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KDI 컨퍼런스‘한국경제 생산성 제고를 위한 개혁방안’ - 분야별 발표 보고서 > 보고서

- 일 시: 12월 11일(수) 09:30 ~ 16:30 

- 장 소: JW메리어트 호텔 서울, 그랜드볼룸(5F)

□ KDI는 12월 11일 서울 JW메리어트 그랜드볼룸에서 ‘한국경제 생산성 제고를 위한 개혁방안’을 주제로 2024 KDI 컨퍼런스를 개최

 -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릴 만큼 빠른 성장을 이루었으나, 1990년대 이후성장률 둔화, 인구 고령화, 경제 성숙화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 개혁 과제를 논의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

□ 조동철 KDI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노동과 자본이라는 요소 투입에 의한 성장이한계에 봉착한 상황에서, 사회 전반의 생산성 향상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지탱하는 유일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사회전반의 생산성 제고라는 틀에서 주요 구조 개혁 과제들을 제시하고, 우리 사회의건강한 발전을 성취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힘.

□ 한덕수 국무총리는 축사에서 ”국내외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우리의 역동성과 응집력을 되살린다면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라며,”오늘 컨퍼런스의 다양한 정책 제언들이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가 발전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힘.

□ [기조 발제: 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해]에서 남창우 KDI 연구부원장은 우리나라 경제성장 동력과 경제구조의 효율성인 ‘총요소생산성’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으며, 서비스 관련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라고 진단

 - 경제성장 동력을 제고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사회적 안정을 확보할 가능성을 높이므로, 1) 생산자원의 합리적 배분, 2) 창조적 혁신의 제고, 3) 견고한 사회자본 확충이라는 세 가지 틀에서 개혁방안을 제시

□ [세션 1: 생산자원의 합리적 배분]에서 양용현 KDI 규제연구실장은 잘 설계된 규제는 생산성을 높이지만, 사회 변화에 뒤처져 생산성 향상을 막는 규제는 신속히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 신기술·신산업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규제샌드박스 개선과 대통령실의 적극적인 조정이 필요하고, 전문서비스 시장의 진입규제 개선과 더불어 획일적인 규제보다는 자율규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

□ 김민섭 KDI 연구위원은 빠르게 진행되는 산업재편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힘.

 - 고용보호 조정, 근로시간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으로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고 이중구조 완화와 고용안전망 강화를 통한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새로운 고용계약부터 보호 수준 및 조건을 변경해 적용하는 점진적 개혁 방식을 제안

□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노동환경은 경직적 노사관계로 인한 잦은 파업, 임금체계의 합리적 변경 저해 등의 문제가 있고, 노조가 없는 중소·영세 사업장은 노동 약자 보호가 취약한 이중적 성격을 지닌다고 분석

 - 근로자대표제도의 개선을 통한 환경 변화와 노조와 사용자의 대등성 확보를 위한 전향적 제도 개선, 노조가 없거나 유명무실한 취약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

□ 김민호 KDI 연구위원은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보조금 지급 위주의 보호 및 육성 정책에서 성장과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는 ‘스케일업’ 정책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음을 지적 

 - 디지털 AI 전환에 대비하는 기업의 성장을 유인하되 상향식 맞춤 모델로 전환하고 민간 참여 네트워크 허브를 구축해 지원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한편, 기업지원 관련 데이터를 통합하고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개선해 증거 기반의 성과중심 기업지원 정책을 안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 [세션 2: 창조적 혁신 제고]에서 김희삼 GIST 교수는 교육이 사회 이동성에 도움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증가한 상태라고 설명

 - 사회 이동성 강화를 위해서는 정책의 조기 개입이 중요하며 유보통합 및 돌봄교육 확대, 초등학교의 영어 및 특기적성교육 확대, 기초학력 보장 및 중등교육의 질 제고 등의 정책과제를 제안 

□ 김이경 중앙대 대학원장은 국가적 성장을 견인할 인재 양성 관점에서 중등교육이 차지하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자들 간 입장 충돌이나 획일적 시스템 적용 등의 문제로 학교 교육 혁신은 답보 상태라고 진단 

