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채의 명과 암-한국의 부채구조를 중심으로- > 보고서

1. 한국 금융부채의 현황

  • 과도한 가계부채

  • 가계의 부채 부담 증가

  • 나쁜 부채구조의 확산

2. 과잉부채의 해소 방안

  •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발전과 금융시장 건전성 강화로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음

  • 금융위기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과잉부채의 부담을 채권자인 금융회사가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인 가계와 기업이 부담하는 것을 의미

   → 경제주체의 과도한 부담은 경제주체의 고통과 실물경제의 동력을 악화시켜,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유발

  • 선제적으로 부채구조를 구조조정하는 경로가 바람직하나, 부작용을 우려한 정부가 이를 억제하는 것이 오늘의 가장 큰 문제임

3. 정부의 정책

  • 잘못된 정책 방향

    - 과잉부채 해소 및 구조조정 지연: 구조조정을 외면하고 과도한 금융부채로 인한 당장의 문제를 모면하기 위해 임시방편의 정책을 집행

    - 기득권 중심의 정책: 부자 및 기득권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금융정책 집행

  • 엉거주춤한 통화정책 : 적절한 금리인상 외면으로 과잉부채 조정을 방관

  • 느슨한 신용공급 억제책 → 2024년 가계대출 다시 증가

  • 주택보유자 중심의 정책

    - 부동산규제 및 세제 완화

    - 전세반환대출 : 주택보유자가 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여력을 제공

    - 불필요한 PF 대출에 대한 금융 지원과 구제

4. 한국경제에 대한 우려

  • 한국경제에 대한 외부의 위기 요인

    - 퇴조하는 세계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생산기지 내국화(Localization)의 진전과 미중간의 경제적 갈등 확산

      * 국제무역구조에서의 중간자적 지위 약화

      * 국내기업의 생산기지 해외 이전으로 인한 공동화 위험

    - 전 세계적인 산업구조 변화: 기존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주요 산업의 국제경쟁력 악화 및 적극 대응의 필요성

      * AI 중심의 산업구조 변화 / 기후환경 관련 산업구조 변화

      * 쇠퇴하는 산업의 구조조정과 신규산업으로의 진출 과제

  • 장기적 경제침체의 위기: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답습?

     - 현재 드러난 과잉부채의 문제를 구조조정을 통해 해결하지 않으면, 일본처럼 경제의 활력을 잃고 장기적인 경제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의 경제위기의 핵심

     - 일본이 부실화의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을 믿고 구조조정을 등한시함으로써, 국제적인 경제 흐름에 뒤쳐지는 결과를 가져왔음

     - 금융위기 가능성이 낮은 것을 위안으로 구조조정을 등한시할 때, 과잉부채를 감당해야 할 개인과 기업 생태계가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적 활력을 발휘하기 어려움

      * 단기적으로는 소비 축소로 성장률 저하

      * 장기적으로는 인적자원 악화 및 기업생태계의 효율성 저하

  • 정부의 역량 및 공적 책임감에 대한 우려

     - Populism적 성격 → 무책임한 정책

      * 국민의 어려운 경제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 노력보다는 부동산과 주식에 대한 투기적 욕구를 자극

    - 시장에 대한 무시 → 경제제도와 시스템의 와해

     * 과거 개발시대의 관치를 일상화 함으로써, 외환위기 이후 발전시켜온 시장경제의 기반을 약화하는 등 경제발전의 토대를 와해

    - 비민주주의적 성격 → 경제적 위기 가능성 확산

      * 민간부문과 시장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의 차단

      *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타협과 조정의 부재

  • 한국경제에 대한 낙관

     - 정치적 혼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견조한 경제

     - 건전한 위기 의식과 성숙한 민주주의는 발전의 토대

  • 하지만, 경제적 여력의 존재와 기득권에 의한 장벽이 미래를 위한 혁신과 개선을 차단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더구나 글로벌경제에 깊숙이 편입되고, 국가 규모 측면에서 세계경제의 Follower인 한국은 계속적인 발전의 노력이 필요한 불안정한 지위를 벗어날 수 없음

  • 이미 선진국에 진입한 사회의 경험에서 보듯이 쇠퇴한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과 새로운 부문을 창출하기 위한 혁신이 동시 진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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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금융부채의 현황

