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모빌리티 동향 및 SW안전 시사점 > 보고서

<요약문>

최초의 산업혁명은 증기 기관과 철도를 통한 대규모 운송과 이동성의 변화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는 생산과 무역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 기존의 산업·시장의 경쟁 및 성장 체계를 근간부터 재구성하였다. 이를 고려하면 최근 진행되는 4차 산업혁명에서도 운송과 이동성의 변화는 눈여겨 봐야하는 주요한 경쟁 요소로 파악할 수 있다. 실제로 SDV(Software Defined Vehicle,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와 UAM(Urban Air Mobility, 도심 항공 모빌리티)은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모빌리티 혁신 사례로, 물리적 이동 수단이 디지털로 제어되는 통합 기술이다. 그리고 그 파급력은 물리적 거리의 한계 극복에 그치지 않고 물리적 기술과 디지털 기술의 융합을 통해 산업의 경쟁 및 성장 체계를 재구성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다만 SDV의 대표격인 자율주행차나 도심항공 모빌리티의 본격적인 상용화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당 기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크롤-워크-런(Crawl-Walk-Run)'과 같은 접근법을 통해 산업의 단계적 발전을 차근히 밟으며 관련 이슈와 리스크를 최소화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그리고 본격적인 상용화로 이끄는 간극(캐즘)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수 있는 필수 요소 중의 하나가 안전 신뢰성의 향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물리적 이동수단과 디지털 인프라가 결합되어 진행될 시스템에서는 서비스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는 이런 관점으로 SDV와 UAM 분야의 동향을 파악하며 모빌리티 산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국내 산업의 성공적인 연착륙을 지원하고자 한다. 특히 물리적 이동수단과 디지털 인프라가 결합되어 진행될 시스템에서는 서비스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는 이런 관점으로 SDV와 UAM 분야의 동향을 파악하며 모빌리티 산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국내 산업의 성공적인 연착륙을 지원하고자 한다.

<결론 및 시사점> 

□ 첨단 모빌리티 산업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구성 요소간 안전하고 안정적인 융합이 이루어져야 함

ㅇ 요소간 융합은 결국 생태계 내 산·학·연 이해관계자들 간의 원활한 교류의 장 마련에서 출발

ㅇ 교류의 장 마련은 첨단 모빌리티 연구개발지원 사업, 학술교류 지원, 국제표준활동지원 사업 등 다양하게 추진 가능

ㅇ 특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첨단 모빌리티 분야는 산업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을 위해 표준화 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SDV나 UAM 등 첨단 모빌리티의 본격적인 상용화(자율 운행 등 포함) 및 산업 활성화는 예상보다 상당 기간 소요될 것으로 전망

ㅇ 글로벌 주요국은 해당 시장의 선점 우위를 놓치지 않기 위해 제도 개선을 통한 혁신 유도, 표준 활동 등을 통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 노력을 기울이는 상황

ㅇ 우리도 K-UAM 기술로드맵 개발 사업과 같은 연구개발 중심의 지원 사업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강화하고, 첨단 모빌리티 분야 국제 표준화 기구의 역할 강화 및 영향력 제고를 위한 지원 사업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

□ 국가 차원의 전략·정책을 통한 제도 개선이 국내 첨단 모빌리티의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유도하고, 상호운용성과 표준화를 추진하는 등 국제 표준화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등 환경을 조성할 필요

► 동향 분석을 통한 정책적 추진 방향

□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SDV)과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는 물리적 이동수단과 디지털 인프라가 결합된 혁신적 기술로, 이동성과 데이터 기반운영 효율성을 크게 향상 시킬 것으로 기대

□ 이에 주요 각국은 글로벌 선도 지위를 점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통한 혁신 유도, 적극적 표준 활동 지원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ㅇ 국가 차원의 전략·정책을 통한 제도 개선이 국내 첨단 모빌리티의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유도

ㅇ 차량 소프트웨어의 상호운용성과 표준화를 추진하는 등 국제 표준화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그러나 SDV의 대표격인 자율주행차나 도심항공 모빌리티의 본격적인 상용화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당 기간 소요될 것으로 전망

ㅇ '크롤-워크-런(Crawl-Walk-Run)' 접근법을 통해 산업의 단계적 발전을 차근히 밟으며 관련 이슈와 리스크를 최소화 하는 것이 필요

ㅇ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수 있는 안전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첨단 모빌리티 분야는 산업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을 위해 표준화 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ㅇ SDV의 경우, SDV ALLIANCE를 통해 차량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소프트웨어 안전 확보를 위한 표준화 작업을 지속하고 있으며, SDV의 기능성, 안전성,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

ㅇ UAM 또한 국내에서 국제 사실표준화 기구인 ‘G3AM(Global Association for Advanced Air Mobility)’를 출범하는 등 표준화 활동을 강화 중