 - 특히, 중등교육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대학입시제도의 단계적 자율화와 더불어 교장임용제도 개선 및 교육감 선출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 

□ 안준모 고려대 교수는 ‘R&D 효율화’에 대한 발표에서 우리나라는 글로벌 기술혁신 강국으로 GDP 대비 국가 R&D 투자와 R&D 인력 등 투입 측면에서 세계 상위권 수준이라 평가

 - 이러한 투입에 걸맞게 양질의 경제적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국형 테마섹(R&D PPP)을 추진하고, 공공연구시스템 및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을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

□ [세션 3: 견고한 사회자본의 확충]에서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지역균형 제도는 지방에 자율권을 부여해 지역 간 경쟁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그 경쟁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균형적인 발전이 필요하다고 밝힘.

 - 차등공동법인세 도입과 포괄보조금제 강화, 토지규제권의 대폭적인 지방 이양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와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

□ 조성익 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장은 대규모 기업집단(재벌)의 사익편취 행위 규율 개선과 혁신 제고 방안으로 공적 규율보다 이해관계자에 의한 자율 규율이 바람직하다고 주장

 -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증권 관련 집단소송 실효성 제고, 공시제도의 효과성 개선과 같은 제도 정비로 자발적 규율 참여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

□ 이진국 KDI 선임연구위원은 하도급 거래가 거래 의존도 심화와 홀드업 문제로 인한 협상력 격차 속에서 다양한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고 진단

 - 하도급 실태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표준계약서의 활용성을 제고하는 한편, 하도급법률 조항의 예시나 기준을 명확하게 정립해 불공정 거래 행위를 사전 예방해야 한다고 제언

❖​ 세션별 발표요약문

[기조 발제]   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해

 ▲ 남창우 KDI 연구부원장

□ 우리나라는 1인당 GDP 3만 달러를 달성하였으나 경제성장 동력은 빠르게 하락

 - “생산요소 투입성장”이 한계에 직면한 가운데 경제구조의 효율성인 총요소생산성(TFP)마저 빠르게 하락

 - 또한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서비스 관련 중소기업 중심으로 노동생산성 역시 매우 낮은 상황

□ 이러한 생산성 저하는 1) 생산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2) 창조적 혁신의 둔화, 3) 미약한 사회자본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

 - (생산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경쟁 등 시장의 기능을저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경직성과 과도한 중소기업지원정책 등은 생산요소의 효율적 이동을 제약

 - (창조적 혁신의 둔화) 우리나라는 사회 이동성이 저하되고 공교육 시스템이 약화되면서 창조적 혁신을 주도할 인적 역량이 쇠약하고 R&D의 실질적 성과도 선진국에 비해 부진하여 혁신이 둔화

 - (미약한 사회자본)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사법제도, 사업환경 등이 취약하고, 낮은 사회적 신뢰수준과 과도한 중앙집권적 행정체계 등으로 생산성이 저하

□ 왜 다시 경제성장인가? 경제성장을 제고하는 것은 지역 간 성장격차 뿐 아니라 상대적 빈곤을 개선하여 사회적 안정을 확보할 가능성을 높임.

 - 따라서, 본 컨퍼런스는 1) 생산자원의 합리적 배분, 2) 창조적 혁신 제고, 3) 견고한 사회자본 확충이라는 세 가지 틀에서 생산성 제고 개혁방안을 제안

[세션 1] 생산자원의 합리적 배분

발표 1. 규제혁신 전략

 ▲ 양용현 KDI 규제연구실장

□ 잘 설계된 규제는 생산성을 높여주지만, 잘못 설계되었거나 사회 변화에 뒤처져 생산성 향상을 가로막는 규제는 신속히 개선하는 것이 중요

 - 규제는 경제주체가 소모적인 활동이 아닌 생산적인 활동에 자원을 투입하고 사회적으로 더 바람직한 결과를 추구하도록 만들 수 있는 수단임.

 - 이와 달리 신기술･신산업 발전을 지연시키는 규제, 경쟁제한적인 진입규제, 소모적인 업무를 요하는 규제, 피규제자 간 차이를 무시하는 획일적인 규제는 생산성을 저해하므로 꾸준히 발굴,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큼.

