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방산생태계 최근 동향과 K-방산 혁신생태계 조성방안 > 보고서

K-방산 생태계 역량은 선진국 대비 60% 수준

선진국 수준의‘K-방산 혁신생태계’구축해 나가야 

 러-우 전쟁 이후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은 방위산업 생태계 현대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 지명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일부 바보들은 아직도 여전히 F-35와 같은 유인전투기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향후 ‘전통적 방산생태계’에 대한 과감한 혁신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방위산업도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보다 강건하고 탄력적이며, 혁신적인‘K-방산 혁신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산업연구원(KIET, 원장 권남훈)이 발표한 ‘글로벌 방산 생태계 최근 동향과 K-방산 혁신생태계 조성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K-방산은 △혁신 주체 확대, △획득방식 유연화, △ 공급망 탄력성 제고 등 8대 중점 전략을 중심으로 현재의 내수 및 기존 방산 혁신주체 위주의‘협소한 방산 생태계’에서 향후 수출 및 민간혁신주체를 포함하는‘광의의 방산 생태계’로 혁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 미국과 유럽, 올해 초 방위산업전략서 발표로 방산 생태계 현대화에 박차

  미국과 유럽은 2022년 러-우 전쟁 등을 계기로 방위산업 생태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각각 방산 생태계 현대화 전략을 발표했다. 미국은 역대 최초로 국가방위산업전략서(National Defense Industrial Strategy)를 통해 21세기형 방산 생태계 구축을 선언했으며, 유럽도 유럽방위산업전략서(European Defense Industrial Strategy)를 통해 EU 회원국 중심의 방위산업 생태계 강화에 나섰다. 

  두 전략의 주요 추진 방향은 △혁신 주체 확대, △무기 획득방식 유연화, △우방국 간 방산협력 및 공급망 강화 및 △전문인력 확대 등을 포함한다. 특히, 기존 방산 혁신주체 위주 생태계에 민간첨단기술기업, 대학 및 연구소, 금융기관 등 민간 혁신 주체를 포함하고, 민간첨단기술의 국방 분야 도입 확대를 위해 무기획득 방식을 다양화한다는 점이다. 이렇듯, 미국과 EU의 이번 방위산업전략은 세계 최고의 군사력 유지를 위해 향후 수십 년간 강건하고, 탄력적이며, 역동적인 21세기형 방산생태계로 현대화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K-방산 생태계, 내수 위주 협소한 ‘전통적 방산 생태계’ 한계 여전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최근 수출 증가로 생산과 고용 규모가 모두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수 및 기존 방산업체 중심의 ‘전통적 방산 생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수요 측면에서 2022년 기준 방산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은 12%에 그치고 있다. 공급 측면에서도 같은 기준 84개 정부 지정 방산업체 중 소수의 체계종합업체가 전체 매출액의 71%, 수출액의 9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여전히 방산중소기업과 함께 첨단민간기술기업의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다. 기술지원 인프라 측면에서는 ADD,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 정부출연연구소가 국방 R&D 사업의 대부분을 주도하고 있으며, 자금지원 인프라는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서 대부분의 이차보전 및 보증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의 방위산업 생태계 실태조사(2019)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K-방산 생태계 역량은 선진국(미국=100) 대비 60% 수준이며, 생산성 58.7, 강건성 58.5, 혁신성 63.9 수준에 그치고 있다. 

□ 선진국 수준의 ‘K-방산 혁신생태계’구축으로 글로벌 경쟁력 제고해 나가야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장원준 연구위원은 “최근 글로벌 방산생태계 변화 추이를 면밀히 살펴 우리나라도 선진국 수준의‘K-방산 혁신생태계’구축을 새로운 비전(Vision)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 보다 강력한 수출산업화 정책과 함께 민간 혁신주체를 포함하는 광의의 생태계 구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① 혁신주체 확대, ② 획득방식 유연화, ③ 인력수급 확보, ④ 공급망 탄력성 제고, ⑤ 방산수출의 지속가능성 확보, ⑥ 우방국과의 방산협력 강화, ⑦ 세계적 수준의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 ⑧ 금융지원 및 인센티브 확대 등에 집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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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산 생태계 역량은 선진국 대비 60% 수준

