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 발전 유형에 따른 맞춤형 기업 지원 방안 연구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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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본 연구는 디지털 전환(DX) 발전 유형에 따른 기업 맞춤형 정부 지원 방향을 제시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최근 3년간 9개 주요 산업에 속한 1,181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수집된 SW융합실태조사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분석은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주요 요인인 인력, 투자, 기술 수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업들을 네 가지 군집으로 분류하였다. 각 군집은 디지털 전환 수준에 따라 ‘DX 선도군’, ‘기술 주도 DX 발전군’, ‘신기술 활용 DX 발전군’, ‘DX 준비군’으로 정의하였다.
2. DX 선도군은 SW R&D 투자 비중이 높고, SW 신기술 도입 및 활용 측면에서 다른 군집보다 앞서 있다. 이들 기업은 충분한 SW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디지털 전환의 여러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 DX 준비군은 인력, 기술, 투자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 있으며, 디지털 전환 초기 단계에서 기술 인프라 및 전문 인력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술 주도 DX 발전군은 SW R&D 투자 비중은 높으나, SW 신기술을 실제로 활용하는 인력 비율이 낮다. 이 그룹은 기존 SW 기술을 기반으로 연구와 개발을 추진하며, 기술 중심의 발전을 통해 DX 선도군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신기술 활용 DX 발전군은 SW R&D 투자 비중은 낮지만, SW 신기술 도입 및 활용 인력 비율이 높다. 이 그룹은 최신 기술 트렌드를 신속히 수용하며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3. 디지털 전환 유형별로 산업 비중, 종사자 규모, 디지털 전환 추진 목적 및 분야, SW 전공자 비중과 조직 분포, 학력 비중, 디지털 전환 시 겪는 애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업의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정부가 재정 지원, 기술 인프라 제공, 인재 양성 등 기본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각 기업의 디지털 전환 발전 유형에 따른 맞춤형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DX 준비군에 속한 종사자 규모가 비교적 작은 기업에는 디지털 전환 부스트업 프로그램을 통해 공동 데이터 센터 및 신기술 체험 공간이 필요하며, 기술 주도 DX 발전군에는 산·학·연 협력 및 대기업 매칭을 통한 기술 개발 지원이 요구된다. 신기술 활용 DX 발전군에는 재직자를 위한 맞춤형 SW 신기술 교육 과정과 다양한 수준의 교육 모듈이 제공되어야 하며, DX 선도군에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 기술 테스트를 지원하고, 법률·기술 전문가의 컨설팅 및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요약 및 시사점>
◈ 요약
■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 발전 유형에 따른 맞춤형 지원 정책이 필요
- 기업은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지속적인 혁신이 필요하며, 최근에는 경쟁력 유지와 성장 촉진을 위해 디지털 전환이 필수적임
- 중견·대기업은 디지털 전환을 잘 수행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의 지원이 필요
- 기존의 정부 정책 외에도, 이제는 디지털 전환 발전 유형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기업 설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연구가 요구됨
■ 국내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 발전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최근 3년간의 SW융합실태조사 데이터 분석
- 2021년부터 2023년까지 9개 주요 산업군의 300인 이상 기업 1,181개를 대상으로 분석
-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주요 요인인 기술, 인력, 투자에 따라 기업들을 유사한 특성을 가진 그룹으로 군집 형성
■ 분석 결과 도출된 네 개의 그룹은 디지털 전환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도출된 그룹을 디지털 전환 발전 유형으로 정의하고 각각의 그룹을 “DX 선도군”, “기술 주도 DX 발전군”, “신기술 활용 DX 발전군”, “DX 준비군”으로 명명
- 기업들은 DX 준비군에서 DX 발전군을 거쳐 DX 선도군으로 발전하는 경로를 통해 디지털 전환을 이루는 것으로 보임
■ 실태조사의 기업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디지털 전환 발전 유형별 특성 분석
- 디지털 전환 발전 유형별로 기업 설문 결과를 분석하여, 각 유형의 산업비중, 종사자 규모, 디지털 전환 추진 목적과 분야, SW 전공자 비중 및 조직별 분포, 학력별 비중, 디지털 전환 시 겪는 애로사항 등의 특성 파악
◈ 정책적 시사점
■ 디지털 전환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모든 기업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지원과 디지털 전환 발전 유형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구분하여 정부 지원정책을 설계해야 함
- (공통 지원) 재정 지원 및 기술 인프라 확충, 산업 간 협력 촉진, SW 관련 교육 확산 및 인재 양성, 법·제도 개선 등 대부분의 기업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존 정부 지원은 지속적으로 유지 필요