□ 규제 개선이 더딘 이유는 이해관계자 간의 이견, 규제기관의 타성 및 편의주의, 피규제자의 관심 부족 등 다양하며, 유형별로 다른 처방이 필요

 - 갈등이 첨예한 신기술·신산업 규제는 대통령실이 부처, 이해관계자 간의 이견조정을 주관·위임하여 점진적이지만 확실하게 개선되도록 하고, 규제샌드박스 개시부터 규제 개선까지의 시간을 단축할 필요

 - 기존 산업의 진입규제는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지, 바람직한 대안이 없는지, 규제 목적이 여전히 유효한지 검토하여 개선함으로써 경쟁을 활성화해야 함

 - 규제가 촘촘할수록 한계효과는 작아지고 한계비용은 커진다는 점을 인식하여, 법정의무교육, 법정 인증 등 최적 수준보다 많은 규제는 총량을 제한함으로써 효율화하는 등 규제 목적의 달성뿐 아니라 수단의 비례성도 고려

 - 일률적 규제는 입안자 편의주의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규제자 간 차이를 고려한 맞춤형 규제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성과기반, 원칙기반, 관리기반 등 광의의 자율규제를 적극 활용해야 함.

발표 2. 노동시장 개혁

▲ 김민섭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 빠르게 진행되는 산업재편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동시장 개혁이 시급한 상황

 - 고용, 근로시간, 임금 측면에서 경직적인 노동시장은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산업전환 및 고령화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을 제약

 - 소수의 안정된 근로자와 다수의 불안정한 근로자로 구성된 이중구조는 생산성을 약화하고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 형성을 저해

□ 고용보호 조정, 근로시간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한편, 이중구조 완화와 고용안전망 강화를 통해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

 - 고용보호 조정: 정규직-비정규직 간 고용보호 격차를 완화하여, 노동시장 전반의 고용 유연성과 비정규직·중소기업·청년·중장년층 근로자의 안정성 확보

 - 근로시간 유연화: 근로자와 사용자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로 노동생산성 향상, 여성·장년층 인력 활용, 노사 간 합의 가능성 마련

 - 임금체계 개편: 임금체계의 연공성 완화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모범사례를 제시하고, 민간부문에서는 자발적 개편을 위한 제도적 여건 조성

□ 고용보호, 근로시간, 임금체계를 종합적으로 연계한 패키지로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사회적 합의 도출의 여지 모색

 - 새로운 고용계약부터 보호 수준 및 근로조건을 변경해 적용하는 점진적 개혁 방식 제안

발표 3. 노사관계 선진화

▲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노사 간 경직적 관계로 인한 잦은 파업, 임금체계의 합리적 변경 저해(고령화, 고임금화에 따른 고용 여력 저하) 등의 문제가 있고, 노조가 없는 중소·영세 사업장은 노동 약자 보호가 취약하다는 이중적 성격을 띰

 - 대기업 및 공공부문으로 구성된 1차 노동시장에서는 과도한 노조 대표성 보장제도를 개선하고, 2차 노동시장에서는 취약 근로자 보호를 강화해 인적자원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첫째, 대기업 내부노동시장의 근로조건을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과반수 노조의 근로자 대표 제도를 개선해 청년, 고령자 등이 합리적 임금체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부분 근로자 대표 제도’를 도입

 - 둘째, 최근 ILO 핵심 협약 가입 등으로 신장된 노동권에 비례해 파업권 자제를 유인하되, 선진국 사례를 감안해 파업 시 대체인력의 활용 금지 및 사업장점거제한 등은 실효성 있게 제도 개선

 - 셋째, 중소 및 영세기업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근로감독 및 근로계약 제도를 개선하고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원칙적으로 강화

□ 다만, 법 제도상 전면적인 개정보다는 부분적·단계적인 개선을 제안

 - 중요한 근로기준의 변경과 관련한 근로자대표의 선출, 역할 및 부분 근로자 대표제의 도입 등을 근로기준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선진국 사례와 같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파업 시, 파견근로자 활용을 제외한 부분적인 대체인력을 허용하는 방안과 사업장 점거 제한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

