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수출시장 주요 이슈와 정책적 시사점 > 보고서

글로벌 중고차 수출 시장의 환경 변화, 선제적 대응 필요

-  우리나라의 중고차 수출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중고차 수출 글로벌 4대 강국으로 성장 

-  자동차 생산 및 소비 1위 국가인 중국의 중고차 수출 시장 진입, 안전과 환경문제를 고려한 국제기구의 중고차 수출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 등 글로벌 중고차 수출 시장의 환경 변화 움직임 발생 

-  우리나라의 글로벌 중고차 수출 경쟁력 유지 및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중고차 수출 시장 환경변화에 선제적이며 효과적인 정책적 대응전략 검토 필요 

-  영세한 중고차 수출 사업자들을 위한 인프라 지원, 정보화 지원, 행정적 지원을 통한 중고차 수출 업계의 체질 개선 노력 필요

저개발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중고차 수요를 고려하면, 우리나라에게 글로벌 중고차 시장은 성장 잠재력이 큰 중요한 수출 시장이 될 수 있다. 이에 최근 빠르게 변하는 글로벌 중고차 수출 시장의 환경변화에 선제적이며 효과적인 정책적 대응전략이 필요하다는 산업연구원(KIET, 원장: 권남훈)의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산업연구원의 “중고차 수출 시장 주요 이슈와 정책적 시사점” (연구책임자: 김천곤 선임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의 중고차 시장에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우선, 대내적으로는 대기업의 중고차 내수 및 수출 시장 진입, 중고차 온라인 거래 플랫폼의 확산을 들 수 있다. 대외적으로는 친환경 중고차 수출 시장의 성장, 중국의 중고차 해외 수출시장 진입, 저개발국에 수출되는 중고차들에 대해 UNEP(유엔환경계획)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이 공동으로 수출 관련 규제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중고차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히 대외적인 중고차 수출 시장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중고차 수출 업계를 위해 인프라 지원, 정보화 지원, 행정적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 글로벌 중고차 주요 수출국가는 일본, EU, 미국, 한국이며, 수출대상 지역은 아프리카, 동유럽·중앙아시아, 아시아- 태평양, 중동, 중남미 순

UNEP가 분석한 2015년부터 2022년까지의 글로벌 중고차 수출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는 전세계 중고차 수출시장 점유율은 10.5%를 차지하며 일본, EU, 미국에 이어 4대 중고차 수출 강국에 포함되어 있다. 이들 국가로부터 중고차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지역은 아프리카로 전체 중고차 수출량의 33%를 수입하고 있다.

<표 1> 글로벌 중고차 수출·수입 규모(2015- 2022) 

□ 우리나라에서 수출되는 중고차의 70%는 승용차이며, 수출 대상 지역은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다양하고 연간 1만대 이상 수출한 나라는 17개국이며, 최근 전기차의 수출도 꾸준히 증가 추세

우리나라 중고차의 해외 수출은 2015년 21만대, 9.7억 달러(약 1.3조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며 성장하였다. 2023년에는 63만 대, 47.7억 달러(약 6.6조원) 돌파라는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하였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중고차 수출대상 국가 수는 총 178개국인데, 연간 10,000대 이상 수출국은 17개 국가이며 이들 국가 대상 수출 비중이 전체 수출의 86.4%를 차지한다. 

중고 전기차(하이브리드 차량 포함)에 대한 수출 수요가 증가 추세로 2023년 수출된 전기차종은 모두 12,386대이다. 그러나 2022년 7월부터 5년 미만 운행 전기차량의 해외 수출시 지원 보조금의 일정 비율(20~70%) 강제 회수 법률 개정에 따라 향후 전기차종의 수출 증가가 계속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 중국의 중고차 수출 시장 진입, 국제기구의 중고차 수출차량에 대한 기준 강화 등은 우리나라 중고차 수출업계에 위협요인으로 작용