- (유형별 지원) 디지털 전환 발전 유형에 따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이 다르기 때문에 디지털 전환 발전 유형별 맞춤형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함
◈ 지속적으로 필요한 기존 공통 지원 정책
■ (재정지원/디지털인프라 확충) 중소규모 기업의 디지털 전환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제 혜택, 보조금, 금융 지원 및 디지털 인프라 제공
-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BM) 창출 및 서비스 품질 향상에 필요한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솔루션 구축 지원
- 지능형 공장 구축 및 고도화, 로봇 활용, 제조 데이터 활용, 컨설팅 지원 등에 대한 재정 지원
■ (지역·산업간 협력) 디지털 기술의 활용을 통해 지역 및 산업 간 협력을 촉진하고, 데이터와 AI 기술을 바탕으로 산업 생태계를 혁신하는 데 중점
- 디지털 전환 거점과 협업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확산하여 지역별 산업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지역 간 협력 강화
-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해 협력할 수 있도록 산업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업종 내 및 업종 간의 협업 촉진
■ (교육재편/인재양성)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교육 체제와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재편하고 실무적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
- 산업체 수요에 맞는 맞춤형 훈련을 통해 청년 인재를 양성하고, 디지털 및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 배출
- SW 신기술과 관련된 교육을 확대하여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메타버스 등의 분야에서 고급 인재 육성
■ (법·제도 개선)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데이터 보안, 개인정보 보호, 지식재산권 등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신기술 적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디지털 혁신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 완화
-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국외 이전 규제를 명확히 하고 공공기관의 추가 보안 조치를 요구하여 법적 불확실성 제거
- 금융업계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도입 시 법적 규제와 안전성 확보 조치 관련 가이드라인 제시
- 디지털 융합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전기 모빌리티, IoT, 반도체 분야의 불필요한 규제 완화
◈ 디지털 전환 발전 유형별 지원 정책 방향(안)
■ (DX 준비군) 종사자 규모가 비교적 작은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도록 중·소규모 기업 대상 “디지털전환 부스트업(boost-up)” 프로그램 지원
- (공동 데이터 센터 구축) 중소규모 기업들이 데이터 저장, 처리 및 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 공동 데이터 센터 구축
- (디지털 작업 공간 제공) AI, 빅데이터, IoT 등 신기술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작업 공간을 마련하여 기업들이 디지털 기술을 체험하고 적용할 수 있는 환경 제공
■ (DX 발전군-기술 주도)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SW 기술 개발을 중심으로 한 산·학·연 협력 및 대기업 매칭 지원
- (연구비 지원) 기업, 대학, 연구소가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할 경우, 연구비를 지원하여 기술 혁신 촉진
- (인센티브 제공) 대기업이 중소규모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협력할 경우, 세제 혜택이나 금융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대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 (DX 발전군-신기술 활용)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재직자 SW 신기술 재교육 지원
- (산업 맞춤형 교육 과정 개발) 제조업, 정보통신, 서비스업 등 각 산업의 특성과 수요에 맞춘 교육 과정을 개발하여 다양한 산업군의 필요에 대응
- (다양한 난이도의 교육 모듈 제공) 재직자의 수준과 역할에 맞춘 기초부터 고급까지의 다양한 난이도의 SW 신기술 교육 모듈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기술 역량 강화 도모
■ (DX 선도군)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기업들이 혁신적인 SW 기술을 자유롭게 테스트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활용 지원
- (법률 및 기술 전문가 컨설팅 제공) 기업들이 규제 샌드박스를 이해하고 필요한 신청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법률 및 SW 기술 전문가의 컨설팅 제공
- (규제 완화 방안 모색) 규제 샌드박스 내에서 테스트가 진행되는 동안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규제 완화 방안을 모색하고 성공적인 사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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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료는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가 발간한 [‘SPRi 이슈리포트 IS-181](2024.10.28.)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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