 - 영세사업장 근로자 보호를 위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하는 한편, 초과근로 수당 지급 등 현실적으로 법 적용이 어려운 조항들은 적용을 유보하거나 적용 전 유예기간을 둘 필요

발표 4. 기업 지원 합리화

▲ 김민호 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 연구위원

□ 우리나라는 대규모 재정으로 기업을 지원해 왔으나 지난 15년간 성장 역동성이하락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

 - 2024년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총 34.5조 원의 재정자금이 투입되고 있으나, 지원사업이 무려 1,761개로 분절화되어 사업 운영비 대비 효과성이 낮을 우려 존재

 - 지난 20년간 “민간이 주도하는 정책”을 표방했으나, 실제로는 정부 주도와 행정편의에 따른 보조금 지급 등 단순한 금전적 지원에 그치는 경우 다수

□ 기업 밸류업의 본질인 ‘성장과 생산성 향상’에 지원정책의 초점을 맞춰, 디지털 전환, 스케일업, 네트워크 확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의 혁신이 필요

 - 디지털·AI 전환에 대응하여 전 산업의 디지털 전환 전략을 개발하고, 기업의 기술도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에서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지원방식으로 전환

 - 사업 운영을 민간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기업이 직면한 과제를 민간 자본, 컨설팅,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결하는 맞춤형 지원방식으로 개선

 - 수출 및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기관 및 협회, 기업이 모두 참여하는 네트워크 허브를 구축해 기업 수요에 맞춘 서비스, 정보, 협력 파트너 매칭을 지원

□ 기업지원의 효과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데이터·증거 기반의 성과 중심 기업지원 정책으로 개편 필요

 -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지원을 위해 정부 지원 내역과 성과 정보를 공개하고, 분절화된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사한 사업을 통합, ‘원-인, 모어-아웃(One-in, More-out)’ 제도 시행

 - 지원 대상 선별에 AI를 활용하고, 신규 정책 시행 시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공공조직의 운영 방식을 데이터 기반 정책으로 전환

<※ 2024 KDI 컨퍼런스‘한국경제 생산성 제고를 위한 개혁방안’ - 발표 요약문 추가(2, 3세션)>로 계속​

- 일 시: 12월 11일(수) 09:30 ~ 16:30 

- 장 소: JW메리어트 호텔 서울, 그랜드볼룸(5F)

□ KDI는 12월 11일 서울 JW메리어트 그랜드볼룸에서 ‘한국경제 생산성 제고를 위한 개혁방안’을 주제로 2024 KDI 컨퍼런스를 개최

 -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릴 만큼 빠른 성장을 이루었으나, 1990년대 이후성장률 둔화, 인구 고령화, 경제 성숙화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 개혁 과제를 논의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

□ 조동철 KDI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노동과 자본이라는 요소 투입에 의한 성장이한계에 봉착한 상황에서, 사회 전반의 생산성 향상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지탱하는 유일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사회전반의 생산성 제고라는 틀에서 주요 구조 개혁 과제들을 제시하고, 우리 사회의건강한 발전을 성취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힘.

□ 한덕수 국무총리는 축사에서 ”국내외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우리의 역동성과 응집력을 되살린다면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라며,”오늘 컨퍼런스의 다양한 정책 제언들이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가 발전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힘.

□ [기조 발제: 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해]에서 남창우 KDI 연구부원장은 우리나라 경제성장 동력과 경제구조의 효율성인 ‘총요소생산성’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으며, 서비스 관련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라고 진단

 - 경제성장 동력을 제고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사회적 안정을 확보할 가능성을 높이므로, 1) 생산자원의 합리적 배분, 2) 창조적 혁신의 제고, 3) 견고한 사회자본 확충이라는 세 가지 틀에서 개혁방안을 제시

□ [세션 1: 생산자원의 합리적 배분]에서 양용현 KDI 규제연구실장은 잘 설계된 규제는 생산성을 높이지만, 사회 변화에 뒤처져 생산성 향상을 막는 규제는 신속히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 신기술·신산업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규제샌드박스 개선과 대통령실의 적극적인 조정이 필요하고, 전문서비스 시장의 진입규제 개선과 더불어 획일적인 규제보다는 자율규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

□ 김민섭 KDI 연구위원은 빠르게 진행되는 산업재편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힘.

