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의 지역기업 효과와 정책적 시사점 > 보고서

 디지털 전환 효과의 지역-산업별 이질성을 고려한 지역산업 디지털 전환 정책추진 필요

- 비수도권 제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정책 지원 시급 -

- 디지털 전환 효과의 지역·산업별 이질성 : 수도권은 비제조업, 비수도권은 제조업에서 디지털 전환 기술을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으며, 디지털 전환의 효과 역시 해당 지역-산업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

-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산업 관점에서 비수도권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책 지원 강화 필요

- 비수도권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설비 고도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신증설 및 설비투자 모두 지원할 수 있는 정책 필요

- 비수도권 제조업 기업들이 산업 디지털 전환 솔루션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장기적으로 비수도권에서 자체적으로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산학협력 정책 필요

지역산업 디지털 전환 정책 추진에 있어서 디지털 전환 기술 활용에 따른 지역·산업별로 이질적인 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산업연구원(KIET, 원장 권남훈)이 발표한 ‘디지털 전환의 지역기업 효과와 정책적 시사점’ 에 따르면, 디지털 전환 기술 활용에 따른 효과가 지역(수도권 대 비수도권) 및 산업(제조업 대 비제조업)별로 차이가 존재하며, 비수도권의 경우, 상대적으로 비제조업보다 제조업에서 디지털 전환 기술 활용의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 보고서는 비수도권 산업 디지털 전환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에 있어서 제조업 설비투자 등에 대한 지원이 시급히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수도권은 비제조업에서, 비수도권은 제조업 부문에서 디지털 전환 기술을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으며, 기술 활용의 효과 역시 높은 것으로 확인

디지털 전환 관련 6개 기반 기술(사물인터넷, 모바일 5G,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공학)의 활용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부터 디지털 전환 기술 활용기업이 급증한 가운데, 수도권은 비제조업, 비수도권 제조업 중심으로 디지털 전환 기반 기술을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디지털 전환 6개 핵심기술 활용에 따른 기업의 고용 및 경영 성과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지역은 비제조업 부문에서, 비수도권 부분은 제조업 부문에서 디지털 전환 기술 활용에 따른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비제조업 및 비수도권 제조업 기업은 디지털 전환 기술 활용에 따른 투자(유형자산)·고용(상용근로자)·혁신(연구개발비) 제고 효과가 확인되었으나, 수도권 제조업, 비수도권 비제조업의 경우, 디지털 전환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지역산업·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달성을 위해 비수도권 제조업 디지털 전환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

이러한 분석 결과는 지역균형발전 관점에서의 지역산업·기업 육성 정책에 있어서 비수도권 제조업 부문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다양한 정책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며, 해당 보고서는 비수도권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다음의 정책적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① 비수도권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설비투자를 지원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정책을 도입하여야 한다. 지역균형발전 정책상의 대표적인 투자지원제도인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제도의 경우,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혹은 비수도권에서의 ‘신증설 투자’만을 지원하기 때문에, 디지털 전환을 위한 설비 고도화 과정에서의 ‘설비투자’를 지원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신증설 및 설비투자를 동시에 지원하는 「산업집적법」상 ‘첨단투자지구’ 제도 등을 참고하여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전환 관련 신증설 및 설비투자를 모두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또한, ② 산업 디지털 전환 솔루션의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비수도권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정부는 ‘산업 인공지능 얼라이언스’를 통해 주요 제조업(자동차·조선·이차전지·뿌리산업·기계제조) 부문에서 디지털 전환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비수도권이 처한 고급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이러한 기업 간 협력체는 인적자본의 제약을 극복하여 비수도권 제조업 디지털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비수도권 제조업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 수요기업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참여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추가적인 정책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 장기적으로 비수도권 제조업 디지털 전환의 내재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③ 비수도권에서 자체적으로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산학협력 정책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최근 추진되고 있는 ‘글로컬 대학’과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및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LINC 3.0)’ 등의 정책사업들을 활용하여 지역산업 디지털 전환 인력양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이러한 지역산업-대학 간 협력 강화 정책은 비수도권 제조업 고도화를 통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방대학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 디지털 전환 기술 활용의 지역·산업별 이질적 효과를 고려, 비수도권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지역 산업정책 추진이 필요

디지털 전환 기술은 ‘인지적 영역에서 인간의 업무를 대체하는 범용기술’로 광범위한 산업 부문에 적용되고 있으며, 산업 디지털 전환은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필수 과제이다. 산업연구원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 이준영 부연구위원은 “지역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력산업의 밸류체인 등에 따라 이질적인 디지털 전환 효과를 필수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비수도권의 경우, 제조업에 디지털 전환 기술 활용의 비교우위가 존재하는바, 지역 산업정책 차원에서 비수도권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을 강화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 저자

KIET 지역정책실​

▲ 이준영 부연구위원​

▲​ 김영민 부연구위원

※ 따로 붙임 : “디지털 전환의 지역기업 효과와 정책적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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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전환 효과의 지역-산업별 이질성을 고려한 지역산업 디지털 전환 정책추진 필요

