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의원 선거 이후 이시바 내각의 경제정책 전망 > 보고서

▶ 2024년 10월 27일 실시된 일본의 중의원 선거에서 집권 여당(자민당+공명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함에 따라 향후 정국 불안 및 야당의 국정 영향력 강화가 예상됨.

  - 자민당은 247석→191석(-56석), 공명당은 32석→24석(-8석)으로 의석수가 감소하여 양당의 의석수를 합쳐도 215석에 그쳐 과반인 233석에 크게 못 미침.

  - 반면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98석→148석(+50)으로 의석수가 대폭 증가하여 향후 국정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보이며, 국민민주당(7석→28석)은 비록 소수 정당이기는 하지만 여당과 야당 사이에서 캐스팅 보터(casting voter)로서 존재감을 높일 것으로 전망됨.

  - 이번 선거 결과는 2023년 말에 불거진 자민당 소속 의원들의 불법 정치자금 문제와 자민당의 대처 미흡에 대해서 여론이 크게 악화한 것이 주요하게 반영된 것으로 평가됨.

▶ 이시바 내각은 이번 선거 결과를 반영하여 야당과 적극 협력하면서 취임 및 선거 기간 동안 제시한 경제정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으로 전망됨.

  - 기본적으로 이전 기시다 정부의 경제정책을 계승하면서 지방경제 활성화에 보다 중점을 둘 전망이며, 지방 활성화와 관련한 지금까지의 정책 과오를 반영하여 ‘지방창생(地方創生) 2.0’을 가동할 예정임.

  - ‘임금 인상과 투자가 견인하는 성장형 경제’를 실현하고, 지금까지의 ‘비용 절감형 경제’에서 ‘고부가가치 창출형 경제’로 이행할 수 있도록 경제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 고물가 대응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주로 에너지 가격 상승 대응 및 임금 인상, 지원금 지급 등 가계 지원정책을 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고물가가 주로 에너지 가격에 기인한 만큼 에너지 절약, 원전 적극 이용·활용, 재생에너지 정책의 적극 추진도 예상됨.

  - 경제안보와 관련해서는 △첨단분야의 기술개발을 위한 강력한 투자, △반도체와 이차전지, 핵심광물 등 중요 기술 및 물자의 공급망 강화, △경제적 강압에 대한 대응, △이중용도 기술(dual-use technology)의 관리 강화 등과 함께 사이버 안보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임.

▶ 향후 일본의 정국 변화에 주목하면서 한일 관계 및 경제협력의 우호적 분위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음.

  - 전향적 역사 인식을 가진 이시바 총리의 선출과 함께, 안보 문제 등에서 상대적으로 온건한 입장인 입헌민주당의 영향력이 확대된 것이 향후 한일 관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지방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일본의 정책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활용하고, 경제안보 및 GX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양국 사이의 협력 공간을 발굴 및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다만 야당과의 협치 과정에서 경제정책의 방향이 바뀔 가능성도 있는 바, 정책 불확실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저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세계지역연구1센터 일본동아시아팀

  ▲ 허재철 팀장

  ▲ 이형근 선임연구원 

  ▲ 이보람 전문연구원

  ▲ 김승현 전문연구원

  ▲ 한종범 연구원 

<ifsPOST>

▶ 2024년 10월 27일 실시된 일본의 중의원 선거에서 집권 여당(자민당+공명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함에 따라 향후 정국 불안 및 야당의 국정 영향력 강화가 예상됨.

  - 자민당은 247석→191석(-56석), 공명당은 32석→24석(-8석)으로 의석수가 감소하여 양당의 의석수를 합쳐도 215석에 그쳐 과반인 233석에 크게 못 미침.

  - 반면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98석→148석(+50)으로 의석수가 대폭 증가하여 향후 국정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보이며, 국민민주당(7석→28석)은 비록 소수 정당이기는 하지만 여당과 야당 사이에서 캐스팅 보터(casting voter)로서 존재감을 높일 것으로 전망됨.

  - 이번 선거 결과는 2023년 말에 불거진 자민당 소속 의원들의 불법 정치자금 문제와 자민당의 대처 미흡에 대해서 여론이 크게 악화한 것이 주요하게 반영된 것으로 평가됨.

▶ 이시바 내각은 이번 선거 결과를 반영하여 야당과 적극 협력하면서 취임 및 선거 기간 동안 제시한 경제정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으로 전망됨.

  - 기본적으로 이전 기시다 정부의 경제정책을 계승하면서 지방경제 활성화에 보다 중점을 둘 전망이며, 지방 활성화와 관련한 지금까지의 정책 과오를 반영하여 ‘지방창생(地方創生) 2.0’을 가동할 예정임.

  - ‘임금 인상과 투자가 견인하는 성장형 경제’를 실현하고, 지금까지의 ‘비용 절감형 경제’에서 ‘고부가가치 창출형 경제’로 이행할 수 있도록 경제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 고물가 대응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주로 에너지 가격 상승 대응 및 임금 인상, 지원금 지급 등 가계 지원정책을 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고물가가 주로 에너지 가격에 기인한 만큼 에너지 절약, 원전 적극 이용·활용, 재생에너지 정책의 적극 추진도 예상됨.

  - 경제안보와 관련해서는 △첨단분야의 기술개발을 위한 강력한 투자, △반도체와 이차전지, 핵심광물 등 중요 기술 및 물자의 공급망 강화, △경제적 강압에 대한 대응, △이중용도 기술(dual-use technology)의 관리 강화 등과 함께 사이버 안보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임.

▶ 향후 일본의 정국 변화에 주목하면서 한일 관계 및 경제협력의 우호적 분위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음.

  - 전향적 역사 인식을 가진 이시바 총리의 선출과 함께, 안보 문제 등에서 상대적으로 온건한 입장인 입헌민주당의 영향력이 확대된 것이 향후 한일 관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지방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일본의 정책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활용하고, 경제안보 및 GX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양국 사이의 협력 공간을 발굴 및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다만 야당과의 협치 과정에서 경제정책의 방향이 바뀔 가능성도 있는 바, 정책 불확실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저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세계지역연구1센터 일본동아시아팀

  ▲ 허재철 팀장

  ▲ 이형근 선임연구원 

  ▲ 이보람 전문연구원

  ▲ 김승현 전문연구원

  ▲ 한종범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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