 - 고용보호 조정, 근로시간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으로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고 이중구조 완화와 고용안전망 강화를 통한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새로운 고용계약부터 보호 수준 및 조건을 변경해 적용하는 점진적 개혁 방식을 제안

□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노동환경은 경직적 노사관계로 인한 잦은 파업, 임금체계의 합리적 변경 저해 등의 문제가 있고, 노조가 없는 중소·영세 사업장은 노동 약자 보호가 취약한 이중적 성격을 지닌다고 분석

 - 근로자대표제도의 개선을 통한 환경 변화와 노조와 사용자의 대등성 확보를 위한 전향적 제도 개선, 노조가 없거나 유명무실한 취약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

□ 김민호 KDI 연구위원은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보조금 지급 위주의 보호 및 육성 정책에서 성장과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는 ‘스케일업’ 정책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음을 지적 

 - 디지털 AI 전환에 대비하는 기업의 성장을 유인하되 상향식 맞춤 모델로 전환하고 민간 참여 네트워크 허브를 구축해 지원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한편, 기업지원 관련 데이터를 통합하고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개선해 증거 기반의 성과중심 기업지원 정책을 안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 [세션 2: 창조적 혁신 제고]에서 김희삼 GIST 교수는 교육이 사회 이동성에 도움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증가한 상태라고 설명

 - 사회 이동성 강화를 위해서는 정책의 조기 개입이 중요하며 유보통합 및 돌봄교육 확대, 초등학교의 영어 및 특기적성교육 확대, 기초학력 보장 및 중등교육의 질 제고 등의 정책과제를 제안 

□ 김이경 중앙대 대학원장은 국가적 성장을 견인할 인재 양성 관점에서 중등교육이 차지하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자들 간 입장 충돌이나 획일적 시스템 적용 등의 문제로 학교 교육 혁신은 답보 상태라고 진단 

 - 특히, 중등교육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대학입시제도의 단계적 자율화와 더불어 교장임용제도 개선 및 교육감 선출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 

□ 안준모 고려대 교수는 ‘R&D 효율화’에 대한 발표에서 우리나라는 글로벌 기술혁신 강국으로 GDP 대비 국가 R&D 투자와 R&D 인력 등 투입 측면에서 세계 상위권 수준이라 평가

 - 이러한 투입에 걸맞게 양질의 경제적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국형 테마섹(R&D PPP)을 추진하고, 공공연구시스템 및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을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

□ [세션 3: 견고한 사회자본의 확충]에서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지역균형 제도는 지방에 자율권을 부여해 지역 간 경쟁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그 경쟁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균형적인 발전이 필요하다고 밝힘.

 - 차등공동법인세 도입과 포괄보조금제 강화, 토지규제권의 대폭적인 지방 이양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와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

□ 조성익 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장은 대규모 기업집단(재벌)의 사익편취 행위 규율 개선과 혁신 제고 방안으로 공적 규율보다 이해관계자에 의한 자율 규율이 바람직하다고 주장

 -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증권 관련 집단소송 실효성 제고, 공시제도의 효과성 개선과 같은 제도 정비로 자발적 규율 참여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

□ 이진국 KDI 선임연구위원은 하도급 거래가 거래 의존도 심화와 홀드업 문제로 인한 협상력 격차 속에서 다양한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고 진단

 - 하도급 실태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표준계약서의 활용성을 제고하는 한편, 하도급법률 조항의 예시나 기준을 명확하게 정립해 불공정 거래 행위를 사전 예방해야 한다고 제언

❖​ 세션별 발표요약문

[기조 발제]   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해

 ▲ 남창우 KDI 연구부원장

□ 우리나라는 1인당 GDP 3만 달러를 달성하였으나 경제성장 동력은 빠르게 하락

 - “생산요소 투입성장”이 한계에 직면한 가운데 경제구조의 효율성인 총요소생산성(TFP)마저 빠르게 하락

 - 또한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서비스 관련 중소기업 중심으로 노동생산성 역시 매우 낮은 상황