  • 과도한 가계부채

  • 가계의 부채 부담 증가

  • 나쁜 부채구조의 확산

2. 과잉부채의 해소 방안

  •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발전과 금융시장 건전성 강화로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음

  • 금융위기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과잉부채의 부담을 채권자인 금융회사가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인 가계와 기업이 부담하는 것을 의미

   → 경제주체의 과도한 부담은 경제주체의 고통과 실물경제의 동력을 악화시켜,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유발

  • 선제적으로 부채구조를 구조조정하는 경로가 바람직하나, 부작용을 우려한 정부가 이를 억제하는 것이 오늘의 가장 큰 문제임

3. 정부의 정책

  • 잘못된 정책 방향

    - 과잉부채 해소 및 구조조정 지연: 구조조정을 외면하고 과도한 금융부채로 인한 당장의 문제를 모면하기 위해 임시방편의 정책을 집행

    - 기득권 중심의 정책: 부자 및 기득권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금융정책 집행

  • 엉거주춤한 통화정책 : 적절한 금리인상 외면으로 과잉부채 조정을 방관

  • 느슨한 신용공급 억제책 → 2024년 가계대출 다시 증가

  • 주택보유자 중심의 정책

    - 부동산규제 및 세제 완화

    - 전세반환대출 : 주택보유자가 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여력을 제공

    - 불필요한 PF 대출에 대한 금융 지원과 구제

4. 한국경제에 대한 우려

  • 한국경제에 대한 외부의 위기 요인

    - 퇴조하는 세계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생산기지 내국화(Localization)의 진전과 미중간의 경제적 갈등 확산

      * 국제무역구조에서의 중간자적 지위 약화

      * 국내기업의 생산기지 해외 이전으로 인한 공동화 위험

    - 전 세계적인 산업구조 변화: 기존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주요 산업의 국제경쟁력 악화 및 적극 대응의 필요성

      * AI 중심의 산업구조 변화 / 기후환경 관련 산업구조 변화

      * 쇠퇴하는 산업의 구조조정과 신규산업으로의 진출 과제

  • 장기적 경제침체의 위기: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답습?

     - 현재 드러난 과잉부채의 문제를 구조조정을 통해 해결하지 않으면, 일본처럼 경제의 활력을 잃고 장기적인 경제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의 경제위기의 핵심

     - 일본이 부실화의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을 믿고 구조조정을 등한시함으로써, 국제적인 경제 흐름에 뒤쳐지는 결과를 가져왔음

     - 금융위기 가능성이 낮은 것을 위안으로 구조조정을 등한시할 때, 과잉부채를 감당해야 할 개인과 기업 생태계가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적 활력을 발휘하기 어려움

      * 단기적으로는 소비 축소로 성장률 저하

      * 장기적으로는 인적자원 악화 및 기업생태계의 효율성 저하

  • 정부의 역량 및 공적 책임감에 대한 우려

     - Populism적 성격 → 무책임한 정책

      * 국민의 어려운 경제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 노력보다는 부동산과 주식에 대한 투기적 욕구를 자극

    - 시장에 대한 무시 → 경제제도와 시스템의 와해

     * 과거 개발시대의 관치를 일상화 함으로써, 외환위기 이후 발전시켜온 시장경제의 기반을 약화하는 등 경제발전의 토대를 와해

    - 비민주주의적 성격 → 경제적 위기 가능성 확산

      * 민간부문과 시장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의 차단

      *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타협과 조정의 부재

  • 한국경제에 대한 낙관

     - 정치적 혼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견조한 경제

     - 건전한 위기 의식과 성숙한 민주주의는 발전의 토대

  • 하지만, 경제적 여력의 존재와 기득권에 의한 장벽이 미래를 위한 혁신과 개선을 차단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더구나 글로벌경제에 깊숙이 편입되고, 국가 규모 측면에서 세계경제의 Follower인 한국은 계속적인 발전의 노력이 필요한 불안정한 지위를 벗어날 수 없음

  • 이미 선진국에 진입한 사회의 경험에서 보듯이 쇠퇴한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과 새로운 부문을 창출하기 위한 혁신이 동시 진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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