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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위기의 원인과 해법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4년07월13일 17시03분
  • 최종수정 2024년07월13일 17시03분

작성자

  • 홍석철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메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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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저출생 추이와 영향

1. 초저출생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 
  ► 합계출산율은 ’12년 1.30명에서 ‘23년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으로 하락
  ► 2070년 3,766만명 (‘80년 수준) 전망

2. 유례없는 인구 고령화
  ► 기대수명 증가와 저출산 가속화로 인구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 중. 2050년이면 고령인구 비중 40% 도달

3. 취약해지는 지속가능성 
  ► 생산연령인구의 급격한 감소
  ► 지방소멸 위기
  ► 사회 기반의 지속가능성 문제
  ► 사회보장(연금, 건강보험 등)의 지속가능성 문제
    - 노년부양비(생산연령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중) 급증
    - 향후 10년 동안 노인 의료〮돌봄 지출에 대한 생산연령인구의 부담은 2배 증가 예상

◈ 초저출생 위기의 원인

1. 경제학적 이해
  - 경제학에서는 개인의 결혼과 출산은 비용-편익 관점에서의 합리적 선택으로 연구 (대표적인 학자: Gary Becker)
  - 결혼과 출산 기피의 대표적 이유는 경제적 이유

2. 사회구조적 문제 
  - 과도한 경쟁 사회 : 과도한 사교육, 비교 문화, 수도권 집중 등은 과도한 경쟁의 결과 → 결혼과 출산의 비용 상승 초래
  - 노동시장 내 불합리한 격차와 사회 이동성 결핍은 사회구조적 문제의 시작

3. 가족 가치 하락과 가족 친화 결핍 문화
  ► 결혼 ‧ 출산 편익에 대한 인식과 가족 가치 하락
  ► 사회 변화에 비해 더딘 기업문화 개선
  ► 방송∙미디어∙SNS를 통한 결혼∙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

4. 2015년 이후 출산율은 왜 급락했나?
  ► 제2 벤처붐→ 수도권 중심 양질의 일자리 창출→ 청년(특히여성)의 수도권 집중 시작→ 수도권 경쟁 상승→ 집값 폭등
  ►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변화→ 결혼 출산 기회비용 상승
  ► 주요 저출생 요인들이 2015년 전후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  저출생 대응 정책에 대한 오해와 진실

1. 정책 실패 비판 
  ► 2015년 이후 저출생 대응 예산은 급증했으나 출산율이 급락하면서 정책 실패 비판
   - 실효적인 대책 없이 백화점식 대책만 반복
  ► 2023년 예산으로 살펴본 저출생 대응
  ► 정책 실패의 원인

2. 저출생 정책에 대한 평가
  ► 막대한 주거지원 예산으로 과도하게 부풀려진 저출생 대응 예산
  ► 주거지원을 제외하면 대부분 예산은 양육‧돌봄지원, 일‧가정양립, 아동수당지원 등 실질적인 저출생 대책에 지출
  ► 저출생 정책의 실패는 원인과 대책의 부재가 아니라 필요한 정책에 과감한 투자를 못한 것이 문제

◈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

1. 최우선 과제는 돌봄 
  ► 출산 후 아이 돌봄에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것은 저출생 해법의 핵심

2. 일‧가정 양립 제도 개혁 
  ►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
    – 육아휴직 급여를 현행 월 150만원에서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높여야
    – (눈치 보지 않도록) 신청-승인 절차 간소화 필요
    – 근로시간단축, 시차근무제,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제도를 적극 확대해야
    ‒ 대부분의 청년이 일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일‧가정양립 제도 정착 절실
    ‒ 여성에게 편중된 육아 부담을 완화하고 맞돌봄 확산해야
    ‒ 일‧가정양립 지원은 고용보험기금에 기반하고 있어 자영업자, 특고‧예술인,농어민 등은 일‧가정양립 제도에서 배제되는 문제 발생  ⇨ 사각지대 해소해야

3. 사회적 돌봄 확대 
  ► 한국의 영유아 돌봄 체계는 양적으로는 선진국 수준, 이제는 돌봄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촘촘한 사회적 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 유보통합과 영유아 무상 교육‧보육 실현
  ► 아이돌봄서비스 확대와 늘봄학교 정착으로 돌봄 공백을 없애야
  ► 다양한 돌봄 기능 기관들을 ‘늘봄센터’로 통합 관리 필요