□ 이러한 생산성 저하는 1) 생산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2) 창조적 혁신의 둔화, 3) 미약한 사회자본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

 - (생산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경쟁 등 시장의 기능을저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경직성과 과도한 중소기업지원정책 등은 생산요소의 효율적 이동을 제약

 - (창조적 혁신의 둔화) 우리나라는 사회 이동성이 저하되고 공교육 시스템이 약화되면서 창조적 혁신을 주도할 인적 역량이 쇠약하고 R&D의 실질적 성과도 선진국에 비해 부진하여 혁신이 둔화

 - (미약한 사회자본)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사법제도, 사업환경 등이 취약하고, 낮은 사회적 신뢰수준과 과도한 중앙집권적 행정체계 등으로 생산성이 저하

□ 왜 다시 경제성장인가? 경제성장을 제고하는 것은 지역 간 성장격차 뿐 아니라 상대적 빈곤을 개선하여 사회적 안정을 확보할 가능성을 높임.

 - 따라서, 본 컨퍼런스는 1) 생산자원의 합리적 배분, 2) 창조적 혁신 제고, 3) 견고한 사회자본 확충이라는 세 가지 틀에서 생산성 제고 개혁방안을 제안

[세션 1] 생산자원의 합리적 배분

발표 1. 규제혁신 전략

 ▲ 양용현 KDI 규제연구실장

□ 잘 설계된 규제는 생산성을 높여주지만, 잘못 설계되었거나 사회 변화에 뒤처져 생산성 향상을 가로막는 규제는 신속히 개선하는 것이 중요

 - 규제는 경제주체가 소모적인 활동이 아닌 생산적인 활동에 자원을 투입하고 사회적으로 더 바람직한 결과를 추구하도록 만들 수 있는 수단임.

 - 이와 달리 신기술･신산업 발전을 지연시키는 규제, 경쟁제한적인 진입규제, 소모적인 업무를 요하는 규제, 피규제자 간 차이를 무시하는 획일적인 규제는 생산성을 저해하므로 꾸준히 발굴,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큼.

□ 규제 개선이 더딘 이유는 이해관계자 간의 이견, 규제기관의 타성 및 편의주의, 피규제자의 관심 부족 등 다양하며, 유형별로 다른 처방이 필요

 - 갈등이 첨예한 신기술·신산업 규제는 대통령실이 부처, 이해관계자 간의 이견조정을 주관·위임하여 점진적이지만 확실하게 개선되도록 하고, 규제샌드박스 개시부터 규제 개선까지의 시간을 단축할 필요

 - 기존 산업의 진입규제는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지, 바람직한 대안이 없는지, 규제 목적이 여전히 유효한지 검토하여 개선함으로써 경쟁을 활성화해야 함

 - 규제가 촘촘할수록 한계효과는 작아지고 한계비용은 커진다는 점을 인식하여, 법정의무교육, 법정 인증 등 최적 수준보다 많은 규제는 총량을 제한함으로써 효율화하는 등 규제 목적의 달성뿐 아니라 수단의 비례성도 고려

 - 일률적 규제는 입안자 편의주의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규제자 간 차이를 고려한 맞춤형 규제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성과기반, 원칙기반, 관리기반 등 광의의 자율규제를 적극 활용해야 함.

발표 2. 노동시장 개혁

▲ 김민섭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 빠르게 진행되는 산업재편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동시장 개혁이 시급한 상황

 - 고용, 근로시간, 임금 측면에서 경직적인 노동시장은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산업전환 및 고령화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을 제약

 - 소수의 안정된 근로자와 다수의 불안정한 근로자로 구성된 이중구조는 생산성을 약화하고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 형성을 저해

□ 고용보호 조정, 근로시간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한편, 이중구조 완화와 고용안전망 강화를 통해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

 - 고용보호 조정: 정규직-비정규직 간 고용보호 격차를 완화하여, 노동시장 전반의 고용 유연성과 비정규직·중소기업·청년·중장년층 근로자의 안정성 확보

 - 근로시간 유연화: 근로자와 사용자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로 노동생산성 향상, 여성·장년층 인력 활용, 노사 간 합의 가능성 마련