□ 한편, 표준화 활동과 더불어 국내외적인 시장환경을 고려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ㅇ 미래 모빌리티라는 특성상 SDV와 UAM 모두 기존의 법규로 완전히 수용할 수 없는 측면이 존재

ㅇ 새로운 법 체계의 마련이나 필요할 경우 규제 완화 등의 수단을 통해 기술개발의 자율성을 높이고, 규제 완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책임 확보 제도를 통해 안전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

► 안전관리 관점의 법령 분석 프레임워크를 통한 정책적 추진 방향

□ 앞서 살펴 보았듯이, SDV 및 UAM 등 첨단 모빌리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요자 또는 사용자의 안전성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ㅇ 안전확보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법률의 구성요소와, 안전관리의 단계, 각 단계별 주요 활동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관점에서 법제도를 분석함에 있어 적용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는 다음과 같이 제시

□ 첨단 모빌리티 산업이 태동기에 있고 상용화에 다소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하면, SW안전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초기에는 예방 단계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합리적

ㅇ 안전사고 예방은 잠재적 또는 가상적 위험을 예측하고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단계로 안전사고가 실제로 발생하기 전에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또는 사전 조치를 취함으로써 피해규모를 최소화시키는 과정 필요

□ 산업별 발전 단계와 발맞추어 첨단 모빌리티의 안전성을 관리하는 기구 및 조직 구성, 안전관리 체계 마련 등을 진행하여 SW안전 사전 확보 요구

ㅇ (기구 및 조직 구성) SW안전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구성에서 중장기적으로 첨단 모빌리티 등 산업별 유관기관 연계를 기반으로 운영위원회,산학연 중심의 SW안전 기술 위원회 설치 등 고려

ㅇ (안전관리 체계 마련) 첨단 모빌리티의 SW안전 관리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성하고, 주요 산업별 인증체계정립과 연계하여 산업계의 부담 완화 및 산업 진흥 차원의 핵심 안전 확보 등의 활동 진행

ㅇ (안전 점검 및 조치) 안전관리 체계를 통해 부여되는 역할과 각 기구나 조직을 통해 수립되는 안전관리 계획 등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동시에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수행하는 환류 체계 마련 필요

ㅇ (안전관리 기반 및 안전문화 조성) 태동기에 첨단 모빌리티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선도적 지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양성 체계와 연구개발 지원체계가 구비되어야 하며, 안전 문화 활동을 통한 첨단 모빌리티의 안전 인식 제고 활동 지속

* 필자 

 ▲ 이중엽 SPRi 산업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

 ▲ 박태형 SPRi 산업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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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최초의 산업혁명은 증기 기관과 철도를 통한 대규모 운송과 이동성의 변화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는 생산과 무역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 기존의 산업·시장의 경쟁 및 성장 체계를 근간부터 재구성하였다. 이를 고려하면 최근 진행되는 4차 산업혁명에서도 운송과 이동성의 변화는 눈여겨 봐야하는 주요한 경쟁 요소로 파악할 수 있다. 실제로 SDV(Software Defined Vehicle,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와 UAM(Urban Air Mobility, 도심 항공 모빌리티)은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모빌리티 혁신 사례로, 물리적 이동 수단이 디지털로 제어되는 통합 기술이다. 그리고 그 파급력은 물리적 거리의 한계 극복에 그치지 않고 물리적 기술과 디지털 기술의 융합을 통해 산업의 경쟁 및 성장 체계를 재구성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다만 SDV의 대표격인 자율주행차나 도심항공 모빌리티의 본격적인 상용화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당 기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크롤-워크-런(Crawl-Walk-Run)'과 같은 접근법을 통해 산업의 단계적 발전을 차근히 밟으며 관련 이슈와 리스크를 최소화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그리고 본격적인 상용화로 이끄는 간극(캐즘)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수 있는 필수 요소 중의 하나가 안전 신뢰성의 향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물리적 이동수단과 디지털 인프라가 결합되어 진행될 시스템에서는 서비스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는 이런 관점으로 SDV와 UAM 분야의 동향을 파악하며 모빌리티 산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국내 산업의 성공적인 연착륙을 지원하고자 한다. 특히 물리적 이동수단과 디지털 인프라가 결합되어 진행될 시스템에서는 서비스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는 이런 관점으로 SDV와 UAM 분야의 동향을 파악하며 모빌리티 산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국내 산업의 성공적인 연착륙을 지원하고자 한다.