중국은 2019년부터 자국 중고차의 해외수출을 허용하였는데, 세계 자동차 생산 및 소비 1위 국가의 중고차 시장 진입은 그 영향력이 빠르게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중국은 지역 단위로 중고차 수출 단체를 조직하여 해외 시장을 대상으로 공격적으로 시장개척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전기차 생산 1위 국가답게 글로벌 친환경 중고 차량 시장에서도 계속 성장하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중국산 저가 전기차종의 해외 수출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전기차종의 수출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UNEP를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가 연합하여 '아프리카를 위한 더 안전하고 더 깨끗한 중고차‘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저개발국으로 수출되는 중고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그 결과 수입되는 중고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국가들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폐차 차량의 수출 금지, 연식, 도로 안전 또는 차량 배출 기준 등의 강화, 유효한 도로 주행 검사 인증서가 있는 차량만 수출 가능 등의 움직임이 있다. 나아가 국제기구들은 중고 차량 정보 공유 시스템과 중고 차량 검사 및 모니티링 시스템 등 시스템을 이용한 수입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수출 중고차의 경우 폐차로 말소 등록된 후 용도를 바꾸어 해외로 수출이 된 차량 비율이 2023년 전체 중고차 수출대수의 21.5%를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해외의 수출 중고차에 대한 규제 강화는 우리나라 중고차 수출 업계에는 큰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 

□ 우리나라 중고차 수출 업계의 약점 및 글로벌 중고차 수출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위협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선제적, 효과적 정책 지원 필요 

우리나라는 중고차 수출업계의 영세성 및 후진적 사업구조 속에 수출 중고차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 강화 움직임과 향후 중고차 수출 시장의 신흥 강자가 될 수 있는 중국과 경쟁을 극복해야 하는 상황이다. SWOT 분석을 통해 약점과 위협요인을 극복하고 기회요인과 강점을 최대화할 수 있는 전략 마련이 요구된다. 

<표 2> 우리나라의 중고차 수출 산업 SWOT 분석

자료: 산업연구원(저자 작성)

보고서에서 제안하는 정책대안은 우선 중고차 수출 복합 전문단지(클러스터) 조성, 중고차 성능점검 및 품질인증시스템 구축 등의 인프라 지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중고차 수출 통합업무시스템 구축, 해외 시장 수출 동향 및 수입 규제 동향 정보 제공, 중고차 원산지 증명 시스템을 통한 FTA 활용 가능 정보 지원 등의 정보화 지원도 있다. 끝으로, 수출이행신고제도 개선, 중고차량의 수출 말소업무 등 행정 업무 간소화 및 효율화, 단기 수출 보험제도 활용 대상 확대 등 중고차 수출업계에서 원하는 행정적 지원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 따로 붙임: “중고차 수출 시장 주요 이슈와 정책적 시사점” 

<ifsPOST>

글로벌 중고차 수출 시장의 환경 변화, 선제적 대응 필요

-  우리나라의 중고차 수출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중고차 수출 글로벌 4대 강국으로 성장 

-  자동차 생산 및 소비 1위 국가인 중국의 중고차 수출 시장 진입, 안전과 환경문제를 고려한 국제기구의 중고차 수출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 등 글로벌 중고차 수출 시장의 환경 변화 움직임 발생 

-  우리나라의 글로벌 중고차 수출 경쟁력 유지 및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중고차 수출 시장 환경변화에 선제적이며 효과적인 정책적 대응전략 검토 필요 

-  영세한 중고차 수출 사업자들을 위한 인프라 지원, 정보화 지원, 행정적 지원을 통한 중고차 수출 업계의 체질 개선 노력 필요

저개발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중고차 수요를 고려하면, 우리나라에게 글로벌 중고차 시장은 성장 잠재력이 큰 중요한 수출 시장이 될 수 있다. 이에 최근 빠르게 변하는 글로벌 중고차 수출 시장의 환경변화에 선제적이며 효과적인 정책적 대응전략이 필요하다는 산업연구원(KIET, 원장: 권남훈)의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산업연구원의 “중고차 수출 시장 주요 이슈와 정책적 시사점” (연구책임자: 김천곤 선임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의 중고차 시장에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우선, 대내적으로는 대기업의 중고차 내수 및 수출 시장 진입, 중고차 온라인 거래 플랫폼의 확산을 들 수 있다. 대외적으로는 친환경 중고차 수출 시장의 성장, 중국의 중고차 해외 수출시장 진입, 저개발국에 수출되는 중고차들에 대해 UNEP(유엔환경계획)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이 공동으로 수출 관련 규제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중고차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히 대외적인 중고차 수출 시장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중고차 수출 업계를 위해 인프라 지원, 정보화 지원, 행정적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 글로벌 중고차 주요 수출국가는 일본, EU, 미국, 한국이며, 수출대상 지역은 아프리카, 동유럽·중앙아시아, 아시아- 태평양, 중동, 중남미 순

UNEP가 분석한 2015년부터 2022년까지의 글로벌 중고차 수출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는 전세계 중고차 수출시장 점유율은 10.5%를 차지하며 일본, EU, 미국에 이어 4대 중고차 수출 강국에 포함되어 있다. 이들 국가로부터 중고차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지역은 아프리카로 전체 중고차 수출량의 33%를 수입하고 있다.