 - 임금체계 개편: 임금체계의 연공성 완화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모범사례를 제시하고, 민간부문에서는 자발적 개편을 위한 제도적 여건 조성

□ 고용보호, 근로시간, 임금체계를 종합적으로 연계한 패키지로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사회적 합의 도출의 여지 모색

 - 새로운 고용계약부터 보호 수준 및 근로조건을 변경해 적용하는 점진적 개혁 방식 제안

발표 3. 노사관계 선진화

▲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노사 간 경직적 관계로 인한 잦은 파업, 임금체계의 합리적 변경 저해(고령화, 고임금화에 따른 고용 여력 저하) 등의 문제가 있고, 노조가 없는 중소·영세 사업장은 노동 약자 보호가 취약하다는 이중적 성격을 띰

 - 대기업 및 공공부문으로 구성된 1차 노동시장에서는 과도한 노조 대표성 보장제도를 개선하고, 2차 노동시장에서는 취약 근로자 보호를 강화해 인적자원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첫째, 대기업 내부노동시장의 근로조건을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과반수 노조의 근로자 대표 제도를 개선해 청년, 고령자 등이 합리적 임금체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부분 근로자 대표 제도’를 도입

 - 둘째, 최근 ILO 핵심 협약 가입 등으로 신장된 노동권에 비례해 파업권 자제를 유인하되, 선진국 사례를 감안해 파업 시 대체인력의 활용 금지 및 사업장점거제한 등은 실효성 있게 제도 개선

 - 셋째, 중소 및 영세기업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근로감독 및 근로계약 제도를 개선하고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원칙적으로 강화

□ 다만, 법 제도상 전면적인 개정보다는 부분적·단계적인 개선을 제안

 - 중요한 근로기준의 변경과 관련한 근로자대표의 선출, 역할 및 부분 근로자 대표제의 도입 등을 근로기준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선진국 사례와 같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파업 시, 파견근로자 활용을 제외한 부분적인 대체인력을 허용하는 방안과 사업장 점거 제한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

 - 영세사업장 근로자 보호를 위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하는 한편, 초과근로 수당 지급 등 현실적으로 법 적용이 어려운 조항들은 적용을 유보하거나 적용 전 유예기간을 둘 필요

발표 4. 기업 지원 합리화

▲ 김민호 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 연구위원

□ 우리나라는 대규모 재정으로 기업을 지원해 왔으나 지난 15년간 성장 역동성이하락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

 - 2024년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총 34.5조 원의 재정자금이 투입되고 있으나, 지원사업이 무려 1,761개로 분절화되어 사업 운영비 대비 효과성이 낮을 우려 존재

 - 지난 20년간 “민간이 주도하는 정책”을 표방했으나, 실제로는 정부 주도와 행정편의에 따른 보조금 지급 등 단순한 금전적 지원에 그치는 경우 다수

□ 기업 밸류업의 본질인 ‘성장과 생산성 향상’에 지원정책의 초점을 맞춰, 디지털 전환, 스케일업, 네트워크 확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의 혁신이 필요

 - 디지털·AI 전환에 대응하여 전 산업의 디지털 전환 전략을 개발하고, 기업의 기술도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에서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지원방식으로 전환

 - 사업 운영을 민간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기업이 직면한 과제를 민간 자본, 컨설팅,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결하는 맞춤형 지원방식으로 개선

 - 수출 및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기관 및 협회, 기업이 모두 참여하는 네트워크 허브를 구축해 기업 수요에 맞춘 서비스, 정보, 협력 파트너 매칭을 지원

□ 기업지원의 효과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데이터·증거 기반의 성과 중심 기업지원 정책으로 개편 필요

 -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지원을 위해 정부 지원 내역과 성과 정보를 공개하고, 분절화된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사한 사업을 통합, ‘원-인, 모어-아웃(One-in, More-out)’ 제도 시행

 - 지원 대상 선별에 AI를 활용하고, 신규 정책 시행 시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공공조직의 운영 방식을 데이터 기반 정책으로 전환

<※ 2024 KDI 컨퍼런스‘한국경제 생산성 제고를 위한 개혁방안’ - 발표 요약문 추가(2, 3세션)>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