선진국 수준의‘K-방산 혁신생태계’구축해 나가야 

 러-우 전쟁 이후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은 방위산업 생태계 현대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 지명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일부 바보들은 아직도 여전히 F-35와 같은 유인전투기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향후 ‘전통적 방산생태계’에 대한 과감한 혁신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방위산업도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보다 강건하고 탄력적이며, 혁신적인‘K-방산 혁신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산업연구원(KIET, 원장 권남훈)이 발표한 ‘글로벌 방산 생태계 최근 동향과 K-방산 혁신생태계 조성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K-방산은 △혁신 주체 확대, △획득방식 유연화, △ 공급망 탄력성 제고 등 8대 중점 전략을 중심으로 현재의 내수 및 기존 방산 혁신주체 위주의‘협소한 방산 생태계’에서 향후 수출 및 민간혁신주체를 포함하는‘광의의 방산 생태계’로 혁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 미국과 유럽, 올해 초 방위산업전략서 발표로 방산 생태계 현대화에 박차

  미국과 유럽은 2022년 러-우 전쟁 등을 계기로 방위산업 생태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각각 방산 생태계 현대화 전략을 발표했다. 미국은 역대 최초로 국가방위산업전략서(National Defense Industrial Strategy)를 통해 21세기형 방산 생태계 구축을 선언했으며, 유럽도 유럽방위산업전략서(European Defense Industrial Strategy)를 통해 EU 회원국 중심의 방위산업 생태계 강화에 나섰다. 

  두 전략의 주요 추진 방향은 △혁신 주체 확대, △무기 획득방식 유연화, △우방국 간 방산협력 및 공급망 강화 및 △전문인력 확대 등을 포함한다. 특히, 기존 방산 혁신주체 위주 생태계에 민간첨단기술기업, 대학 및 연구소, 금융기관 등 민간 혁신 주체를 포함하고, 민간첨단기술의 국방 분야 도입 확대를 위해 무기획득 방식을 다양화한다는 점이다. 이렇듯, 미국과 EU의 이번 방위산업전략은 세계 최고의 군사력 유지를 위해 향후 수십 년간 강건하고, 탄력적이며, 역동적인 21세기형 방산생태계로 현대화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K-방산 생태계, 내수 위주 협소한 ‘전통적 방산 생태계’ 한계 여전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최근 수출 증가로 생산과 고용 규모가 모두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수 및 기존 방산업체 중심의 ‘전통적 방산 생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수요 측면에서 2022년 기준 방산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은 12%에 그치고 있다. 공급 측면에서도 같은 기준 84개 정부 지정 방산업체 중 소수의 체계종합업체가 전체 매출액의 71%, 수출액의 9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여전히 방산중소기업과 함께 첨단민간기술기업의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다. 기술지원 인프라 측면에서는 ADD,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 정부출연연구소가 국방 R&D 사업의 대부분을 주도하고 있으며, 자금지원 인프라는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서 대부분의 이차보전 및 보증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의 방위산업 생태계 실태조사(2019)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K-방산 생태계 역량은 선진국(미국=100) 대비 60% 수준이며, 생산성 58.7, 강건성 58.5, 혁신성 63.9 수준에 그치고 있다. 

□ 선진국 수준의 ‘K-방산 혁신생태계’구축으로 글로벌 경쟁력 제고해 나가야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장원준 연구위원은 “최근 글로벌 방산생태계 변화 추이를 면밀히 살펴 우리나라도 선진국 수준의‘K-방산 혁신생태계’구축을 새로운 비전(Vision)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 보다 강력한 수출산업화 정책과 함께 민간 혁신주체를 포함하는 광의의 생태계 구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① 혁신주체 확대, ② 획득방식 유연화, ③ 인력수급 확보, ④ 공급망 탄력성 제고, ⑤ 방산수출의 지속가능성 확보, ⑥ 우방국과의 방산협력 강화, ⑦ 세계적 수준의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 ⑧ 금융지원 및 인센티브 확대 등에 집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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