<표 1> 글로벌 중고차 수출·수입 규모(2015- 2022) 

□ 우리나라에서 수출되는 중고차의 70%는 승용차이며, 수출 대상 지역은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다양하고 연간 1만대 이상 수출한 나라는 17개국이며, 최근 전기차의 수출도 꾸준히 증가 추세

우리나라 중고차의 해외 수출은 2015년 21만대, 9.7억 달러(약 1.3조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며 성장하였다. 2023년에는 63만 대, 47.7억 달러(약 6.6조원) 돌파라는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하였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중고차 수출대상 국가 수는 총 178개국인데, 연간 10,000대 이상 수출국은 17개 국가이며 이들 국가 대상 수출 비중이 전체 수출의 86.4%를 차지한다. 

중고 전기차(하이브리드 차량 포함)에 대한 수출 수요가 증가 추세로 2023년 수출된 전기차종은 모두 12,386대이다. 그러나 2022년 7월부터 5년 미만 운행 전기차량의 해외 수출시 지원 보조금의 일정 비율(20~70%) 강제 회수 법률 개정에 따라 향후 전기차종의 수출 증가가 계속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 중국의 중고차 수출 시장 진입, 국제기구의 중고차 수출차량에 대한 기준 강화 등은 우리나라 중고차 수출업계에 위협요인으로 작용

중국은 2019년부터 자국 중고차의 해외수출을 허용하였는데, 세계 자동차 생산 및 소비 1위 국가의 중고차 시장 진입은 그 영향력이 빠르게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중국은 지역 단위로 중고차 수출 단체를 조직하여 해외 시장을 대상으로 공격적으로 시장개척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전기차 생산 1위 국가답게 글로벌 친환경 중고 차량 시장에서도 계속 성장하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중국산 저가 전기차종의 해외 수출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전기차종의 수출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UNEP를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가 연합하여 '아프리카를 위한 더 안전하고 더 깨끗한 중고차‘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저개발국으로 수출되는 중고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그 결과 수입되는 중고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국가들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폐차 차량의 수출 금지, 연식, 도로 안전 또는 차량 배출 기준 등의 강화, 유효한 도로 주행 검사 인증서가 있는 차량만 수출 가능 등의 움직임이 있다. 나아가 국제기구들은 중고 차량 정보 공유 시스템과 중고 차량 검사 및 모니티링 시스템 등 시스템을 이용한 수입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수출 중고차의 경우 폐차로 말소 등록된 후 용도를 바꾸어 해외로 수출이 된 차량 비율이 2023년 전체 중고차 수출대수의 21.5%를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해외의 수출 중고차에 대한 규제 강화는 우리나라 중고차 수출 업계에는 큰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 

□ 우리나라 중고차 수출 업계의 약점 및 글로벌 중고차 수출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위협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선제적, 효과적 정책 지원 필요 

우리나라는 중고차 수출업계의 영세성 및 후진적 사업구조 속에 수출 중고차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 강화 움직임과 향후 중고차 수출 시장의 신흥 강자가 될 수 있는 중국과 경쟁을 극복해야 하는 상황이다. SWOT 분석을 통해 약점과 위협요인을 극복하고 기회요인과 강점을 최대화할 수 있는 전략 마련이 요구된다. 

<표 2> 우리나라의 중고차 수출 산업 SWOT 분석

자료: 산업연구원(저자 작성)

보고서에서 제안하는 정책대안은 우선 중고차 수출 복합 전문단지(클러스터) 조성, 중고차 성능점검 및 품질인증시스템 구축 등의 인프라 지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중고차 수출 통합업무시스템 구축, 해외 시장 수출 동향 및 수입 규제 동향 정보 제공, 중고차 원산지 증명 시스템을 통한 FTA 활용 가능 정보 지원 등의 정보화 지원도 있다. 끝으로, 수출이행신고제도 개선, 중고차량의 수출 말소업무 등 행정 업무 간소화 및 효율화, 단기 수출 보험제도 활용 대상 확대 등 중고차 수출업계에서 원하는 행정적 지원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 따로 붙임: “중고차 수출 시장 주요 이슈와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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