<결론 및 시사점> 

□ 첨단 모빌리티 산업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구성 요소간 안전하고 안정적인 융합이 이루어져야 함

ㅇ 요소간 융합은 결국 생태계 내 산·학·연 이해관계자들 간의 원활한 교류의 장 마련에서 출발

ㅇ 교류의 장 마련은 첨단 모빌리티 연구개발지원 사업, 학술교류 지원, 국제표준활동지원 사업 등 다양하게 추진 가능

ㅇ 특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첨단 모빌리티 분야는 산업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을 위해 표준화 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SDV나 UAM 등 첨단 모빌리티의 본격적인 상용화(자율 운행 등 포함) 및 산업 활성화는 예상보다 상당 기간 소요될 것으로 전망

ㅇ 글로벌 주요국은 해당 시장의 선점 우위를 놓치지 않기 위해 제도 개선을 통한 혁신 유도, 표준 활동 등을 통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 노력을 기울이는 상황

ㅇ 우리도 K-UAM 기술로드맵 개발 사업과 같은 연구개발 중심의 지원 사업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강화하고, 첨단 모빌리티 분야 국제 표준화 기구의 역할 강화 및 영향력 제고를 위한 지원 사업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

□ 국가 차원의 전략·정책을 통한 제도 개선이 국내 첨단 모빌리티의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유도하고, 상호운용성과 표준화를 추진하는 등 국제 표준화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등 환경을 조성할 필요

► 동향 분석을 통한 정책적 추진 방향

□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SDV)과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는 물리적 이동수단과 디지털 인프라가 결합된 혁신적 기술로, 이동성과 데이터 기반운영 효율성을 크게 향상 시킬 것으로 기대

□ 이에 주요 각국은 글로벌 선도 지위를 점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통한 혁신 유도, 적극적 표준 활동 지원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ㅇ 국가 차원의 전략·정책을 통한 제도 개선이 국내 첨단 모빌리티의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유도

ㅇ 차량 소프트웨어의 상호운용성과 표준화를 추진하는 등 국제 표준화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그러나 SDV의 대표격인 자율주행차나 도심항공 모빌리티의 본격적인 상용화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당 기간 소요될 것으로 전망

ㅇ '크롤-워크-런(Crawl-Walk-Run)' 접근법을 통해 산업의 단계적 발전을 차근히 밟으며 관련 이슈와 리스크를 최소화 하는 것이 필요

ㅇ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수 있는 안전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첨단 모빌리티 분야는 산업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을 위해 표준화 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ㅇ SDV의 경우, SDV ALLIANCE를 통해 차량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소프트웨어 안전 확보를 위한 표준화 작업을 지속하고 있으며, SDV의 기능성, 안전성,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

ㅇ UAM 또한 국내에서 국제 사실표준화 기구인 ‘G3AM(Global Association for Advanced Air Mobility)’를 출범하는 등 표준화 활동을 강화 중

□ 한편, 표준화 활동과 더불어 국내외적인 시장환경을 고려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ㅇ 미래 모빌리티라는 특성상 SDV와 UAM 모두 기존의 법규로 완전히 수용할 수 없는 측면이 존재

ㅇ 새로운 법 체계의 마련이나 필요할 경우 규제 완화 등의 수단을 통해 기술개발의 자율성을 높이고, 규제 완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책임 확보 제도를 통해 안전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

► 안전관리 관점의 법령 분석 프레임워크를 통한 정책적 추진 방향

□ 앞서 살펴 보았듯이, SDV 및 UAM 등 첨단 모빌리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요자 또는 사용자의 안전성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ㅇ 안전확보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법률의 구성요소와, 안전관리의 단계, 각 단계별 주요 활동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관점에서 법제도를 분석함에 있어 적용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는 다음과 같이 제시

□ 첨단 모빌리티 산업이 태동기에 있고 상용화에 다소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하면, SW안전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초기에는 예방 단계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합리적

ㅇ 안전사고 예방은 잠재적 또는 가상적 위험을 예측하고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단계로 안전사고가 실제로 발생하기 전에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또는 사전 조치를 취함으로써 피해규모를 최소화시키는 과정 필요

□ 산업별 발전 단계와 발맞추어 첨단 모빌리티의 안전성을 관리하는 기구 및 조직 구성, 안전관리 체계 마련 등을 진행하여 SW안전 사전 확보 요구

ㅇ (기구 및 조직 구성) SW안전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구성에서 중장기적으로 첨단 모빌리티 등 산업별 유관기관 연계를 기반으로 운영위원회,산학연 중심의 SW안전 기술 위원회 설치 등 고려

ㅇ (안전관리 체계 마련) 첨단 모빌리티의 SW안전 관리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성하고, 주요 산업별 인증체계정립과 연계하여 산업계의 부담 완화 및 산업 진흥 차원의 핵심 안전 확보 등의 활동 진행

ㅇ (안전 점검 및 조치) 안전관리 체계를 통해 부여되는 역할과 각 기구나 조직을 통해 수립되는 안전관리 계획 등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동시에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수행하는 환류 체계 마련 필요

ㅇ (안전관리 기반 및 안전문화 조성) 태동기에 첨단 모빌리티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선도적 지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양성 체계와 연구개발 지원체계가 구비되어야 하며, 안전 문화 활동을 통한 첨단 모빌리티의 안전 인식 제고 활동 지속

* 필자 

 ▲ 이중엽 SPRi 산업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

 ▲ 박태형 SPRi 산업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

<ifs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