4. 현금 지원 정책 재설계 
  ► 현금 지원 정책 재설계 필요성
    ‒ 정부지원이 영유아기에 집중, 생애주기 필요에 맞춰 지원 체계화 필요
  ► 재설계 시 고려사항
    ‒ 현금성 지원의 효과성 검증
    ‒ 보편적 수당 지급의 적절성
    ‒ 아동수당 확대 시, 지자체 수당 출산장려금 통폐합 및 타 정책 조정 필요

5. 높은 주거비 부담 해소 
  ► 현행 주거지원은 기혼‧출산 가구 지원에 집중되어 있으나, 결혼 준비 청년들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 필요
  ► 맞벌이 가구가 대세인 만큼 주거지원에 대한 소득기준은 없애는 것이 바람직
  ► 청년들을 위한 주택 공급도 지속적으로 늘려야

6. 구조개혁
  ► 일‧가정양립 혁신, 사회적 돌봄 확대, 현금 지원 개편, 그리고 주거비 부담 완화는 가장 직접적인 저출생 대응 해법
  ► 이와 함께 저출생 위기를 가속화하는 사회‧경제 구조개혁도 추진되어야 하며, 저출생 위기는 개혁 추진의 의미있는 명분을 제공할 것
   – 구조개혁은 출산율 개선 목표보다도 급격한 산업화의 부작용을 바로 잡아 결혼‧출산의 편익을 높이고 가족 가치를 높이는 사회개혁으로 추진해야
   – 구조개혁은 과도한 경쟁문화를 바꾸고 청년들에게 희망적 미래를 제시하는 것이 목표
  ► 구조개혁 과제
   –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소,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 유연화
   – 사교육과 과도한 입시 경쟁 해결
   –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연금, 국민건강보험 등의 지속가능성 개선
   – 젠더갈등 해소
   –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방소멸 대응
  ► 급격한 인구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대응한 적응 전략도 구조개혁의 주요 방향이 되어야
   – 출산만으로 인구감소 추이 반등은 불가능, 현재의 인구를 유지하면 합계출산율이 지금보다 6배 높아야 가능
   – 앞으로 30년은 급격한 인구고령화 대응이 더 시급한 문제
  ► 적응 전략 핵심 과제
   – 비자 정책을 넘어 적극적인 이민 정책 확대, 하지만 대량 이민이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선진국들의 인재 영입 경쟁 등 고려 필요
   – 노동력 유지를 위해 여성, 고령, 이민자 등 유휴 인력의 경제활동 참여 유인
   – 교육과 기술 투자는 교육 투자를 통해 생산성 높은 인력을 양성하고, 첨단기술 투자에만 국한하지 말고 복지기술 확대를 통해 인구고령화에 대비해야

7. 인식과 문화 개선 
  ► 결혼‧출산‧가족 형성이 개인의 삶과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인식 전환 없이는 비용 완화 정책 효과는 한계에 직면할 것
  ► 인식 개선은 국가 차원이 아니라 개인 차원에서 결혼과 출산의 유인 있어야 가능
   ‒ 인구감소로 인한 국가 소멸과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막기 위해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는 논리로는 결코 청년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할 것
  ► 가족 가치에 대한 인식은 기업과 사회의 문화 변화가 있어야 점진적으로 바뀔 것. 따라서 전사회적인 동참이 필요
  ► 그런데 정책과 인식은 내생적 관계 → 정부의 비용 완화 정책과 구조개혁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다면 인식 개선에 기여할 것

8. 거버넌스와 재원 
  ► 권한과 책임이 있는 인구 정책 총괄 부처 신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한계,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추진
  ► 적극적인 재원 마련 필요
    – 효과적인 저출생 대응을 위해서는 저출생대응특별회계 또는 기금 신설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이 뒷받침되어야
    – 기존 저출생 대응 예산을 재조정해서 추가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
    – 저출생 대응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두고 국가 전반 예산을 재조정해야
    – 마지막 수단으로 인구세 신설 또는 부모보험 등 새로운 사회보험 신설도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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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자료는 동반성장연구소가 지난 2024년 7월 10일 서울대호암교수회관에서 개최한 제 110회 동반성장포럼의 주재발표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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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4년07월13일 17시03분
  • 최종수정 2024년07월09일 12시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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