- 비수도권 제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정책 지원 시급 -

- 디지털 전환 효과의 지역·산업별 이질성 : 수도권은 비제조업, 비수도권은 제조업에서 디지털 전환 기술을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으며, 디지털 전환의 효과 역시 해당 지역-산업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

-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산업 관점에서 비수도권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책 지원 강화 필요

- 비수도권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설비 고도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신증설 및 설비투자 모두 지원할 수 있는 정책 필요

- 비수도권 제조업 기업들이 산업 디지털 전환 솔루션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장기적으로 비수도권에서 자체적으로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산학협력 정책 필요

지역산업 디지털 전환 정책 추진에 있어서 디지털 전환 기술 활용에 따른 지역·산업별로 이질적인 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산업연구원(KIET, 원장 권남훈)이 발표한 ‘디지털 전환의 지역기업 효과와 정책적 시사점’ 에 따르면, 디지털 전환 기술 활용에 따른 효과가 지역(수도권 대 비수도권) 및 산업(제조업 대 비제조업)별로 차이가 존재하며, 비수도권의 경우, 상대적으로 비제조업보다 제조업에서 디지털 전환 기술 활용의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 보고서는 비수도권 산업 디지털 전환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에 있어서 제조업 설비투자 등에 대한 지원이 시급히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수도권은 비제조업에서, 비수도권은 제조업 부문에서 디지털 전환 기술을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으며, 기술 활용의 효과 역시 높은 것으로 확인

디지털 전환 관련 6개 기반 기술(사물인터넷, 모바일 5G,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공학)의 활용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부터 디지털 전환 기술 활용기업이 급증한 가운데, 수도권은 비제조업, 비수도권 제조업 중심으로 디지털 전환 기반 기술을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디지털 전환 6개 핵심기술 활용에 따른 기업의 고용 및 경영 성과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지역은 비제조업 부문에서, 비수도권 부분은 제조업 부문에서 디지털 전환 기술 활용에 따른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비제조업 및 비수도권 제조업 기업은 디지털 전환 기술 활용에 따른 투자(유형자산)·고용(상용근로자)·혁신(연구개발비) 제고 효과가 확인되었으나, 수도권 제조업, 비수도권 비제조업의 경우, 디지털 전환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지역산업·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달성을 위해 비수도권 제조업 디지털 전환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

이러한 분석 결과는 지역균형발전 관점에서의 지역산업·기업 육성 정책에 있어서 비수도권 제조업 부문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다양한 정책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며, 해당 보고서는 비수도권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다음의 정책적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① 비수도권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설비투자를 지원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정책을 도입하여야 한다. 지역균형발전 정책상의 대표적인 투자지원제도인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제도의 경우,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혹은 비수도권에서의 ‘신증설 투자’만을 지원하기 때문에, 디지털 전환을 위한 설비 고도화 과정에서의 ‘설비투자’를 지원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신증설 및 설비투자를 동시에 지원하는 「산업집적법」상 ‘첨단투자지구’ 제도 등을 참고하여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전환 관련 신증설 및 설비투자를 모두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또한, ② 산업 디지털 전환 솔루션의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비수도권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정부는 ‘산업 인공지능 얼라이언스’를 통해 주요 제조업(자동차·조선·이차전지·뿌리산업·기계제조) 부문에서 디지털 전환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비수도권이 처한 고급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이러한 기업 간 협력체는 인적자본의 제약을 극복하여 비수도권 제조업 디지털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비수도권 제조업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 수요기업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참여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추가적인 정책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 장기적으로 비수도권 제조업 디지털 전환의 내재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③ 비수도권에서 자체적으로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산학협력 정책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최근 추진되고 있는 ‘글로컬 대학’과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및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LINC 3.0)’ 등의 정책사업들을 활용하여 지역산업 디지털 전환 인력양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이러한 지역산업-대학 간 협력 강화 정책은 비수도권 제조업 고도화를 통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방대학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 디지털 전환 기술 활용의 지역·산업별 이질적 효과를 고려, 비수도권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지역 산업정책 추진이 필요

디지털 전환 기술은 ‘인지적 영역에서 인간의 업무를 대체하는 범용기술’로 광범위한 산업 부문에 적용되고 있으며, 산업 디지털 전환은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필수 과제이다. 산업연구원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 이준영 부연구위원은 “지역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력산업의 밸류체인 등에 따라 이질적인 디지털 전환 효과를 필수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비수도권의 경우, 제조업에 디지털 전환 기술 활용의 비교우위가 존재하는바, 지역 산업정책 차원에서 비수도권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을 강화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 저자

KIET 지역정책실​

▲ 이준영 부연구위원​

▲​ 김영민 부연구위원

※ 따로 붙임 : “디지털 전환의 지역기업 효과와 정책적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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