수르에 비해 태평양동맹 정회원국이 해외 사업 서비스를 생산에 활용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중남미 국가의 서비스시장 자유화 움직임은 서비스 부문 경쟁력 제고는 물론이고,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확대 및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음.
▶ 중남미 주요국이 제조업 부문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국 서비스 기업의 중남미 진출은 중남미 제조업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리를 근거로 협력 추진 필요
* 저자
▲ 홍성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2센터 아프리카중동ㆍ중남미팀장
▲ 김진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2센터 아프리카중동ㆍ중남미팀 선임연구원
▲ 강준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안보실 무역협정팀 선임연구원
▲ 박미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2센터 아프리카중동ㆍ중남미팀 전문연구원
▲ 이승호 전북대학교 스페인ㆍ중남미학과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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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료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발간한 [KIEP 정책연구브리핑 번호24-09](작성일2024-06-04)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
- 기사입력 2024년06월15일 17시01분
- 최종수정 2024년06월11일 09시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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